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the ...Bar ...ep ...1 [Full Movie] [Full Storyline]Full EP - Full - video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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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Bar ep 1 [Full Movie] [Full Storyline]Full EP -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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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4Ah, yes, I just did.

00:02:47Yes, I just did.

00:02:49Yes, I did.

00:02:51Yes, I did.

00:02:56Yes, I did.

00:03:00What is it?

00:03:01Yes, it is.

00:03:02Yes, it is.

00:03:36Yes, I did.

00:03:49Yes, I did.

00:03:51Yes, I did.

00:03:58Yes.

00:04:06Well, let's go.

00:04:07I'm going to try to get you on this one.

00:04:11I'm going to be a little bit late to see you.

00:04:12I'm going to get you back to the side.

00:04:17I've been a little off.

00:04:22I'm going to try to get you.

00:04:24I think that's why I'm not going to do this.

00:04:29We'll take a look at the front.

00:04:30We'll take a look at it.

00:04:33Yes.

00:04:36Yes.

00:04:37Go.

00:04:45I'm going to go outside.

00:04:46I'm going to go outside.

00:04:47I'm going to go outside.

00:04:51Go outside.

00:05:02김치성, 윤영주, 황균성, 정은아.

00:05:06지원자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00:05:29대표님.

00:05:30아까 그 지각한 친구, 그 친구 누군지 아시죠?

00:05:33누구더라?

00:05:3412회 전국 로스쿨 모의 법정에서 우승했던 그 친구예요.

00:05:39아, 그 친구?

00:05:41메리토크라시.

00:05:42본래 공정한 체계입니다.

00:05:45정당한 노력과 실력으로 서울대를 갔음 잘 돼야죠.

00:05:49이건 보편적인 진리이자 상식입니다.

00:05:52하지만 메리토크라시가 공정해지려면 반드시, 반드시 출발점이 평등해야 합니다.

00:05:59출발점이 평등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공정한 능력주의가 아닌 엘리티즘의 세습일 뿐입니다.

00:06:08여기 계신 분들 중 본 사건을 조금 가벼운 눈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00:06:14고등학교 교사가 후유한 집 자녀에게 고가과외 한두 번 해준 게 뭐 감옥까지 갈 일인가 싶을 수도 있죠.

00:06:22하지만 이러한 평등성을 무너뜨리는 교사의 비리는 우리 사회의 기반을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00:06:28저 친구가 우리 제안 거절했다는 거예요?

00:06:32네, 그 리헨서 예정자라고 하던데요.

00:06:37아니, 우리가 리헨서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맨날 저런 인재를 놓치는 거야.

00:06:42우리는 공정하게 겨뤄워야 합니다.

00:06:44그렇게 공정하게 겨루어 피땀 흘린 자에게는 달콤한 보상을.

00:06:49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아쉬움과 후회를 남겨줘야겠죠.

00:06:53그래야 우리 사회가 퇴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0:06:58이런 사회 발전을 막는 악의 축이 되는 교사의 비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00:07:05이해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00:07:15그래?

00:07:18저기, 대표님.

00:07:21그 친구 이렇게 보내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00:07:24그렇죠?

00:07:25네.

00:07:26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00:07:29네, 뭐가 됐든 저님이 정했습니다.

00:07:34알지.

00:07:36윤 변호사는 뭐가 됐든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00:07:41아니 근데

00:07:42우리 마지막 조가 딱 세 명밖에 없네.

00:07:46우리가 그동안 계속 네 명씩 짝지어서 면접을 받잖아요?

00:07:51네.

00:07:51그게 대표님 뜻이면 들어오라고 하시죠.

00:07:55네, 알겠습니다.

00:08:03그럼 공통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00:08:06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사고를 당합니다.

00:08:11그 충격으로 남자의 한쪽 팔이 도로에 떨어져 나갑니다.

00:08:14그때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팔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00:08:19남자는 자신의 팔을 돌려받으려 반환 청구를 하죠.

00:08:22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00:08:27당연히 원고의 승소입니다.

00:08:29이유는?

00:08:30그 팔의 주인은 원고이니까요.

00:08:32돌려줘야죠.

00:08:34법률상 주인의 정의는?

00:08:36소유권자입니다.

00:08:38그 팔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00:08:40피고가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00:08:42원고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00:08:45승소할 수 있습니다.

00:08:48다른 지원자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00:08:53아니요.

00:08:55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00:09:00왜 그렇게 생각하죠?

00:09:02팔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00:09:05팔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00:09:09이건 일반 상식 아닌가요?

00:09:12일반 상식과 법적 논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0:09:17계속해 보세요.

00:09:18법이 신체의 일부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00:09:23그런 신체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매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00:09:28즉, 법적으로 자살할 권리도 장기를 매매할 권리도 인정돼야 하죠.

00:09:33하지만 법은 신체의 일부나 생명에 대해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00:09:38따라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00:09:43반환을 원한다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00:09:47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00:09:51김모 씨가 운행하는 기차에 1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00:09:55그런데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로 인해 기차가 곧 충돌하려고 합니다.

00:10:00김모 씨는 변환기에 스위치를 내려 기차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00:10:04기술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00:10:06하지만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면 저는 다 사망합니다.

