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재판부 "장소·음주량 일관성 없어"...이화영, 즉각 항소 / YTN

이화영 1심 재판부 "장소·음주량 일관성 없어"
이화영 측 "연어 술파티 있었다"…즉각 항소
재판부 "피고인 진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 떨어져"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서로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음주 장소와 음주량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뤄졌다며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실제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이 전 부지사 측은 다음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덕우 /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지난 20일) :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피고인 이화영이 위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항소에서 꼭 다퉈볼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기한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정소휘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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