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논란 해명하려다 횡령 자백?...세무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지금이뉴스] / YTN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 겸 회계사가 소속사 측 해명을 두고 “자충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차은우씨 200억 원 추징금 이슈가 식기도 전 같은 소속사 김선호씨 의혹이 떴다”며 “이번에도 1인·가족 법인에 관한 거라 당분간 연예계에 주의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집에 법인을 세웠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임원인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준 의혹이 불거졌다”며 “소속사의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선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사를 설립하고,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했으며, 부모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본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도 포착되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과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김선호씨 등 대표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며 “간판을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 안 해서 문 닫아요’라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실질’이라며, “기... (중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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