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1부 10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몸수색이라든지 소지품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00:08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일반인을 이렇게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00:13사적 점검, 제재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까?
00:18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검문을 했다고 보여져요.
00:24검문이죠.
00:24그렇죠. 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00:28대표적인 게 우리가 음주단속 같은 거 할 때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00:36갑자기 소지품 검사 같은 거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00:40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들이 다른 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금 강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00:48강요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00:50그리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했을 때 그 위압감이라든가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00:59이 개인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한 그런 부분은요.
01:05특수광역지에 문제될 수 있어서요.
01:07이런 부분들도 반복된다면 충분히 제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01:11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01:18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행사한다면 시기는 어느 점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01:24그렇죠. 대한체육회에서도요.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01:28그리고 특히 선수들을 좀 보호해달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2출퇴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업무 공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죠.
01:38결국 공권력이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01:46물론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현장의 질서를 관리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있지만
01:53대한체육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건물 진입이 가능할 수준의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00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 이번에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02:05특정 집단이라든가 단체, 정당에서 주도했기보다는
02:10처음에 이 모였을 당시에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었습니다.
02:15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좀 어렵고
02:18수사기관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될지를
02:23그 구심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2:26그렇다 보니 강제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
02:30하지만 만약 이 참가자들, 시민들이 먼저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02:36경찰관의 질서유지 활동에 대해서 폭력이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로 방해한다면
02:42그땐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02:44그렇다면 경찰에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49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02:53이 참가자들의 행태가 조금 더 폭력적이고 격화된다면
02:58이제 언제든 공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03:02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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