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손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00:07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00:12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5신정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보수 우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00:24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6대3의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00:36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00:47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요.
00:59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1:05미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그 약속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01:17사람이기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01:20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38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해방 흑인들을 위해 제정된 것인 만큼 원정 출산 등이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01:49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01:50판결문 총 분량만 194조에 달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보여줬습니다.
02:07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미국의 큰 불행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2:13또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중국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코면서 중국민의 원정 출산 등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했습니다.
02:24그러면서 거추장스러운 헌법 개정 없이 의회 입법만으로도 출생시민권을 쉽게 끝낼 수 있다며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즉각적인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02:46이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자동시민권 부여를 제안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인데요.
02:56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정헌법에서 출생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연방법만 바꿔서는 대법원의 해석을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3:08야당인 미국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헌법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03:17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03:4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핵심 반 이미 행정명령으로
03:48서명한 데 이어서 지난 4월 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직접 참석하면서 이 사건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03:56상호 관세 무효화에 이어 대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4:03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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