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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이어서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고를 하루 만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광삼>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3명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중에서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청탁을 받고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 받은 것은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1억의 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범죄 혐의가 돼 있거든요. 또 윤영호 씨는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이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재판 자체가 한 재판에서 다 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판이 증거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도록 기일을 지정한 거죠.

◇앵커 >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재판은 중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이 더 주목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김건희 씨, 유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형량에 관한 문제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구형을 15년을 했잖아요. 또 벌금을 20억 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실형을 받는 건 거의 확실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죄명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일부라도 무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부 유죄가 나올 것인지. 그게 오늘 선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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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전,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이어서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00:11이렇게 3가지 선고를 하루 만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00:15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00:18어떤 관련성이 있냐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3매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00:26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중에서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어떤 청탁을 받고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그라프 목구려야지 샤넬팩을 받은 것은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정치안법 위반이고요.
00:42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1억의 어떤 정치안을 받은 걸로 범죄 혐의가 되어 있거든요.
00:53또 윤영호 씨는 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00:58그래서 3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1:02물론 재판 자체가 한 재판에서 다 재판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01:06하지만 관련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재판이 증거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01:12오늘 다 3건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선고하도록 그렇게 기일을 지정한 거죠.
01:19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재판은 중계가 되지 않는다.
01:25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01:28그리고 오늘 재판이 더 주목되는 이유가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시형을 선고받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01:35김건희 씨, 유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1:38제가 볼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01:41형례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01:46구형을 15년 했잖아요. 또 벌금을 20억 했단 말이에요.
01:51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용을 받는 건 거의 확실한데
01:56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죄명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02:01그 부분에서 과연 일부라도 무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부 유죄가 나올 것인지
02:07그게 오늘 선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10그럼요.
02:12그럼요.
02:14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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