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었는데요,결국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용인 기흥과 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까요?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결국에는 동탄이 묶였습니다.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그러면 3중 규제가 되는 거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일단 대출규제도 강화되고요. 세제도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규제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40%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대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이 제한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 기준으로 3년으로 묶이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돼서 소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차단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규제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동탄 같은 곳에 규제를 한 배경을 보자면 역시 동탄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4주 동안 동탄의 흐름을 보니까 0.6%, 1.98%, 2.22%, 1.65%, 주간 오름폭이 이렇게 큽니다. 2.22%면 연으로 바꾸면 200%가 훨씬 넘는 정도인데요. 이번 규제 지역 확대 소식,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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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었는데요,결국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용인 기흥과 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지게 될까요?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결국에는 동탄이 묶였습니다.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고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그러면 3중 규제가 되는 거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일단 대출규제도 강화되고요. 세제도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규제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40%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대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이 제한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 기준으로 3년으로 묶이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돼서 소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차단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규제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동탄 같은 곳에 규제를 한 배경을 보자면 역시 동탄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4주 동안 동탄의 흐름을 보니까 0.6%, 1.98%, 2.22%, 1.65%, 주간 오름폭이 이렇게 큽니다. 2.22%면 연으로 바꾸면 200%가 훨씬 넘는 정도인데요. 이번 규제 지역 확대 소식,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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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에 동탄의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었는데요. 결국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용인기흥과 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지게
00:11될까요? 오늘은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십니까? 결국에는 동탄이 묶였습니다. 동탄, 용인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시정을 하고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삼중규제가 되는 거네요?
00:32네,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일단 대출규제도 강화되고요. 세제도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규제 관련해서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0:44담보인정비율, LTV 규제인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 70%,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40%로 대폭 축소가
00:55됩니다.
00:55그리고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대출, 주담대가 전면 금지가 되고요.
01:02그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이 제한이 되니까 영끌,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01:13영끌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01:15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 전매
01:27제한 기간도 수도권 기준으로 3년으로 묶이고
01:31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돼서 소위 전세를 끼고
01:40집을 사는 갭 투자까지 차단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행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1:47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규제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01:51이렇게 정부가 동탄 같은 곳에 규제를 한 배경을 보자면 역시 동탄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01:59최근에 4주 동안 동탄의 흐름을 보니까 0.6%, 1.98%, 2.22%, 1.65%, 주간 오름폭이 이렇게 큽니다.
02:082.22%면 연으로 바꾸면 200%가 훨씬 넘는 정도인데요.
02:13이번 규제 지역 확대 소식,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02:18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2:22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만 보면 문의 전화가 공인중개사에 쏟아지고 실제로 급하게 팔고자 하는 집주인 같은 경우는
02:31호가를 1억에서 3억까지 낮춰서 급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02:40그렇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2:43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되는 게 시행이 된 이후에는 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가 시작이 되면
02:52매물 잠김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02:56그래서 다시 매매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00일시적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번 규제 자체도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03:06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03:08백화점에서 쇼핑 다 끝나고 백화점 문을 닫는 꼴이다.
03:11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03:13사실 오를 대로 이미 다 오른 다음에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뒷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21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만 보더라도요.
03:25올해 들어서 6월 넷째 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동탄구 같은 경우는 이미 11.38%가 올랐고요.
03:32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3:34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 7.87%, 용인 기흥 6.21% 올랐는데요.
03:41동탄구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 출퇴근이 편리한 셔틀버스 역세권이다 보니까
03:49성과상여급 지급이 확정이 되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고
03:53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강남권에 사실 상당히 가까운 지역인데
03:59애시당초 11호 대책 때 규제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04:05그랬는데 오를 대로 다 오른 다음에 이제 와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04:09뒷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4:13뒷북 규제이기도 하고요.
04:15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일이긴 한데요.
04:17뜨거운 곳을 묶으면 그 수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04:22이번에도 이번 이렇게 묶이고 나서 남양주나 처인구나 안산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다.
04:29이런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04:31이런 풍선효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4:34저는 사실 크게 두 가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04:37첫 번째는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풍선효과는 불가피하다.
04:40그래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이 여기를 때리면 딴 데서 두더지가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04:46그래서 주변 인근 지역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이 되는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 불을 보도 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4:54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서울과 동일하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트리플 강세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05:02있습니다.
05:03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니까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05:13없고요.
05:13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갭 투자가 차단이 되면서 전월세 매물, 전세, 월세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05:24그러면 전세와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05:34이렇게 생각합니다.
05:35알겠습니다.
05:35결국에 그렇다면 입주 물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05:395월에 서울 입주 물량이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5:44이렇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규제 카드가 이어지는 것들, 아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05:52방법이 그렇다면 필요할까요?
05:54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06:00기본적으로 서울이랑 수도권의 장기 평균 대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여러 선행지표,
06:12신규 주택 건설 인호가 건수라든지 착공 건수 같은 선행지표만 봐도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06:19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소유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지금 집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거든요.
06:28선행세도 없으니까.
06:29그렇습니다.
06:30그래서 그걸 막겠다고 지금 수요 억제 정책을 써봤자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하는 흑수죠.