00:10:12변환기에 스위치를 내리면 기차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고

00:10:16기술자는 기차에 치어 죽습니다.

00:10:19김모 씨는 결국 스위치를 내려 100명을 살립니다.

00:10:23하지만 철로에 있던 기술자는 기차에 치어 죽습니다.

00:10:26그렇다면 김모 씨의 행위는 살인죄로 성립이 될까요?

00:10:31아니요.

00:10:32살인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00:10:3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0:10:35다수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00:10:39살인죄가 성립합니다.

00:10:42왜죠?

00:10:44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00:10:47스위치를 내리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기술자는 죽었고

00:10:50김모 씨는 기술자가 죽을 걸 알고도 그 행위로 했기 때문에

00:10:55살인죄가 성립됩니다.

00:10:57100명의 생명을 살렸는데도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00:11:02그게 정의입니까?

00:11:05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00:11:07질문은 살인죄가 성립하냐는 거였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00:11:13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00:11:16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면할 수가 있겠죠.

00:11:22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고

00:11:27반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00:11:33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00:11:36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가 늘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00:11:40법주인에게는 그게 늘 숙제죠.

00:11:43아, 정말 마음이 인정받고 있어.

00:11:56이게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안 일하면 왠지 그게 나아.

00:12:04어떻게 됐어?

00:12:07What?

00:12:08Ah, it's so funny.

00:12:10Why?

00:12:11I'm bored.

00:12:12After the same time, I'm going to get the next steps.

00:12:17I'm bored.

00:12:21I'm bored.

00:12:23Also?

00:12:25No, I'm bored.

00:12:28I'm bored.

00:12:29So?

00:12:30But I'm bored.

00:12:31I'm going to go to the next time.

00:12:33I'll go up to the end.

00:12:35I'll go back to the end.

00:12:36That's what I mean.

00:12:38Oh, shit.

00:12:39I'm so sorry.

00:12:43How are you?

00:12:44Hey, she's the one.

00:12:45My name is the one.

00:12:47She's the one.

00:12:49She's the one.

00:12:53Why are you doing this?

00:12:55What's up?

00:12:57Oh?

00:12:57What?

00:12:58Yulim.

00:12:59It's so bad.

00:13:01Oh?

00:13:01What's that?

00:13:02What's that?

00:13:03What's that?

00:13:05Yulim!

00:13:06Yulim!

00:13:44Yulim.

00:13:45He's like a young man, who's what's going on in this whole situation.

00:13:49Why?

00:13:51No.

00:13:52It's fine, it's fine.

00:13:54I'm sorry to go.

00:13:59Okay, so now we see the second member of the young woman's introduction.

00:14:08Let's go ahead.

00:14:12Yes.

00:14:19Hello?

00:14:21I'm currently living in 청담동.

00:14:26Young and Rich, smart.

00:14:29It's a perfect 5.3.

00:14:43떨려?

00:14:44Um, 겁네.

00:14:48설마 올해도 일지망이 빵명은 아니겠지?

00:14:53설마.

00:14:56윤석훈 변호사님은 뭐래?

00:14:58여전히 올 놈은 온다지.

00:15:01이따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다.

00:15:04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어?

00:15:07저기, 저 친구.

00:15:10강효민 서울대 로스쿨 수석.

00:15:14저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00:15:18제 노력으로, 실력으로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00:15:22최호연입니다.

00:15:24열심히 하겠습니다.

00:15:31안녕하십니까?

00:15:33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4회 변호사 강효민입니다.

00:15:37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빈틈이 없는 변호사가 되도록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00:15:43감사합니다.

00:15:48저 친구가 강효민입니다.

00:15:50저 친구 우리 군용팀에서 찜했어요.

00:15:53찜하면 뭐해요.

00:15:55어차피 저 친구 1지망이 우리 기업팀일 건데.

00:15:58뭐지, 그 자신감은?

00:16:00자, 그럼 이제부터 각 팀장님의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00:16:04팀 소개 이후 신입 변호사들의 팀 지망 선택이 있을 겁니다.

00:16:08지망이 티어보다 많을 경우 팀 배치는 HR 커미티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00:16:13팀장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00:16:29우리 기업 법무팀은 명실공의 대한민국 최고의 M&A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0:16:37저희 팀은 로펌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신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00:16:46우리 공정거래팀.

00:16:47매출 터지면 대박으로 터지는 거 아시죠?

00:16:50해서 우리 신입이 성과급 제일 높을 겁니다.

00:16:55성과급이 많으면 뭐합니까? 워라벨이 중요하지.

00:16:59돈 많이 벌면 뭐해요? 돈 쓸 시간이 없는데.

00:17:01우리 금융팀은 워라벨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00:17:06네 안녕하세요.

00:17:07송무팀 팀장 윤석훈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00:17:15송무팀은 워라벨.

00:17:17제발 제발 제발.

00:17:19챙길 여유 없습니다.

00:17:221년차가 들어오면 기본이 아침 출근 새벽 퇴근입니다.

00:17:26물론 주어진 일만 잘하면 칼퇴 가능하겠죠.

00:17:32근데 1년차가 그런 게 가능할까요?

00:17:33석질할 시간 필요하잖아요.

00:17:36음 성과급.

00:17:37글쎄요.

