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란에 대한 공습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공습을 취소하고 MOU 서명식을 예고했습니다.
00:07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쯤, 미 언론은 다음 주 초라고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00:12이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00:16교착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00:20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5위원님 안녕하십니까?
00:26네, 안녕하십니까?
00:27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서명식을 갑자기 예고했습니다.
00:32그런데 그동안에 워낙에 합의가 임박했다,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해서
00:37과연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00:41어떻게 보세요?
00:42네, 이번에는 단순한 허풍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0:45그리고 또 이전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00:49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의를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보면 안 되고
00:54전쟁을 일단 멈추기 위한 인시종전 양해각서, MOU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00:59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직전에 취하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01:06미국이 실제로 추가 타격을 준비했다가 멈췄다라는 것은 최소한
01:10워싱턴 내부에서는 협상 문안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고
01:15이 정도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01:20그리고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의 합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
01:25물론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01:30예전부터 이란이 얘기했던 것이라서 그 워딩보다는 호르무즈의 합이 열릴 거라고 말한 것이
01:36이번 합의의 핵심이 군사적 존임보다는 해상통화, 그다음에 유가 안정에 있다는 것을
01:43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01:45그래서 다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아직 이란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1:49그래서 이란 외무부는 최종 결정한 거 없다, 레드라인은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01:54이 말은 합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다라기보다는 최종 서명 직전까지
02:00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을 더 받아내려는 어떤 협상 전력으로 보면
02:04지금 외신의 보도대로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02:10평화협정, 완전한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02:12임시종전 양해각서 정도는 서로 탈결할 수 있지 않을까
02:16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8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계속해서 월드컵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했다
02:23이런 소식도 많이 들렸었고
02:24또 본인 생일에 맞춰서 백악관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02:29그래서 혹시 그 시기가 좀 임박해서 좀 무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니냐
02:35무리한 예고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02:37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02:40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굉장히 이벤트화하는 정치인입니다.
02:45그래서 월드컵 개막, 이미 했죠.
02:47본인의 80세 생애, 대각관 UFC 250주년 그런 행사들
02:52그리고 중간 선거 이제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02:55그 일정까지 고려하면 이번 종전 발표를
02:58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쇼케이스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03:02그리고 지금 특히 미국 내에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 소비자 물가 문제가 지금 매우 민감하거든요.
03:08그래서 이란전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리스크가 커지고
03:12국제 유가가 내려올 듯 하지만 다시 오르고
03:16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03:18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회업을 열어서
03:24유가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03:27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단순한 이벤트성 발표로만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03:33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습 취소까지 한 것은
03:36실제 군사 결정을 취소했던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03:41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더 타격하려고 했던 그 문턱에서 멈췄다면
03:45최소한 협상 문안과 서명 절차에 어느 정도 그냥 이것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03:52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03:56그런데 다만 문제는 미국의 발표 속도와 이란 내부 승인 속도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04:02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04:05늘 이란 대표도와는 물론 미국 실무진들의 입장보다 속도가 빠르게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04:14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문안이 80% 정도 완성돼도 다 끝났다고 말하는
04:19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
04:24그리고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은 있지만
04:27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 측 입장도 우리가 완전히 이 협상을 원치
04:33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좀 늦으면
04:38다음 주 초쯤에는 MOU 정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4:45이번만큼은 MOU 협상이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데
04:48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이 서명식을 유럽에서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04:53그동안은 사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만나고 했었는데
04:56왜 갑자기 유럽이 나온 걸까요?
05:00유럽을 택한 것은 상징성과 실물성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5물론 우리가 파키스탄이 이번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05:09특히 군사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05:12파키스탄이 이란과 안보적으로 연결돼 있고
05:15미국과도 군사정보 채널이 있어서
05:17전쟁 와중에서는 메시지 전달자, 긴장 완화의 군사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05:23그런데 지금 서명식 그리고 MOU가 완전히 종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05:27종전을 위한 협상을 들어가는 그것을 위한 서명식이기 때문에
05:31조금 이제 다른 거거든요.
