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단순 착오 아냐"...용지 감축 회의 없었다 / YTN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단순 예측 실패 아냐"
"선관위 총체적 부실 드러나…엄중히 책임 물을 것"
외부 인사 6명, 열흘간 매일 회의…개선책도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선거 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위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두 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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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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