00:17:391년차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00:17:42처음엔 다들 똥 오줌 못 가리지.

00:17:47올해도 송무팀 지원자 박명 확정.

00:17:50인강.

00:17:57네.

00:17:58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0:18:01네.

00:18:07네.

00:18:08대기업 인하우스 변호사는 유형 근무제도 있고 복류생도 좋습니다.

00:18:13이제는 로펌과 연봉 차이도 크지 않고요.

00:18:15뭐 설사 차이가 있어도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18:19각 팀의 유형 근무제나 복류 후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18:26요즘 되게 경조사 되게 부담 많으시잖아요.

00:18:29그죠?

00:18:29저희 팀은 팀 자체적으로 각종 경조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00:18:34아시다시피 윤림에서는 변호사 5, 6년차에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데

00:18:39뭐 다 보내주지 못하고 잘 나가는 어소들만 보내줍니다.

00:18:42근데 우리 공정거래팀.

00:18:45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다 갔습니다, 해외 유학.

00:18:49왜?

00:18:49매출 좋으니까.

00:18:51네.

00:18:52우리 금융팀은 주 1회 자율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00:18:55송무팀은 뭐 없으신가요?

00:18:59이따고 하세요.

00:19:00제발.

00:19:00압수원금 때 모든 복류 후생에 대해 내년 출신 행보 필요한 재택근무 전략 수립지입니다라고 제발.

00:19:04없습니다.

00:19:05아.

00:19:07시간 개념 없는 사람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00:19:11그리고 하나 더.

00:19:14관련 질문 없는 거 보니 아직 고용계약서 꼼꼼히 안 받나 본데

00:19:18여기 있는 인원 모두가 소속 변호사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00:19:22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해 확정될 소속 변호사는 여기서 딱 절반.

00:19:27그 뜻은 수습 기간이 끝나면 둘 중 하나는 아웃.

00:19:35그 소문이 사실이 없네.

00:19:37한 방에 몰아넣고 서바입 판단으로.

00:19:40다들 그렇게 한대.

00:19:42뭐 어떡하냐 받아들여야지.

00:19:44변호사 3만 명 시대에.

00:19:47근데 너 1층 어디야?

00:19:49단척 안 정했는데 뭐가 됐든 송무팀은 아니야.

00:19:54나도 나도.

00:20:05신입 변호사들은 각자의 1지망 팀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00:20:11예.

00:20:20각 팀의 티오가 4명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00:20:24예.

00:20:25예.

00:20:30예.

00:20:34예.

00:20:36네.

00:20:37예.

00:23:30You don't have any success, you don't have any success in the end of the year.

00:23:35It doesn't matter, you don't have a lot of talent about it.

00:23:36I don't have any other fans, you know?

00:23:40In any other age, I've seen each other in my life.

00:23:42One, two, three, five, five, five, five, six, seven, eight, eight, eight, seven, seven, eight, eight, ten, eight, eight.

00:23:48And while that's about the song, it might not be on it.

00:23:51And I think the pain is that it is the pain of the people.

00:23:58Hurt of the pain, I think it's the pain of something.

00:24:01I think it's because of that pain.

00:24:02I think that's why it's overburdening.

00:24:05It's a strange thing.

00:24:08It's okay.

00:24:09It's been a good thing, why?

00:24:16Do you speak so well?

00:24:17Well, it's been good.

00:24:18It's not for you.

00:24:20It's a good point.

00:24:21It's a good point.

00:24:23It's a good point.

00:24:25It's all like a good person.

00:24:27And it's a very clean thing.

00:24:31There's no need for that?

00:24:33It's not a good point.

00:24:35It's a good point.

00:24:36It's a good point.

00:24:39You've seen his name in the old school.

00:24:43No.

00:24:44That's fantastic.

00:24:45Yul&AH.

00:24:46That was really early he didn't actually have a surgery.

00:24:48I was busy 1.

00:24:49palette all day after.

00:24:50But it really worked with him.

00:24:52Is that a farmer knows is why he relied on me.

00:24:58This is about 3 years ago.

00:24:59It was a little long-term that I used to read.

00:25:01But she said that I was 6am to collect data.

00:25:03So I thought nobody knew that.

00:25:05And I told him ''Yeah, it was a email'' and then he did it.

00:25:08And he said he left me and then he left me and left me and I worked for that.

00:25:11I know what he said.

00:25:13Not a good one?

00:25:14No one, just a good one.

00:25:16He said it is the case is still a case Islamic.

00:25:20Oh, great.

00:25:22He is, for that?

00:25:24How is that?

00:25:24He was a doer.

00:25:25He is a doer.

00:25:42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team.

00:25:47I'm here to go.

00:25:58I'm here to go to the first team.

00:26:02I'm here to go.

00:26:02I'm not a person.

00:26:03How are you getting to go?

00:26:05What's important to you?

00:26:06What's important to you?

00:26:09Well, then.

00:26:10Well, then, you know.

00:26:11That's not a private file.

00:26:12This is a private one.

00:26:15This is a private one.

00:26:18Here comes the one.

00:26:23This is a private one.

00:26:28This is a real thing in the middle of the city.

00:26:29It's a real thing that's going to do.

00:26:33Here are the files.

00:26:37Then the department's office.

