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지연 왜?..."비준 먼저" vs "특별법 처리" / YTN

"국회 법안 제출한 달부터 관세 15%로 소급 인하"
법안 국회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 없어
국힘 "비준 먼저" vs 민주 "특별법 처리 대상"
특별법, 두 달째 상임위 계류…문턱 넘을지 미지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의 1일 자로 소급해 25%였던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관세는 11월 1일 자로 인하됐습니다.

[허 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해 11월 26일) :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된다고 (게재될 예정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에는 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을 못 박지 않았고, 처리 지연 시 불이익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해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모두 5건으로,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비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이 곧바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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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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