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00:00 트럼프, 협상 중에도 거친 압박…"이란, 헤즈볼라 안 막으면 재공격"
04:18 이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개편…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06:36 합수본, 주중 참고인 줄소환 전망…기초 수사 속도
08:25 개표소 봉쇄 18일째…공연·체육계 피해 '눈덩이'
10:31 삼전·닉스서 풀린 부동산 자금…동탄, 집값 뛰자 계약 해제 급증
제작 : 이은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1_20260622073415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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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이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개편…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06:36 합수본, 주중 참고인 줄소환 전망…기초 수사 속도
08:25 개표소 봉쇄 18일째…공연·체육계 피해 '눈덩이'
10:31 삼전·닉스서 풀린 부동산 자금…동탄, 집값 뛰자 계약 해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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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후속 협상이 첫날부터 파행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세가 있습니다.
00:05이란의 호르무즈 해업 재봉쇄 발표에도 미국은 해업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00:12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끝난 거죠?
00:19네, 이란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 반발해서 협상장을 떠났다는 이란 외체 보도가 나온 이후
00:27아직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00:30다만 협상이 교착 상태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6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00:42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0:50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소속 기자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을 인용해서
00:55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01:01AFP통신도 이란 대표단은 계속 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01:06중재국들에게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01:11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돼 현지시간 22일 월요일까지 이틀째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01:18앞서 미국 측은 이번 첫 협상 일정을 이틀 정도로 이란 측은 하루 당일 회담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01:28네, 이란이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01:33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01:42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즉시 고액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01:50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썼는데요.
01:55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유를 헤즈볼라의 도발로 지목하고
01:58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02:03이란의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02:07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유지를 주장한 이란 대통령을 향해서는
02:13입초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2:17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제시킨 이란 대통령이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02:22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27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뒤
02:30이란을 향한 거친 말폭탄 세례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02:34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2:54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최종 합의하지 않을 경우
02:57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03:02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미군의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03:06핵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03:12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의 반발에
03:1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요.
03:17그런데 미국은 해협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죠?
03:22미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03:25어제 선박 67척, 그제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03:30석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03:35크리스 라이트 장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03:55라이트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03:59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04:02아직 이란의 위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04:07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04:10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04:11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4:15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04:18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04:24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04:27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의 한찬식 김연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04:32정인용 기자입니다.
04:36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04:41청와대 참모진 인적 세신에 나섰습니다.
04:44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04:46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05:05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05:10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05:15봉옥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연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05:21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05:25법 집행의 염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05:31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05:36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05:41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는
05:44강건장 미래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05:48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05:54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05:58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전문가로서
06:03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06:08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06:11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06:14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06:19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06:21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6:23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며 수석급 절반이
06:27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06:30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06:34YTN 정인용입니다.
06:35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06:38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06:41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6:44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 이번 주까지
06:46투표소에서 잃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06:49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06:51조경훈 기자입니다.
06:56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06:59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07:02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07:06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7:08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07:11기초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07:14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07:17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07:20마친다는 방침입니다.
07:22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07:25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07:29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07:33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07:36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07:41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7:44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07:48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뤄지기
07:51때문입니다.
07:52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07:56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07:59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에
08:03마비워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08:07간부들을 수사 의뢰에 권고했습니다.
08:09합수보는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08:13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08:16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08:19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08:22YTN 조경원입니다.
08:2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08:27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08:30있습니다.
08:32시위가 장기화하는 만큼 공연 체육개피해도
08:34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08:36윤혜일 기자입니다.
08:41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08:44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08:48울려퍼졌습니다.
08:57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의 자리를
09:01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09:04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09:08변했습니다.
09:09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09:13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09:16이어졌습니다.
09:17안전 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09:20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09:23않았습니다.
09:25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09:28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개 피해는
09:32문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09:35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09:38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09:41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09:44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09:48이어지고 있습니다.
09:50체육개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09:52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09:55종목 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09:59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10:04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10:07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10:11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14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10:17가스통 적발까지.
10:19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10:22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10:26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28YTN 윤현리입니다.
10:30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부동산이 그야말로
10:34끓어오르고 있습니다.
10:35반도체 호환과도 직접 연관돼 있는데요.
10:38동탄에 가려져서 그렇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10:41대단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10:43서원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10:46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8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0:49네, 안녕하세요.
10:49저는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고
10:52깜짝 놀랐어요.
10:53동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22%.
10:57전체 통계를 다 한번 순서를 세워봤더니요.
11:01이게 통계 작성 이후에 7번째로 높은, 굉장히 높은 수치더라고요.
11:06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겁니까?
11:07보통은 사실 서울 강남의 주택이 한 주에 보통 0.23% 정도 오르잖아요.
11:15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동탄이 거의 한 7배 정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11:20그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11:22사실 이게 가장 큰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
11:30그리고 이제 저금리 사내대출 기대가 좀 커지면서
11:34동탄을 비롯해서 그 지역, 근처 지역까지
11:39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11:43여기에 구매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심리가
11:47인식이 좀 확산된 거죠.
