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0:07또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욱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00:18이준협 기자, 위례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00:22이번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군요.
00:24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실익이 없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던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3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00:38그동안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닮은 꼴로 불려왔습니다.
00:43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모두 엮여 있고
00:52사건의 구조와 수법 역시 비슷해 예행연습 성격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00:58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무죄는 확정될 전망입니다.
01:03또 사건과 관련해 취징보전된 재산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습니다.
01:08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돼서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된 상태인데
01:18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01:21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30기소 3년 4개월 만인데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01:37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일 뿐이지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44네 이렇게 위례사건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했고 그리고 검찰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01:54네 검찰은 오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02:03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02:07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습니다.
02:15그러나 앞서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2:20청와대가 중진공에 이 전 의원이 추천됐음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02:26이 같은 과정은 다른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02:31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을 두고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02:35수사팀과 지휘부가 정면 충돌하는가 하면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어지며 내홍을 겪었습니다.
02:41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위례 사건과 여권 인사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
02:46또다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02:5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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