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 계급 체계를 현행 4계급에서 3계급으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은 5계급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00:12방안을 추진합니다.
00:13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오는 2040년까지 군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5현재 2등병, 1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구성된 병계급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3계급 체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00:37다만 어떤 계급이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0:43반면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이뤄진 부사관 계급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신설해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00:52국방부는 장기징급 적채 문제를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01:00국방부는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이 현재 약 48만 명에서 2040년에는 37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1:12이에 따라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까지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37%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01:21전체 국방 인력 규모도 현재 56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01:27병력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은 인공지능 AI과 드론, 로봇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확대로 보완합니다.
01:35국방부는 2040년까지 드론 전력을 현재보다 약 30배 확대하고 AI 기반 경계 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은 유지하면서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01:47이와 함께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의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01:56복무기간 조정과 보충역 제도 감축 폐지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2:02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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