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00:11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00:19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에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00:35지난 2019년 북한의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00:45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00:55여섯 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01:00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01:09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01:17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01:27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01:30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01:39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편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01:47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01:56대북 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02:06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02:13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02:19YTN 송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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