00:26:41The attorney's office.

00:26:43Yes.

00:26:44The attorney's office.

00:26:46The attorney's office.

00:26:47The attorney's office.

00:26:49The attorney's office.

00:26:54Yes.

00:26:56We are joined by the Kim Jong-un.

00:26:57Yes, and I am very proud of you.

00:27:02Yes.

00:27:03We should confirm that Kim Jong-un is my first coach of Kim Jong-un.

00:27:06Yes.

00:27:07Alt-Hol-A.

00:27:08We're going to be a donor- There is no one.

00:27:09I am sorry for the family in progress.

00:27:12Please.

00:27:13Please put it in a way.

00:27:14Does the same time ever like him?

00:27:16Yes.

00:27:17And the judge of the judge, the judge of the judge, the judge of the judge of the judge.

00:27:23Why not?

00:27:26Why are you making this?

00:27:28The file is a link in the description, so we can take the date.

00:27:33Then, now, go to the interview.

00:27:36Yes.

00:27:45What's your name?

00:27:48I'm not a guy.

00:27:50I'm not a guy.

00:27:52I'm not a guy.

00:27:53I'm not a guy.

00:27:54I'm not a guy.

00:27:54You're a guy.

00:27:55You're a guy.

00:27:59So, but...

00:28:02We're going to change the job.

00:28:04We're going to change the job.

00:28:05I don't need it.

00:28:08Isn't that right?

00:28:13Yes.

00:28:16Yes, sir.

00:28:29Yes?

00:28:31Yes, sir.

00:28:34Yes, sir.

00:28:35Yes, sir.

00:28:40송무팀 부문장님이신 김율성 변호사님이세요.

00:28:44안녕하십니까?

00:28:46앉아, 앉아.

00:28:52이게, 이 난초 말이야.

00:28:56한병철 전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준 건데 이게 보통 난초는 8년에 살거든?

00:29:01근데 이 아이는 벌써 8년이 넘은데도 아주 건강해 보이지.

00:29:05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이게 수명이 달라지기도 하지.

00:29:10그 자네들 그,

00:29:12율님의 영어 명칭이 뭔지 아나?

00:29:15네, 신코엔킴입니다.

00:29:17그 신코엔킴의 킴이 누굴까?

00:29:20바로 여기 계신 김율성 변호사님이십니다.

00:29:23그렇지.

00:29:24네임드 파트너가 부문장으로 있는 팀에 왔다는 건 이 아이처럼 운이 좋다는 얘기지.

00:29:30그, 좋은 팀으로 왔으니 열심히 하고.

00:29:33네?

00:29:34사실 내가 그, 대통령이랑 어렸을 때 같은 수영장 다녔어.

00:29:45아이처, 그냥 뭐, 그냥 그렇다고.

00:29:48아, 뭐야.

00:29:53앞에서 내가.

00:29:55변호사님, 서면 아직 안 나갔던데요?

00:29:57아, 그거 지금 보내려고 하죠.

00:30:00그거 다 가요.

00:30:05아니, 급하다고 하셔서 밤새워 작업해드렸더니 왜 아직도 쟁여두고 계세요?

00:30:09이 나이에 밤새우는 게 쉬운지 아세요?

00:30:12아, 알았어.

00:30:13왜 자꾸 나이 얘기를 해.

00:30:15아니, 저 여려한 외모에 장군님 아우라 풍기는 저분이 어떻게.

00:30:18파트너 변호사 있나요?

00:30:20없어, 변호사.

00:30:20나랑 덩기.

00:30:21네?

00:30:22덩기지만 나이는 나보다 열 살 많지.

00:30:24와, 최강 동안이다.

00:30:25그치?

00:30:26네.

00:30:27아니, 근데 아직 없어.

00:30:28응, 늦각이야.

00:30:29마흔 앞두고 변호사 됐거든.

00:30:31모든 로펌에는 표면적 계층과 실질적 계층이 따로 있어.

00:30:34우리 송무팀, 표면상 부문장은 김율성 변호사님이지만 실세는 윤석훈과 허민정이야.

00:30:39윤 변호사님이야 실력파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소가 실세라고요?

00:30:44김율성 변호사님이 뭘로 유명한지 알아?

00:30:47윤림 창업자.

00:30:48창업자이기도 하지만 승률이 낮았던 걸로도 유명했지.

00:30:52신 변호사님과 고 변호사님이 기업금융자문으로 윤림의 명성을 키울 때 김변호사님은 송무를 맡았는데 소송에서 자주 적거든.

00:31:00근래에는 승률이 높지 않으세요?

00:31:02맞아.

00:31:03요새 승률 좋지.

00:31:05근데 그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

00:31:09설마.

00:31:10민고 험인정이지.

00:31:12와.

00:31:13와 어소가 그런 능력이 있답니까?

00:31:16그러니까 어소인데도 큰소리 떵떵 치는 거야.

00:31:21가자.

00:31:40아무리 신입이라도 가압류랑 가처분을 헷갈려요?

00:31:45죄송합니다.

00:31:47죄송합니다는 요즘 신입들 유행어입니까?

00:31:50어떻게 유행어가 10년 내내 안 바뀝니까?

00:32:05금전지급 청구 보조장 누가 썼어요?

