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기자]
경향신문 정한보 기자인데요. 검찰개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 대통령]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싶었어요.
[기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공소청법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에는 여당에 대해서 숙의를 요청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방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증거 없어요.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전에 나 검사인데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되어서 제 사무실에 인터뷰 하려고 비서한테,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나 검사인데, 옆에 오후에 재판 있으니까 바빠 죽겠네. 하여튼 희한한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들어봤어요. 카메라에 대고.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범죄로 질문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요.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100억. 하여튼 큰 부패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때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서,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111553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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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한보 기자인데요. 검찰개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 대통령]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싶었어요.
[기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공소청법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에는 여당에 대해서 숙의를 요청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방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증거 없어요.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전에 나 검사인데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되어서 제 사무실에 인터뷰 하려고 비서한테,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나 검사인데, 옆에 오후에 재판 있으니까 바빠 죽겠네. 하여튼 희한한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들어봤어요. 카메라에 대고.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범죄로 질문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요.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100억. 하여튼 큰 부패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때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서,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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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00:02그러게요. 그 얘기를 왜 안하나 그랬어요.
00:04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00:09공소청법하고 중소청법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00:12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
00:19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0:23그리고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0:32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00:41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00:49이게 다 업보지요. 업보.
00:53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0:57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01:05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01:11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같은 진짜 마녀 말고 가짜 마녀 말고
01:18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01:23제가 기소된 거면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01:2520건.
01:27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01:31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가 있으면 유죄 받으러 너 한번 죽어봐.
01:36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01:45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업이고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01:53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인이 시작됐습니다.
02:00피디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전에 막 나 검사인데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02:11그 때 마치 막 콜백이 온 거예요.
02:14저희끼리 아 나 검사인데 그래서 막 통화한 게 옆에 나 있네.
02:18이따가 나
02:18오후에 내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보 죽겠네.
02:22이따가 하도 뭘
02:23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02:27내가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02:29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02:40검사 이름을 가르쳐줬다.
02:41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02:43그때가 시작이었어요.
02:46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02:48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02:51나한테 사질들을 이렇게 봐줄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02:55다 불어버린 거죠.
02:57그 시장이.
02:59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03:01나만 처벌도 됐어요.
03:04그게 시장이죠.
03:07파크뷰 특혜분양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03:14대장동
03:15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03:20한 패로
03:21하여튼 큰 부패의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03:26내 경험으로
03:27그 악인 입으로
03:32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03:35다행히
03:36이 법원에서 무죄를
03:39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03:44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03:46그런데 검찰은
03:54첫째 문제는
03:56있는 사건을 덮는다.
04:00그래서 그 얘기 했죠.
04:03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04:05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04:10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04:11막 쥐어짜가지고
04:15그러다 막 자살하고
04:17죄진 사람 잡아다가
04:20느껴봐줄 테니까
04:20한번
04:21얘기해봐.
04:23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04:24없는 사람 집어넣고
04:26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04:30만드는 것도 힘이죠.
04:32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04:33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04:37검사는
04:38아무것도 하지 마.
04:42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04:44제가
04:44권력이라고 하는 건
04:48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04:50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04:51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예요.
04:54한 사람이 다 권력까지
04:55위험하잖아요.
04:56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04:58권력은.
05:00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05:01남용되기 때문에
05:03그래서 남용의 의지를 줄여야 된다.
05:07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05:13분리해야죠.
05:14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05:16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05:17기소해가지고
05:18안 되는 거 알면서
05:19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05:21유죄만 해도
05:22이러면 안 되잖아요.
05:23분리해야지 당연히.
05:25이거는
05:25대원칙이죠.
05:29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05:30그런데
05:33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05:39그러면
05:39공소청을 만들면
05:41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꾸기 했잖아요.
05:44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05:47중수청, 공소청.
05:48공소청의 책임자의 이름을
05:51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
05:53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05:56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05:57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06:02그런데 헌법에
06:03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06:05헌법에.
06:07검찰총장이 뭐 한다.
06:08검사가 뭘 하느라 써져 있어요.
06:12그런데 그거를 헌법에
06:14어긋나게
06:15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06:19그런데
06:19검찰, 검찰, 검찰?
06:22안 돼.
06:24검찰자 쓰지 마.
06:27공소청장이라고 해야 돼.
06:28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06:31못 믿겠으니까.
06:33미우니까.
06:36의심되니까.
06:36그 의심이나
06:38미움이나
06:39이거 다 이해하죠.
06:41그러나 법을
06:42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06:44예를 들면.
06:45그런데 그런
06:45걱정이 있는 거죠.
06:48보완수사이기.
06:50저는 보완수사를
06:51안 하는 게
06:53맞다고 생각해요.
06:55그러나 예외적으로
06:55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6:56공소시효가 이틀밖에
06:57안 남았는데.
06:58예를 들면.
06:59송치가 왔어요.
07:00이틀밖에 안 남았어.
07:02간단하게 어디
07:02물어보면 돼.
07:03예를 들면.
07:05그런데 이거를
07:06보완수사가
07:07전면 검지가 되면
07:08경찰로 다시 보내면
07:10가는 데 이틀
07:11오는 데 이틀
07:11끝나버려요.
07:12예를 들면
07:12이런 경우는
07:12어떻게 할 거예요.
07:16간단하게
07:17확인하면 될 일.
07:20그런 경우에
07:21남용의 가능성을
07:22봉쇄하고
07:24없애고
07:25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07:26남용의 의지가
07:27업계 안전장치를
07:28만든 다음에
07:29그런 것 정도는
07:30해주는 게
07:30실제로 국가 업무를
07:32효율적으로 처리하는
07:33길이기도 하잖아요.
