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국무총리실 사내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영장없이 이런 민감정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의혹입니까?
00:12문제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데 취지는 현재 부동산감독이나 이런 조사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약 8개 부처 가까이 나눠져 있어서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나눠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
00:30그래서 투기 세력이나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00:37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00:42왜냐하면 영장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여러 민감정보,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민감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00:54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수사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다.
00:59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만 영장없이 민감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1:05야당 측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01:15그래서 볼 때마다 부동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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