00:32:08제가.

00:32:11법리에 맞춰서 논리 정연하게 잘 썼는데 최악의 서면입니다.

00:32:16오타 세 개나 났어요.

00:32:18오타 하나는 그래 인간이니까.

00:32:20두 개는 일이 많았나 보다.

00:32:23세 개부터는 성의 문제입니다.

00:32:25청구에게 났다고 소송의 무게가 달라집니까?

00:32:29의료인한테는 소송 하나가 일생 일대의 사건이에요.

00:32:33성의 없는 서민이 제일 최악입니다.

00:32:35알겠어요?

00:32:36네, 명심하겠습니다.

00:32:38다음.

00:32:39네, 레퍼런스 넘버 231-73.

00:32:42의뢰인이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00:32:46서명 좋아하는 누가?

00:32:48제가 썼습니다.

00:32:49강변이랑 오변에게 업무 분장되었습니다.

00:33:00이게 맞아요?

00:33:01네.

00:33:08여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과 그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00:33:19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00:33:21네.

00:33:28초안.

00:33:40잘 썼네요.

00:33:43이대로 정리해서 내보내세요.

00:33:45네.

00:33:46제 거는.

00:33:52결론 읽어보세요.

00:34:01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과 이 사건 숫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속조법 12%의 비율로 계산한

00:34:10지원 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00:34:29네.

00:34:31설명해 보세요.

00:34:32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00:34:42따라서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00:34:46또한 반환 범위도 매도인이 법정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0:34:56일머리 없으면 엉덩이라도 무겁게 책상에 붙이고 앉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아웃풋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00:35:05죄송합니다.

00:35:11죄송합니다가 무슨 만능 언어인 줄 아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00:35:21다음.

00:35:22네.

00:35:23마지막 안건이었습니다.

00:35:31윤림에서 뭐뭐 C라고 불리는 사람 갓 입사한 비변호사 사원들밖에 없어요.

00:35:37근데 내가 왜 신입들 변호사라고 안 부르고 C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00:35:42변 씨 통과하면 다 변호사입니까?

00:35:44법인 키워드 측면에서 그 사원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00:35:49영미계에서는 변호사 이름 뒤에 SQ를 붙입니다.

00:35:52SQ요.

00:35:56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00:36:02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합시다.

00:36:06네.

00:36:07네.

00:36:09네.

00:36:11네.

00:36:13네.

00:36:15네.

00:36:16Oh, my God.

00:36:47Oh, my God!

00:36:48Oh, my God!

00:36:49Oh, my God!

00:36:50Oh, my God!

00:36:52Wow, my God!

00:36:56It's so cold!

00:36:57Let's go!

00:37:17Next, I'll see you in 2024.

00:37:20The city gas is 8,400,000 square meters.

00:37:24It's 4,929,000, and the annual earnings is 31,000,000,000.

00:37:30You can see it.

00:37:38Now, I'll finish my 40th anniversary of the news.

00:37:53저기요.

00:37:55네.

00:37:5610년간 매출액인데.

00:37:58그런데요?

00:38:007년 전부터 온평 지역에만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00:38:04왜 그런 건가요?

00:38:05주주신가요?

00:38:07아, 아.

00:38:09법무법인 윤림의 강혜민 변호사입니다.

00:38:11주총 절차 자문 드리러 왔습니다.

00:38:13아, 네.

00:38:15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00:38:18그냥 이상해서요.

00:38:20뭐가요?

00:38:21아, 그게...

00:38:23저 죄송한데, 뭐 주총 절차에 문제 있었습니까?

00:38:26아니요.

00:38:28그럼...

00:38:28그건 변호사님이 질문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00:38:33아...

00:38:34예.

00:38:35저는 그럼 이만...

00:38:52뭐?

00:38:53네, 선배님.

00:38:54그, 주총 끝났어요.

00:38:55그런데 조사할 게 좀 남아가지고.

00:38:57조사?

00:38:58네.

00:38:59그래서 사무실 복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00:39:01아니, 무중 조사?

00:39:02절차에 문제 있었어?

00:39:04아니요.

00:39:05자세한 건 조사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0:39:15혹시 온평 온천마을 가는 버스 맞나요?

00:39:18아, 여기로 타시면 돼요.

00:39:19아, 여기로 아이들에게...

00:39:20아, 여기로 오신 거예요?

00:39:24아, 여기로 도착했죠?

00:39:32아, 여기로 부르실, 그냥 저기 있었던 날치죠?

00:39:38아, 여기로 도착했죠.

00:39:38아, 여기로 하시고요.

00:39:39네.

00:39:39한 번에 여기로 도착했어요.

00:39:42여로 고객님 배우고 기사.

00:39:44네, 여기로 바로 좋죠.

00:39:45아, 여기로 사감했어요.

00:39:59Thank you very much.

00:40:01Thank you very much.

00:40:02Thank you very much.

00:40:05Thank you very much.

00:40:06What's your problem?

00:40:07No, no, no, no.

00:40:09It's just a tradition.

00:40:12It's been a long time.

00:40:13It's been a long time.

00:40:13But also, you have to do a long time, you're going in.

00:40:14Oh, it is almost like a long time ago.

00:40:17So, you're starting a year ago?