07:34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07:36검찰한테 권력을
07:37뺏는 게
07:38목표가 아니에요.
07:40그건 수단과
07:41가정이죠.
07:43진짜 최종 목표는
07:44국민들의
07:46권리
07:47구제예요.
07:48국민들의
07:49인권보호
07:50국민들의
07:50권리
07:51구제.
07:52억울한
07:53범죄 피해자가
07:54구제받을 수 있게
07:55가해자를
07:56처벌
07:56제대로
07:57하는가.
07:58그거 해야죠.
07:59그거 중요한
07:59얘기잖아요.
08:01억울한
08:02피의자가 없는 죄
08:03뒤집어서 가나
08:04지은 죄
08:05이상으로
08:05가혹하게
08:06대가를
08:07치르지 않게
08:08하는 거.
08:08인권보호
08:09중요하잖아요.
08:11이게 목표지.
08:12누군가의
08:13권력을
08:13조직의
08:14권력을
08:14뺏는 게
08:15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08:17수단과
08:17가정이죠.
08:18그런데
08:19이게 용서가
08:19안 되는
08:20분들이 있어요.
08:20이해해요.
08:23이때까지
08:23저지른
08:23일이 있으니까.
08:25여하튼
08:25이만큼만
08:26여지가
08:26생기면
08:27악용을
08:27해가
08:27나쁜
08:28짓을
08:28하니까.
08:31의심이
08:32정당화되죠.
08:33이걸
08:34봉쇄해야죠.
08:34그거
08:35동의해요.
08:36그럼 어떻게
08:36할 거냐.
08:38그럼 어떻게
08:39예외를
08:39만들고
08:40예외에 대한
08:40안전장애
08:41어떻게
08:41만들까
08:41안전을
08:42막
08:42고민을
08:42하고
08:43이번에는
08:43의죄가
08:44아니에요.
08:46이번에
08:46공소청
08:46중소청
08:47그거는
08:49나중에
08:49더
08:50연구해야
08:50된다.
08:53미정상태
08:54그래서
08:55이건
08:55내가 보니
08:55법안을
08:56안 냈는데
08:57이게
08:57지금
08:58의죄가
08:58되어 있어요.
09:00마치
09:00정부는
09:01보완수사권을
09:01주려고
09:02하는 것처럼
09:03단정을
09:04하고
09:04분명히
09:07주려고
09:07할 거야.
09:08이재명이가
09:09배신했어.
09:12지지철에
09:13이러고
09:16있어요.
09:17다 그러는 건
09:18아니에요.
09:18일부.
09:18그런데 이것도
09:19틀린 얘금도
09:21아니에요.
09:22포기한다고
09:22깔끔하게 하면
09:24좋은데
09:24거기서 생긴
09:25문제는
09:26어떻게 할 거냐.
09:26더 검토해야 된다.
09:27이번에는
09:28아니다.
09:29이번에는
09:29조직체계만 하자.
09:30그런데 이게
09:31전멸이 올라와 있어요.
09:33이거 가지고
09:33막
09:33다투고 있어요.
09:36이게
09:37문제예요.
09:38어려운 거죠.
09:39이거 업보에요.
09:40업보.
09:41누구의 잘못도
09:41아닙니다.
09:42검찰의 잘못이에요.
09:44그런데
09:45검찰도
09:45생각해 보세요.
09:48한 명이 아니에요.
09:49그 2천 명이
09:50넘는 검사가 있는데
09:51그중에
09:51이런 나쁜 짓
09:52한 검사
09:53몇 명이나 됩니까?
09:55한 10% 될까요?
09:57누가 그런데
09:58200명
09:58그렇게 얘기했잖아요.
09:59오염된
10:00권력을 남용하는
10:02또 남용할
10:03생각을 가진
10:04것으로 의심되는
10:05나머지
10:071,800명은
10:08또는
10:10최소
10:10천명 이상
10:11절반가량은
10:12내가 보기에는
10:13내가 검사로서
10:14정말 억울한 사람을
10:15묻게
10:16국민의 인권을
10:17보호하고
10:18나쁜 놈을
10:18처벌하고
10:18내가 평생을
10:19이런 사람이
10:20있단 말이에요.
10:22그 사람은
10:22다 그런 건
10:22아니잖아요.
10:25모두
10:25그런 건
10:26아니다.
10:28그래서
10:28이런 걸
10:29다 고려해야 되는 게
10:30정부의 입장이죠.
10:32저는
10:32이 세부적인
10:33내용을
10:33다
10:33물론
10:34제가 검토하지는
10:35않아요.
10:35물론
10:37보고는
10:37봤지요.
10:38이렇게
10:39얘기하고
10:39있습니다.
10:40그래요.
10:40정부에다
10:41맡겨놨으니까
10:42얘기를 하고
10:43정부안이
10:43최종안이
10:44될 수도
10:44없잖아요.
10:45입법은
10:45국회가
10:46하고
10:46분명히
10:48논쟁이
10:48막 벌어질 텐데
10:49그렇다고 해서
10:50그 논쟁이
10:52두려워서
10:52검사의
10:54모든 권력을
10:55완전하게
10:55뺏는 방식으로
10:56그렇게 하면
10:57나중에 책임은
10:58어떻게 질 건데요.
11:00정치는
11:00그래도
11:00되죠.
11:02정치와
11:02자기 주장은
11:03막 하면 됩니다.
11:04그러나
11:04행정은
11:05그러면 안
11:05안 되죠.
11:06책임이
11:06더 크죠.
11:09그래서
11:09이 검찰개혁의
11:11최종 목표는
11:12인권보호와
11:13피해자보호에
11:14있다.
11:15법과
11:16질서를
11:16정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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