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공청회...장동혁 "단식에 답하라" / YTN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엿새째 이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발판 삼아 ’쌍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검찰청 시즌2’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은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즉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수와 평론가, 변호사 등을 비롯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습니다.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관건은 역시 정부 안에서 나타난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 구조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였습니다.

정부 안 찬성 측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상하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로 설정돼 있다며, 마치 사법관이 검사처럼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에서 다루기보다는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안 반대 측은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조직 위화감을 만들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의 검찰 구조처럼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 그 자체라며, 제 식구 감싸기나 전관예우 장치로 작동할 건데 누가 통제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댓글 질문이 달렸고, 이에 대한 전문가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인데, 모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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