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 YTN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면 1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는 야당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단지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 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범여권이 추진하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며,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주장을 인용한 기사도 공유했는데,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투기용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야당의 반박에 직접 대응하며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이 대통령은 또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들의 매도 의지를 꺾는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란 우려에도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간격으로 공제를 폐지하는 식으로 주택을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아닌 매물 유도가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이어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맘대로 바꿀 수 없을 거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신소정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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