11:49어떻게 보면.
11:49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11:53일부 매도자 중에서는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11:56이미 그전에 계약했던 거를 유지하기보다는
12:00위약금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12:02배액 배상, 부담하더라도
12:03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12:07판단하는 사례도 생긴 거죠.
12:09한 3억 정도가 만약에 더 뛴다고 한다면
12:12그거를 부담해서라도 그걸 더 받는 게 나으니까
12:14그렇죠. 한 1.4억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2:17굉장히 지금 이러한 추가 상승 기대가
12:21결국은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12:24그런데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12:27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성과급 하나만으로
12:31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12:34신도시의 공급,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12:36사이클이 마무리가 됐어요.
12:38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해진 점.
12:40그게 첫 번째 이유고.
12:42그다음에 동탄역 주변에 GTX-A라든가 하는
12:46그러한 거주하기 좋은 신호들.
12:48이런 게 좀 수요를 매력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요.
12:52교통어제도 있었네요.
12:53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규제 지역.
12:55지정 전이죠.
12:57그러다 보니까 막차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고요.
13:01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하잖아요.
13:04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려는 투자 수요가 함께 올라간 거가
13:08결국 핵심은 실제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보다도
13:12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13:16이게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13:20그렇게 기대심리가 크다 보니까 한 주 만에 2.22%.
13:22이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200%가 훨씬 넘는
13:25그 정도의 산속이거든요.
13:27단순하게 산속형견하면 그렇겠지만
13:29국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13:33무시무시한 올해만 해도 벌써 10% 가까이 오를 정도.
13:36네, 맞습니다.
13:37거래량도 조금 늘었어요.
13:39네, 확실히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13:41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보면
13:446월 들어서 화성시 동탄구
13:47여기에서만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계약이
13:501,100건으로 집계됐어요.
13:53지난해 같은 기간에 630건이었거든요.
13:55거기에 비하면 약 1.6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59그런데 이제 원인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4:02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4:05반도체 성과급 우리 한 맥시멈 53조 정도 풀릴 거라고
14:09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
14:13두 번째는 강남까지 GTX-A가 설치가 되면서
14:1820분 접근이 가능하고
14:20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배후 수요가
14:24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14:26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게 비규제 지역의 프리미엄입니다.
14:31그러니까 동탄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거든요.
14:34그래서 갭 투자가 굉장히 자유롭고
14:36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실거주 의무도 없단 말이에요.
14:39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14:41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거래는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잖아요.
14:46그런데 매물 자체는 거의 3개월 만에 42.6% 급감했어요.
14:51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가 굉장히 크고
14:55공급은 줄었고
14:56네 줄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15:00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15:01그렇다면 결국에는 규제 지역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5:05정부에서도 지금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15:07어떻게 지정할 걸로 보십니까?
15:10아마 이제 조건 자체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15:12지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15:17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15:23그런데 그럴 때 방향이 좀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15:28실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15:33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갭 투자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15:38이게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15:41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5:45대출 한도가 확실히 묶이죠.
15:4770%에서 40%가 줄어들고
15:48그다음에 실거주 요건도 확실히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15:53규제 이후에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담도 있어요.
15:57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는
15:59간망세로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16:01반면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만약에 묶이잖아요.
16:06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6:10지금 현재로는 그 전에 사겠다라고 하는
16:13갭 투자 수요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6:18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안정됐다.
16:21지정되면 안정되냐라고 물어보는데
16:24지정되면 안정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멈추고
16:27일단은 투자 수요는 서두르는 그러한 불안전한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16:33오히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6:37동탄 자체가 지금 84제곱미터가 20억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16:41강남 수준으로 올랐다고 이런 보도들도 접하고 있는데요.
16:44동탄에 가려져서 그렇지 지난주 자료를 보면
16:47분당도 0.49%, 광명도 0.46%,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6:53만약에 동탄에 지정을 하면 또 이게 풍선효과처럼
16:56주변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16:58지금 다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남 지역이나 이런 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17:02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지금 덜 오른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겠죠.
17:11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지역은, 화성구 동탄구 지역은
17:16결국은 반도체 클러스트의 요인이 굉장히 크고
17:20그다음에 GTX-A라고 하는 굉장히 호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17:24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17:26그런데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17:29그러한 좀 수요가 매력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7:33지금 이 지역만큼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37알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42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 또 기름을 붓는 거에 있는데요.
17:46바로 전월세는 아닙니다.
17:47지금 전월세, 수급지수 같은 각종 지표를 봐도
17:50굉장히 상태가 나빠지고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17:55지금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17:57좀 문제가 있죠, 확실히.
17:58그래서 사실 매매 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고
18:02임대차 시장도 같이 불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18:06그래서 전세, 수급지수 방금 말씀하신 거
18:08이게 122.5까지 올라갔어요.
