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0:09내란 특검은 종합특검팀의 사건을 인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14이어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00:25김 씨가 디울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 사항을 청탁했고 박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이를 보고받았다는
00:34혐의입니다.
00:36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0:43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에 일어난 범행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전담 수사팀 수사를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거나 박 전 장관이 이런
00:52계획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00:56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01:04내란 특검 측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1:10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희가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18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01:24하지만 종합특검도 최대 수사 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사건까지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33이렇게 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는데 내란 특검은 판결문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01:42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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