00:00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07현재까지 조사 결과 80여 명이 731억 원을 탈루한 가운데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00:16세금을 포탈한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했습니다.
00:22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00:32탈세는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00:40이 주택자인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엄마 친구에게 팔고 남은 2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00:54하지만 엄마 지인에게 판 저가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습니다.
01:02다수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원의 양도세가 추징됐습니다.
01:07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서울 마용성 소재 고가 아파트 2채를 30여억 원에 사들였는데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도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01:20증여세 4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01:23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01:32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습니다.
01:38국세청은 다수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49YTN 오인석입니다.
01:51국세청은 다수택자 증여하느라 선구에 위치한 저희에게 좀 더 구독sign의 El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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