18:11그런데 이게 2021년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18:14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18:18월세, 수급지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18:21전세난이 월세 시장으로 번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18:26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8:29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2022년, 2023년에 착공 물량 감소.
18:34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38지금 들어갈 시기 부족해진 거군요.
18:40그래서 서울 공동주택 입주가 2만 7천 가구인데요.
18:44내년에는 36% 정도 급감한 1만 7천 가구로 알려져 있어요.
18:48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18:52두 번째는 전월세 매물이 굉장히 불안전, 부족하다 보니까
18:57기존 임차인들이 그냥 이사를 가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눌러앉는
19:02그러한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19:05그러니까 이제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계속 지속되는 걸로.
19:08여기도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네요.
19:10네, 그렇죠.
19:10세 번째는 서울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19:13그러면 이제 2주 수요가 더 커지잖아요.
19:162주 수요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19:18이게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26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월세 불안은 결국은 다시 매매 시장 불안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9:34전월세가 오르게 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9:38차라리 사자.
19:39그렇죠.
19:40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투자자는 전세를 끼고 사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19:4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9:50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19:55그러니까 전월세 공급, 그다음에 입주 물량, 그다음에 정비 사업 2주 수요.
20:00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면서 정책을 세워야지 이게 먹히지.
20:04이것만 잡겠다고 하면 다른 데로 결국은 풍선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20:12딱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4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월세가 200, 300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돈을 빌렸을 때 한 4, 5억 정도 빌렸을
20:21때의 이자 비용이다 보니까 매매 수요로 많이 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20:26김영범 정책실장이 지금 상황을 두고 부동산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20:37올리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이건?
20:38이게 이제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20:40일단 먼저 우리가 팩트로 정책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20:43정책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20:46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우리의 국부, 부가 생산적 투자나 미래 산업으로 가도록 하는 게 생산적 금융이었잖아요.
20:54이게 이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흡수가 되면 이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21:04이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확실히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21:10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21:16여기에 증세냐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증세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
21:26것 같아요.
21:26그래서 우리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딱 보면 보유세는 집을 많이 보유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높여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매물출해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21:36시장이 물건이 많이 나오도록 양도세 자체는 해석을 해보면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투기적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다.
21:46이러한 방향이 훨씬 더 크죠. 원래의 목적은.
21:49그런데 세제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같이 오잖아요.
21:55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 올리면 다죽체자들이 매물출해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22:02전가를 하겠죠.
22:03그렇죠. 전가를 하겠죠.
22:03임대료 전가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22:06그다음에 양도세를 과도하게 높이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22:10그래서 양도세하고 지금 증세냐 아니냐 이런 이슈보다도 부동산, 그러니까 세금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
22:20이거를 따로 볼 게 아니고 공급대책, 그다음에 대출정책, 임대차 안정대책이 함께 패키지로 나와야지
22:29세금 이슈만 나오게 되면 결국은 다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22:36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2:38세금을 증세시킨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22:42심리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건가 보다.
22:45라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22:51그래서 같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뚜껏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22:58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23:02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3:07조금 더 정책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23:12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23:16최근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B2 수요까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3:20지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두 달 만에 6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23:25이거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23:27굉장히 우려스러운 속도죠.
23:28원래 5대 은행 연간 목표치가 4조 3,300억 원이었거든요.
23:33이미 1.4배를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23:38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23:41하나는 반도체 중심의 증시 상승 때문에 B2 수요가 늘어난 부분.
23:48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23:51다른 건 하나는 결국은 주담대,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23:55집값이 마지막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앞당기고 있고
24:00그다음에 투자 수요는 규제 전에 막차를 타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24:05신용대출하고 주담대 대출이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4:11알겠습니다.
24:12금리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24:16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24:17하나 더 걱정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24:22지금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 여전히 1,500원이 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24:28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20원도 웃돌았네요.
24:32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24:34외환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24:38그래서 98년 2월 외환위기가 있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월평균 수준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4:46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면 사실 2009년 3월이 가장 높았는데
24:51그때보다 70원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24:54그런데 굉장히 우려들을 하시는데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원인이 달라요.
25:01그때는 사실은 외화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외화자금 유동성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25:06그러니까 달러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25:08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5:11지금은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25:14지금은 미국 자체가 고금리 상태고
25:17고금리 상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19자금이 그쪽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25:23그래서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25:28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25:31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커요.
25:33그러니까 98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25:38공공 부분에서 외환관리를 했어요.
25:41그런데 지금은 민간 부분이 외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고
25:45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쉽게 얘기를 하면
25:46예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면
25:48이게 전부 다 달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25:52원달러 한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25:54그런데 원달러 한율이 떨어지는 효과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25:59국민연금이 이제 외국 주식들을 사게 되죠.
26:02그렇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26:05다시 달러에 대한...
26:14알겠습니다.
26:16원인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도 좀 다르겠지만
26:19일단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지라
26:21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24지금까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6:2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6: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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