05:33왜냐하면 이 서명식은 이 종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05:36종전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서명이기 때문에
05:39국제사회의 이 합의가 공식적이고 관리 가능한 문서로서
05:44우리가 60일 정도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05:49그래서 특히 유럽, 제네바나 빈같이 핵협상, 군축협상, 국제기구
05:56특히 IAI가 연결된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서 해야지
06:00이 이란 핵 문제가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06:05이거를 후속 협상에서 다루려면 유럽이 더 적절한 무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6:11그리고 하나는 체면 문제인데 파키스탄에게서 서명하면
06:15중재국의 세계, 중재국의 지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6:21반면 유럽에서 서명을 하면 미국과 이란 모두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에서
06:27우리가 합의를 했다 설명할 수 있고
06:2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럽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더 큰 외교 이벤트가 됩니다.
06:34본인이 미국이 중동전쟁을 끝내고 국제사회 앞에서 새로운 짓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06:41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6:44그래서 왜 지금 파키스탄이 여지껏 안보중재자였는데
06:48왜 서명은 유럽에서 하냐라고 하면
06:51이것을 국제화하고 핵협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럽이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06:57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8이 과정에서 카타르가 이번에는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07:03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07:06카타르가 이번 협상 후반기 국면에서부터는 실무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07:10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7:12하나는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모두 대화가 가능한 멸한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07:18또 둘째는 카타르가 금융 문제를 다루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07:23지금 이번 협상 핵심 중 하나가 이란 동결자산 해제이지 않습니까?
07:27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알겠지만
07:30합의 동시에 최소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07:33그다음에 60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120억 달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07:39이런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07:44그것을 만약에 관리를 하려면 제3국 관리계좌나 인도주의 목적 제한계좌가 필요합니다.
07:50그런데 카타르가 이런 구조를 이미 여러 번 설계했던 중재국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부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7:58세 번째는 카타르는 가자지구 문제, 탈레반 문제, 미국, 이란 간접대화 등 이미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자금 융통이나 이런 것들의 중재
08:08경험이 많습니다.
08:09그래서 단순히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08:13민감한 정치, 안보, 금융 문제를 실무적으로 관리했던 중재자 역할을
08:18파키스탄보다는 카타르가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08:21지금 후반기 국면에서는 카타르가 좀 더 중재국으로서 부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8앞서서 만약에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종전을 위한 협상에 대한 서명이지
08:34구체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08:35그러면 합의문에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맞섰던 핵문제라든지
08:40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빠질 가능성이 큽니까?
08:45어떻게 보세요?
08:46핵 문제는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8:48그런데 다만 완전한 핵합의로 포함되기보다는
08:52후속 협상의 원칙과 방향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8:56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합의 내용은 크게 6가지 정도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09:01하나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60일 정도의 휴전 연장입니다.
09:06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이 전면 군사 행동을 멈추고
09:10후속 협상을 진행한다 그 내용이 들어갈 거고
09:13둘째는 호르무즈협 재개방입니다.
09:16그러니까 미국은 통행료 없는 자유항행을 요구하고 있고
09:19이란은 통행료는 안 받다 한다라도
09:22자신들의 체면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보상금
09:26아니면 동결자산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09:29그 내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09:30그 다음에 셋째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또는 역봉쇄를 안 합니다.
09:35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역봉쇄를 다 풀겠다고 하고 있지만
09:40지금 미국이 서명 전까지는 압박을 유지하고 있어서
09:43서명 이후에도 좀 눈치를 봐가면서 60일 안에
09:4760일 안에는 다 풀긴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업을 열겠다고 하는
09:51그 내용이 조금 치고받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09:55그 다음에 넷째는 이란의 핵무기 불보유 약속인데
09:59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려고 할 텐데
10:04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10:09그리고 다섯째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인데
10:12여기에 핵심은 이란에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다 담지는 않고
10:18우리가 이런 반출, 폐기, 희석, 봉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23IAA든 누구의 통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협상을 진행해보겠다라고 하는
10:27그 정도의 내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29그리고 여섯째는 네바논과 헬스 볼란 문제인데
10:32이란은 네바논에서 전쟁에 멈춰야 진짜 종전이라고 보고 있고
10:36지금 최근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10:38네타냐오 총리는 계속해서 네바논 전선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44이게 좀 뭔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10:47본문합의에는 모호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10:51그래도 별도 부속문서나 후속협상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게 들어가서
10:57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아마 MOU가 타결된다면
11:01내용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1:03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언제 타결이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11:08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1:1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1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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