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특검 재판 분수령...'단전·단수' 이상민 2심 선고 / YTN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법원 "헌법 수호 의무에도 내란 가담…죄책 무거워"
1심 선고 3달 만에 2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특검 재판도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소식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지난 2월 1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이자 전직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1심 선고 석 달 만인 12일 이 전 장관은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감형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형량에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받고,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금요일인 15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변론이 종결됩니다.

또, 내란 사건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14일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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