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북핵 침묵·제재 외면...김정은 '밀당' 성공? / YTN

시진핑 첫 출국 외교로 7년 만에 방북…비핵화 침묵
"국경 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경협 활성화 제안
중국 숙원 사업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염두
북한과 합작·투자 금지한 UN 대북 제재 위반 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의 방북에서 북핵에 침묵하고, 그동안 중시해온 대북 제재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제3의 길을 모색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을 지렛대 삼아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올해 첫 출국 외교로 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비핵화 문제엔 끝내 침묵했습니다.

대신 '국경 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을 비롯한 경제 협력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숙원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합작이나 신규 투자와 개발을 금지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새로운 시대 정상급 설계와 전략 지침을 강화하고, 북중 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며…]

'외교·법 집행·군대 교류 강화'도 마찬가지, 중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엿보입니다.

군사 협력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민감한 대북 제재와 맞닿아 있는 현안을 거침없이 꺼낸 겁니다.

외교 고립 탈출이나 러시아 견제를 넘어 북한을 반미 연대의 전략 파트너로 끌어 올렸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두 나라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역사의 옳은 편에 언제나 함께 서 있으면 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2019년 미국과 핵 담판 불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을 초청해 돌파구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도발이 불편했고, 북한도 제재에 얽매이는 중국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 카드로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급속 밀착이 결국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 셈입니다.

물론 중국도 트럼프 2기 출범과 관세전쟁, 이란 공습 등 격변 속에 전략적 실리를 택했을 뿐입니다.

한반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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