00:40:20So, you're going to be able to prevent that going through.

00:40:21You're going to be able to prevent that, right?

00:40:23Since I had to go on, you know, it's a long time.

00:40:23It's a long time, you know?

00:40:36I don't know.

00:40:40But then, he was a realtor.

00:40:42You're a realtor.

00:40:43You're a realtor.

00:40:44You're a realtor.

00:40:47And he was a realtor.

00:40:50I've been trying a long time, and I used to give him a few weeks.

00:40:54I was gonna get the wrong place now.

00:40:58I didn't want to get it back then.

00:41:04Why are you here?

00:41:07What?

00:41:08Is that light there?

00:41:10It's not.

00:41:10I'll turn it off.

00:41:11Oh, I'm sorry.

00:41:13Are you okay?

00:41:14Oh?

00:41:15What a reason is.

00:41:17Where?

00:41:19Where?

00:41:21You're late.

00:41:23You're late.

00:41:24You're sorry.

00:41:32I'll go.

00:41:33Yes.

00:41:34Yes.

00:41:35Yes.

00:41:50You're late.

00:41:51용건.

00:41:52강 변호사 출근해서요.

00:42:00근데요?

00:42:02아까 사진 쳤잖아요.

00:42:04그건 3시간 전 얘기고.

00:42:06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틀 연속 무단결근에 머리도 못 말리고 제각한 신입.

00:42:12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00:42:13그게 아니고.

00:42:18아니, 죄송합니다.

00:42:19제가 관리 못했어요.

00:42:20빨리 좀.

00:42:24리엔서 원리 컨펌 됐는데 노쇼로 컨펌이 취소가 됐다고요?

00:42:28아...

00:42:29그건...

00:42:30인사과의 무단결근 보고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00:42:34고용계약서 제4조 2항에 따라 실무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할 수 있으니 징계 절차 밟으라고 해주세요.

00:42:41무단결근 아닙니다.

00:42:44할 말 있으면 인사과에 가서 하시고 나가세요.

00:42:47외근 중이었습니다.

00:42:49외근?

00:42:50네.

00:42:51강동 도시 가서 주총을 다녀왔는데...

00:42:53주총이 며칠씩 걸리던가요?

00:42:55아니요.

00:42:56주총은 두어 시간이었는데...

00:42:58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00:42:59죄송합니다.

00:43:02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됩니까?

00:43:06지 멋대로네.

00:43:08제 입장에선 변호사님이 그렇습니다만...

00:43:10우리 다 변호사 아닌가요?

00:43:12판결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는 주셔야죠.

00:43:18이 분들이죠.

00:43:22강동 도시가스 주총에서 자료를 보는데 회사 매출이 온평 지역에만 7년 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00:43:28매출?

00:43:29네.

00:43:29그래서 조사가 필요해서 외근 중이었습니다.

00:43:32그걸 왜 강유민씨가 조사를 합니까?

00:43:37이상해서요.

00:43:38거기가 온천마을이라 도시가스 사용자 대부분이 목욕탕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30년 넘게 그대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00:43:45근데 매출이 떨어진 게 이상하잖아요.

00:43:48그래서 현장 조사 다녀왔습니다.

00:43:50그러니까.

00:43:52강동 도시가스 그 어떤 임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강유민씨 혼자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온천마을에 조사를 다녀오느라 출근을 못했다?

00:44:03네.

00:44:05전 주총 절차에 대해 자문하러 갔지만 주총 내용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44:11기업에서 변호사한테 멍이나 때리라고 자문받는 건 아닐 거잖아요?

00:44:16어, 뭐 그, 그렇지.

00:44:19뭐 그러라고 자문받는 건 아니지.

00:44:22뭐 그래서 조사하니까 뭐가 나왔니?

00:44:24그 온천마을 목욕탕에 가보니 24시간 오픈하고 탕도 24시간 뜨거웠어요.

00:44:2930년 넘게 그렇게 운영됐답니다, 한 것도 빠짐없이.

00:44:3330년 전에도 24시간이었고 7년 전에도 24시간이었는데 7년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게.

00:44:42도시가스 납부 금액이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연량 곱하기 적용당가 곱하기 1.1이거든요.

00:44:49사용량은 검침량의 온압 보정 개수로 곱해서 구해지는 거고 단위연량은.

00:44:53여쭤만 말하세요.

00:44:55사용연량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00:45:01화실에?

00:45:02네.

00:45:02조사한 자료 있어?

00:45:05네.

00:45:05조사한 자료가 곱하기.

00:45:11조사한 자료가 곱하기.

00:45:12조사한 자료가 곱하기.

00:45:26이야...

00:45:27강요민 씨...

00:45:29이 정도면 고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00:45:32강동 도시과스 담당자는 누구죠?

00:45:34김석진 대열이요.

00:45:37부장급으로 미팅 잡아보세요.

00:45:39예.

00:45:42이번 일로 무단결근하고 지각이 무말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00:45:48네.

00:45:49한 번만 더 이렇게 멋대로 울면 징계 처리할 테니까.

00:45:54네, 알겠습니다.

00:46:10피고인 변호인 출석했습니까?

00:46:13네.

00:46:14김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00:46:16네.

00:46:17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46:20피해자 강동 도시과스 변호사 윤리매 강현민 변호사도 출석했습니다.

