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오늘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 YTN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오늘 1심 선고
오전 10시 반 시작…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북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특검,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오늘 1심 판단이 나오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선고공판이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인데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인기 작전은 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 방송 생중계는 되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대신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법정 상황과 선고 내용을 담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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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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