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열흘 동안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00:05이번 문제는 단순한 핵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로 진단하고,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00:14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7황보엘 경기자.
00:20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00:23지금도 회의는 진행 중인 겁니까?
00:28네, 오후 3시 무렵 시작한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4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00:41조사 시작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00:45조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00:50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00:56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01:02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무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01:10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린 탓이라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데요.
01:16조 위원장은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짚으며,
01:21선거관리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01:24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건 물론,
01:28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획기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34또 위원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면서,
01:40정치 진영에 따라 해석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01:42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하게 되고,
01:47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01:50그제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는데,
01:55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00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간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
02:06관련 선관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02:11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02:19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의 답변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02:26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02:29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전결로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02:38남는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02:42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02:47그런데다 소수 인원이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02:54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앞서 YTN과 통화해서
02:57투표지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3:05하지만 결제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노태학 위원장과 동반 사퇴한 데다
03:09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몸통 없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03:16또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당시에도
03:19선관위 자체 조사기구가 책임자 처벌 등의 한계를 보였던 만큼
03:23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03:27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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