00:46:24그 보자기는 옆에 내려놓으시는 게.

00:46:29아.

00:46:33출석 여부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00:46:35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이시라고요?

00:46:39예, 그렇습니다.

00:46:41소리는 안 지르셔도 됩니다.

00:46:45출석 여부 조서에 남겨주세요.

00:46:49피고인은 사우나 기관실에서 보일러와 연결된 도시가스관과 계량기의 약 25cm 부분을 뜯고 그 부분에 가스 배관이 아닌 사제 동관 배관을 끼워

00:46:58넣어 도시가스를 절체하였습니다.

00:47:00절체는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00:47:03그게 그러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00:47:07절체 규모를 알아야 재판을 하죠.

00:47:10아, 네. 그렇죠.

00:47:11그런데 가스를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하는 시스템을 조작했으니 절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00:47:17다음 기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0:47:19그렇겠네요.

00:47:19옆에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계량기를 붙여놔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0:47:27검사님.

00:47:29검사님.

00:47:30절체 추산 가능합니다.

00:47:34재판장님, 잠시 피해자 변호사와 얘기 나눠도 될까요?

00:47:38네, 좋습니다.

00:47:40잠시 휘정하겠습니다.

00:47:51제가 계산해 본 바 7년간 절체한 도시가스는 2486,839 세제로 미터로 시가 13호 2,327만 원입니다.

00:48:0113호?

00:48:02어떻게 계산했죠?

00:48:11우선 군에 사건의 절치가 일어난 사우나를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 성능, 개수, 온탕 온도, 온탕 개수, 온탕 유지 시간과 영업

00:48:20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00:48:22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각 목욕탕별로 정리해 피해 회사와 함께 산식을 대입시켜 만든 합계입니다.

00:48:30우리 의뢰인만 13억 원 정도고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절체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 회사 될 것까지 합치면 한 38억 원

00:48:39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00:48:40아,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절치액은 최효율로 가동했을 때만 나오는 금액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최효율로 가동되기 힘들어서 실제 절치액은 더 클 것으로

00:48:50예상됩니다.

00:48:55재판장님,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00:49:01네, 일단 들어볼게요.

00:49:04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 도시가스에 대한 절치액만 약 13억 원.

00:49:1013억 원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절치했으므로 다 합치면 약 3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00:49:1838억 원이요?

00:49:19네, 그렇습니다. 절치액의 추정치가 커짐에 따라 피고인의 중대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00:49:24아, 판장님!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염세한 소상공인이고 가스비 좀 아껴보려고 그런 거예요.

00:49:34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00:49:40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거대한 가스 회사에서 윤림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붙여서

00:49:46우리처럼 힘없고 염세한 소상공인을 몰아붙인다는 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00:49:51피고인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00:50:01피해자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00:50:04예, 있습니다!

00:50:06소리는 안 지르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00:50:10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00:50:14네, 그러세요.

00:50:25재판장님, 피고인은 마치 본 사건이 영세한 소상공인과 거대한 가스 회사의 소송으로 자신이 전형적인 힘의 불균형의 피해자 인양 행세를 하는데

00:50:39피해자인 강동도시가스는 피고인보다도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업무하는 소시민들의 집합체입니다.

00:50:46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집집마다 검침하러 돌아다니는 검침원들.

00:50:55뜨거운 한여름, 열기 가득한 보일러실에서 업무하는 엔지니어들.

00:51:00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득을 봤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00:51:05가스 회사가 손해본 금액은 그야말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서 부담되었습니다.

00:51:13도둑질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법이 응당 보호해줘야만 마땅한 그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여.

00:51:26당체 뭐야?

00:51:28피고인, 앉으세요.

00:51:30법원에서 사퇴질하지 마세요.

00:51:32이 재판 무효입니다.

00:51:34아니, 말 안 되잖아요.

00:51:35국산 변호사 안 쓰겠습니다.

00:51:36대형 요판 변호사를 교체하겠습니다.

00:51:39국산 변호사를 안 쓰겠습니다.

00:51:47그럼 연락드릴게요.

00:51:49네.

00:51:50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51:58안녕하세요, 변호사님.

00:52:00아시아 도시가스에서는 왔습니다.

00:52:03아, 네.

00:52:04본건 관련해서 저희도 의뢰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00:52:10어...

00:52:11네, 저는 송주 도시가스인데 저희도 대리 부탁드립니다.

00:52:15잘 부탁드립니다.

00:52:16저는 선왕 도시가스에서 나왔습니다.

00:52:19잘 부탁드립니다.

00:52:26대단하네, 우리 호민.

00:52:29잘했지?

00:52:30응.

00:52:32아이, 그러니까 더 아쉽네.

00:52:33우리 리헨서로 왔어야 했는데.

00:52:35일 잘한다는 소문까지 나면 더 바빠질 텐데 큰일이네.

00:52:38아프면 좋지.

00:52:40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오늘부터 같이 살까?

00:52:44그래.

00:52:44아니, 로스쿨 때는 공부하느라 바빴고 변호사 되고 리헨서로 오면 매일 보겠다 싶었더니 경쟁 높음으로 가버리고 거기다 일까지 잘해버리면 매일 야근

00:52:55당첨인데 제대로 데이트나 하겠어.

