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금감원 '빗썸 유령코인' 본격 검사 착수..."사안 굉장히 엄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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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다양한 경제 이슈,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고 빗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매판매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얼마나 안 좋게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 소식입니까?    [석병훈]  소매판매는 미국의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지표가 되겠습니다. 소매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것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여부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매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대비로 0. 0% 증가했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 4%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서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 연초 연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 중에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비지출 증가가 상당히 큰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관세랑 고물가 부담으로 미국 내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정책의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표가 나오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요. 빗썸 오지급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억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는데 단순 전산 실수로 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지적을 받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단위를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62만 원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60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된 것인데 이것을 입력한 당사자의 단순 실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 (중략)  YTN 석병훈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10650100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00:07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00:11다양한 경제 이슈,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18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하나 짚어보고 빗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간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00:25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00:27얼마나 안 좋게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 소식입니까?

00:30일단 소매 판매는 미국의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 지표가 되겠습니다.

00:373분의 2요?

00:38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 지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00:49이것은 결국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여부하고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00:56그리고 12월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0.0% 증가했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01:03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4%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서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01:09왜냐하면 12월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휴, 그다음에 연초 연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1:15미국에서 1년 중에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비 지출 증가가가 상당히 큰 기간이거든요.

01:20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관세랑 고물가 부담으로 미국 내의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01:30실제로 트럼프 정책의 어떤 한계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1:34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38네,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요. 빗썸 5지급 사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452천억 원대 비트코인이 5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지적을 받고 있죠?

01:53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를 갖다가 원화해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01:5962만 원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02:06그래서 60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이 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입력한 당사자의 단순 실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으나

02:14실제로는 이렇게 큰 막대한 금액이 지급이 되면서 다중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점.

02:21그래서 여러 결제 과정을 겪은다든지 해서 한 명의 실수로 이렇게 크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02:29그런 게 없었다는 점하고요.

02:30그다음에 62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잘못 지급된 다음에 대폭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놔가지고

02:38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02:4117%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러한 이상거래 징후를 갖다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

02:47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체계의 문제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1알겠습니다. 관리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2:54지금 금융당국에 보고한 시간도 너무 늦었다.

02:57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02:59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03:03이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빚섬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03:07그래서 강제 청산 사례까지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03:12네 그렇습니다.

03:13지금 원래는 빚섬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03:19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25그래서 빚섬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03:31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에 약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03:39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가지고

03:43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03:48그런데 이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03:54이런 상황을 받아서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3:58네 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그 이후에 연쇄 반응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04:04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이걸 매도하거나

04:08또한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04:11이걸 두고 지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04:14법조계에서는 이거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04:20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04:22또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많다고요.

04:25네 그렇습니다.

04:26지금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약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04:31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갖다가 개인 계좌로

04:34이체한 게 약 30억 원 그다음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가지고

04:38다른 가상 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4:42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04:46빚섬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4:50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갖다가 고지를 했는데

04:54그것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04:57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05:02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05:06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05:09지금 횡령죄나 배임죄를 원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05:13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05:16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05:19횡령죄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05:23재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05:26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가로챌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05:30횡령죄 성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05:33그다음에 배임죄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05:35신의 측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하는데

05:38이것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 측상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05:42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5:48그렇지만 역시 민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05:50당연히 이자까지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05:54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

05:56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58형사 처벌 가능성은 좀 알 수 없지만

06:01민사 처벌로는 100%지기 때문에요.

06:04이거는 빨리 반환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06:08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06:10아무튼간에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06:13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06:17뭐가 다른 겁니까?

06:17현장 점검을 들어가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06:24그런데 실제로 검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06:31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사실 빗섬에서

06:334만 2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06:37실제로 지급된 것은 62만 개가 지급이 됐는데

06:40이것은 결국은 실제 내부 거래 같은 경우는 장부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06:45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록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06:50실제로 내부 거래는 별도의 장부 데이터베이스로 운영 기록을 하고 있는데

06:55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06:58장부와 보유 물량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7:01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07:04또 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됐는데

07:06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빗섬의 점유율이

07:08오히려 증가해서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7:11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13빗섬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07:15일주일간 수수료를 0.25%였는데요. 기존에

07:19이것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7:23그래서 빗섬의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인해서

07:26점유율이 원래는 6일 당시에는 28%

07:29반면에 업계 1인 업비트 같은 경우는 67%에 달했는데

07:33이것이 9일 현재 업비트가 53%까지 내려가고

07:37빗섬이 다시 31.5%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07:42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에 상당히 고객들이 민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47어쩌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차피 가상자산 거래소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07:53그런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더니

07:58자기들은 또 손절하기도 했었고요.

08:00가상자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FTX 사태라든지 루나 사태라든지

08:05여러 스캠코인 사건이라든지

08:07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장 같긴 하거든요.

08:10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런 신뢰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14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08:17어떠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08:19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은

08:22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08:26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08:2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08:30가상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08:34그 효과로 취임 직전에 한 개당 7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08:38사실 지난해 10월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08:42그런데 지금은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08:45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가상자산 투자회사

08:49월드리버틱 파이낸셜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08:53약 173개를 매도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08:57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배신감이 느끼는 거죠.