06:36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소득자가 돼서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금수저들이죠.
06:44소위 말하는 부모나 여러 사인간 대출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06:52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4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수익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통해서
07:04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07:10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07:12여전히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뚜렷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07:18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만 보자면 부동산 세제 개편 쪽이 나와 있습니다.
07:23그래서 양도세와 보유세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07:29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07:31지금 여러 차례 예고한 거 보면 보유세 강화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07:37둘 다 강화네요.
07:38그렇죠.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07:44세입자들이 그 보유세 강화라는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50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하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07:58그런데 누가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더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힘든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08:09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08:11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다주택자고요.
08:16임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인데요.
08:20서울만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부과가 되면 사실 자신의 주택을 갖다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08:29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8:32그런데 임차인은 직장이라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08:37그런 사람들이 많죠.
08:38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08:46그러면 월세가 더 올라가고 이것은 결국은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보유세 인상의 화살은 임차인이 맞을 가능성이
08:55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56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부과는 됐는데 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09:01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9:07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09:07왜냐하면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비탄력적이라서 월세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09:18상황이다 보니까
09:19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자신의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없죠.
09:25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요.
09:27그러니까 버티기를 들어가면서 사실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할 방법이 없다.
09:41이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09:46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
09:49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20년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9:55세제를 조금 더 정밀하게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09:58부동산 시장 묻지 않게 뜨거운 시장, 주식 시장입니다.
10:02어제로 상반기 시장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10:05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다 좋은데요.
10:07외국인이 팔아도 너무 많이 팔고 나갑니다.
10:10이 매도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10:12지금 증권가에서는 추세적인 이탈이 아니고 외국인이 리밸런싱에 따른 일시적인 이탈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3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무섭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일찍부터 코스피를 사들였다 보니까
10:31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주로 샀는데 이 몸집이 너무 커져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입 한도를 이미 찾기 때문에
10:39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도가 불가피해서 무섭게 팔고 있다.
10:44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50그런데 사실은 팔아도 너무 많이 파니까요.
10:54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1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얼마나 많이 팔고 있냐고 하면요.
11:05이번 달만 해도 무려 48조 6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11:10지난 5월 달에도 44조 7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11:13그래서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11:18일간 기준으로도 또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도 깼고 연간 누적 순매도 규모도 무려 이날까지 149조 460억 원 순매도를 해서
11:28연간, 일간, 월간 순매도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1:33이게 추세적인 이탈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1:37일단은 대체적인 관측은 리밸런싱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11:42당장 이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 압박에 다가오는 게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나가다 보니까
11:47원달러 환율이 도저히 잡히질 않아요.
11:50지금 어제는 장중에 1,550원까지 넘어섰었거든요.
11:55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11:57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선 건데요. 그 이상으로.
12:01그렇습니다. 지금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12:04종가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12:09여러 가지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2그러면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12:15미 연준이 기준금리,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했더니
12:21달러 강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12:27사실 달러 강세 현상으로만 이 탓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12:31왜냐하면 달러 강세 현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7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12:40이게 100 안팎에 불과합니다.
12:43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이게 무려 11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2:49그런데 그 당시에도 환율은 1,40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12:53그런데 지금은 1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거든요.
12:58그래서 이것은 달러화의 강세 현상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
13:03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요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08그럼 고유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3:10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화의 수급이 불균형이 너무나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17그게 무슨 말입니까?
13:18아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13:20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3:21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달러 수요가 엄청 큰 것은 앵커께서 지금 지적하신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입니다.
13:29그래서 채권과 증권시장 합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13:35원화로 팔고 그거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야 돼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급등을 하는데요.
13:40달러를 공급하는 것은 결국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기업들이
13:46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지만 달러가 공급이 되는데
13:51수출기업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에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56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돼 있죠.
13:59그걸로 다시 대미 투자를 해야 되니까.
14:01그래서 달러의 공급이 지금 거의 시가 마른 상황이다 보니까
14:05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14:09또 추세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4:14그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요.
14:17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OECD 추정치에 따르면 1.5%까지 내려간다.
14:22내년에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2%거든요.
14:25그래서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14:30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돈이 될 것이다.
14:35라고 봐서 점점 달러화가 원화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40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정도니까
14:44우리의 경제의 어떤 내재적인 체력이 미국보다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14:50이런 고환율 때문에 기업들도 부담이 커졌고
14:52또 우리 상장 생활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4:57그런데 지금 만병이 만약에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01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5:02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잡는 방법은 사실 외환당국이 외환 모의고를 지금 반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지만
15:11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를 꺾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15:15그러니까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일 변동폭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15:19원달러 환율에.
15:20그 변동폭을 갖다가 관리하는 수준에서 직접 개입이나 구두 개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15:26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5:28결국은 우리의 잔재 성장률과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15:35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
15:38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구조가 급감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5:42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5:48재정 건전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요.
15:53그다음에 잔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총요소 생산성,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을 다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16:00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03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던져진 셈입니다.
16:06오늘은 부동산부터 증시 환율까지 다양한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6:11오늘은 석병원 이활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1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1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