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가는 파견 동의안...이란 반발 속 진통 예상 / YTN

정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임무구역 오만 남방까지 확대…해상초계기 등 투입
"국방부, 16일 본회의 목표로 국회에 협조 요청"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일각에서 '우회 파병'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이란도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등 추가 전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일각에서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청해부대의 확대된 임무와 활동 범위를 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할 뿐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9일, 국회 국방위) : 우리가 전쟁의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것 분명히 저희가 원칙을 말씀드렸고,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란 측도 한국군의 작전구역 확대에 즉각 경계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을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한국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는 전쟁 불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우리 선박 보호에 더 방점을 찍고 있어 파견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임무구역 확대의 타당성과 외교적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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