08:59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손절을 하니까

09:02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09:05이해 중돌의 화신 같은 분이긴 합니다.

09:08이제 시선을 다시 국내 자산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09:11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언을 한 지

09:16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09:23또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09:28어떻게 보셨어요?

09:29그나마 과거에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09:35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를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09:39통상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09:42그런데 지금 최초에 발표됐을 당시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09:473개월까지 잔금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09:51이 4개월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09:54이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제로 전입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09:594개월로 맞춰준 것은 그나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03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5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내 잔금을 제시했는데

10:09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0:12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0:15지금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큰데

10:19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임대 기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10:25그래서 이 기간까지 실거주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10:28그나마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3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0:35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10:39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10:42이번에는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44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10:50언제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는

10:55일종의 머니무브 현상이 관착되곤 하잖아요.

10:57지난 6.27 대책 이후도 상황을 봤더니

11:00그 6.27 대책 이후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한 2조 원 정도가

11:04주택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11:08이것도 같은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11:10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연구를 갔다가

11:14일본에 가서 학솔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11:16국내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것에다가 사실 자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11:21기대 수익이 동일한 위험도 내에서 평균 기대 수익이 크게 올라갑니다.

11:27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11:30미국 주식,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미국 주식이나

11:33안전자산.

11:34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자신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냐,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11:40포함시켰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1:45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6당연히 부동산, 특히 강남 3구 같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11:51주가보다 변동성도 낮고 상승 가능성이 커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11:56당연히 자산 포트폴리오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11:59안전자산을 추가하는 것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고

12:03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였다, 현명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07그래서 지금 6.27 대책 이후 2.4조 원이 주식 채권 시장에서

12:12서울 주택 시장으로 옮겨졌는데

12:13이 중에서 무려 38%가 강남 3구에 집중이 됐다.

12:17이것은 정부가 강하게 대출 규제를 했더니

12:19결국은 현금 부자들, 기존의 자산가들만

12:22좀 유리한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12:25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5,300선까지 올라섰단 말이죠.

12:30그리고 나서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가 보이는데

12:32지금 시점이 또 하나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12:36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39네, 그렇습니다.

12:40지금은 코스피가 일정 기간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12:45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12:48여기가 현재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12:51거기다가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12:53지금 5월 9일 이후에

12:55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12:57매물 잠김 효과가 있고

12:59신규 주택 공급은 절벽은 여전히 예고돼 있기 때문에

13:02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13:05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7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13:09주식을 매각해서 양도 차익을 이용해서

13:12서울에 있는 집을 구매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고

13:15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13:18미국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2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22집을 사는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26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13:28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13:32야권에서는 영장 없이 이런 민감 정보 들여다볼 수 있다.

13:35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13:37어떤 게 의혹입니까?

13:38문제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는데

13:41취지는 현재 부동산 감독이나 이런 조사 기능이

13:45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13:46약 8개 부처 가까이 나눠져 있어서

13:48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13:52나눠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

13:56그래서 투기 세력이나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13:59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14:03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4:08왜냐하면 영장 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여러 민감 정보, 금융 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14:15이런 민감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14:20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수사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14:24영장이 필요하다.

14:25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만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14:29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14:33개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14:37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14:39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4:41참 그래서 볼 때마다 부동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4:44일반적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14:47워낙 소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14:51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저희도 보면서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4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14:56쿠팡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14:57교수님 계속 쿠팡 쓰고 계십니까?

15:00예, 뭐 바꾸기 어려워가지고요.

15:02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3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쿠팡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15:06그래도 쿠팡에 대한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은

15:08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11쿠팡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3천여 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5:15민간합동조사 결과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밝혀졌어요.

15:19어마어마하게 많았죠?

15:21예, 그렇습니다.

15:22지금 쿠팡 정보 유출이 3,367만 건

15:25그리고 배송지까지 들춰봤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15:28그다음에 범인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15:3114만 8천 아니죠.

15:34이게 지금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15:37어마어마한 단위의 자료를 조회를 했다라는 것까지

15:41지금 밝혀져 있고요.

15:43이 자료에는 공동현관번호나 제3자 정보, 배송을 받은 사람

15:47이제 회원이 아닌 제3자 정보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15:51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5:53그래서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15:57저처럼 여전히 떠날 수가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16:00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3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어떤 지능적인 해킹 문제가 아니라

16:07허술한 인증 체계로 비롯된 내부 관리 문제로 또 지적을 받고 있어서요.

16:13남은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16:15네, 지금 침해 사고를 갖다가 쿠팡이 인지한 다음에 신고를 지연을 했죠.

16:20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16:24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6:26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6:30그것을 초바했기 때문이죠.

16:32그래서 위법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요.

16:35그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 기타 위협상에 수사로 의뢰할 계획이기 때문에

16:39앞으로 쿠팡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관심사가 될 것인데요.

16:44개인 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에 관련된 매출액의 3%이기 때문에

16:50지난해 41조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2천억 원 이상의 과징금까지 낼 수도 있는데요.

16:56과징금이 부과돼도 쿠팡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17:00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물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04알겠습니다. 쿠팡 굉장히 큰 기업이 됐는데 역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17:09그런 것들은 모두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7:14지금까지 석평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17:1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7: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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