00:52:57나 율님 이제 막 들어갔거든.

00:52:59적응할 때까지는 혼자 좀 놀아.

00:53:03나는 늘 호민이가 1순위인데 도대체 나는 언제 호민이 1순위가 되는 거야?

00:53:11어, 변호사님.

00:53:12어, 한 변호사.

00:53:16아, 여기서 뵙네요.

00:53:18어, 여기서 저녁 먹었어?

00:53:20네.

00:53:20곧 결혼할 친구랑.

00:53:23결혼?

00:53:24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00:53:28반가워요.

00:53:30이름이...

00:53:31아, 강...

00:53:32강효민 변호사예요.

00:53:33이번에 율림 신입으로 조인했습니다.

00:53:36아...

00:53:37변호사시구만.

00:53:38율림도 아주 훌륭한 로펌이지.

00:53:41네.

00:53:41강일찬 부장판사님 외동딸이에요.

00:53:46어?

00:53:46강일찬 판사님 따님이시구나.

00:53:50어머니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은희 교수님.

00:53:54아이고, 대단하신 분이시네.

00:53:59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어?

00:54:02아주 폭 터졌어?

00:54:03제가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봐요.

00:54:09하하하하.

00:54:11하하하하.

00:54:12하하하하.

00:54:14하하하하.

00:54:23하하하하.

00:54:25괜찮아?

00:54:28어?

00:54:29아니...

00:54:30아까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00:54:32말도 없고.

00:54:34아니야.

00:54:35왜?

00:54:36내가 뭐 실수했어?

00:54:41Who is it?

00:54:44Why am I right before you're talking about?

00:54:47Oh, why am I?

00:54:48I'm talking about your own character.

00:54:49Right.

00:54:51Oh, you're a female song.

00:54:56Oh, my job.

00:54:57It's not good to hear that it's a female song.

00:55:00But it's a boy without saying that.

00:55:06Workers, we've been taking care of you too.

00:55:08I'm sure you're going to be the best for you.

00:55:10You've been taking care of me and coming back.

00:55:14When did you leave me with a season?

00:55:19You're like a child, baby.

00:55:19Are we going to get you to go?

00:55:20Right.

00:55:22Are you going to give me a hero?

00:55:25He has a strong behavior.

00:55:27Yes, he has a strong behavior.

00:55:30I want to give my children a strong behavior.

00:55:35I'm just a good friend of mine and a good family in my home.

00:55:41And my heart's heart.

00:55:45I'm so happy to be this girl.

00:55:47I'm so happy to be that you're a good girl.

00:55:52That's what I mean.

00:55:55Well, I don't know.

00:55:58I'll talk to you later tomorrow.

00:55:59I'll tell you later.

00:56:35O la la la.

00:56:37I'm going to put it in.

00:56:38I'm going to get on.

00:56:41I'm going to get on.

00:56:43I'm going to get on.

00:56:43I'm going to go.

00:56:48And what can I say?

00:56:55Okay, let's go.

00:56:56Okay, let's go.

00:56:59What do you want?

00:57:03What do you want?

00:57:04I want to give you.

00:57:06Oh, really?

00:57:08What do you want?

00:57:10What do you want?

00:57:14It's really nice.

00:57:16Oh, yeah.

00:57:21Huh?

00:57:23Hut.

00:57:25Hut, hut, hut.

00:57:27Aw, hut, hut.

00:57:28Hut, hut, hut.

00:57:36Hut, hut, hut.

00:57:38Okay.

00:57:47What are you doing?

00:57:52I'm going to have coffee.

00:57:55Okay.

00:57:56Let's go.

00:57:58그래도 잠 잘 자.

00:58:01해시 보고 있었어?

00:58:04응.

00:58:06해시 보고 싶구나.

00:58:11응.

00:58:14나는.

00:58:18안 보고 싶어.

00:58:21거짓말.

00:58:32I love you.

00:58:56It's a little dark in your hand

00:58:59It's a little dark in the air

00:59:03The sky in the sky

00:59:04When the light turns out, it's so quiet

00:59:10It's so quiet and quiet

00:59:15My whole world will shine

00:59:18My whole world will shine

00:59:20Great, though.

00:59:29Moving on.

00:59:30What, who was it, did you stop by?

00:59:31A few days ago, you gone to work.

00:59:33Why?

00:59:34You were already gone.

00:59:34Hey?

00:59:36I love you.

00:59:39I'll marry you from that.

00:59:41What's wrong with the doctor who was going to hospital?

00:59:44I wouldn't pay for it.

00:59:46We can help a better plan, but we don't have to wait until we need it.

00:59:52How do you want to do it?

00:59:54If you're not leaving, we'll take a walk in the way I'm going to take a walk.

00:59:58I got up, the first one.

01:00:01I'm going to pay for 5,000,000.

01:00:04I'm going to talk about this, but...

01:00:07It's not a matter of truth.

01:00:09So송은 승패와 상관없이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01:00:39이 시각은요?

01:00:42이 시각은요?

01:00:45이 시각은요?

01:01:08이 시각은요?

01:01:38이 시각은요?

01:01:41이 시각은요?

01:01:46이 시각은요?

01:01:54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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