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지귀연, 9일 재판서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
'침대 변론' 비판에… 尹 측 "정당한 변론 활동"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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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
00:04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13지난 9일이었죠.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자정을 넘겨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00:20그러면서 오늘 하루 더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25과연 오늘 하루 더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검찰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모든 재판의 절차가 오늘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00:41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론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죠.
00:55오늘 결심 공판에서 남은 절차는 이겁니다.
01:15서증 조사 그러니까 증거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고요.
01:21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하게 되죠.
01:24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01:29이 세 단계가 오늘 모두 끝날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이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01:35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최후 변론에서 들으신 것처럼 6시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01:43그만큼 오늘 결심 공판에도 밤늦게까지 최후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대변인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01:53저렇게 최후 변론을 길게 하는 것, 의도가 뭐고 이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02:02일단 장외용 변론이라는 의심이 좀 다분히 들죠.
02:06장외용이라고요?
02:07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검찰이 서증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무기대 등에 따라서 그 정도의 시간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 변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정말 사건의 핵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02:27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변론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02:32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침대변론, 필리버스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02:38국민들께서 명백하게 보신 내용들도 부인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됐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론이 사법 절차 내에서 변호인들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02:49오히려 재판부에 화를 돋궈서 양형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져범직합니다.
02:55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분도 그런 변론 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사법 절차 내에서 어떤 의뢰인에게 궁극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장외에 있는 그 지지층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어서
03:15오늘 변론에서는 정말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변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3:22알겠습니다.
03:25이에 앞서서 재판부는 오늘 반드시 결심 공판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03:31그런데 과연 그게 뜻대로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건데요.
03:36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에서 노골적으로 지연 전술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03:42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휘둘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03:49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03:51그 방해를 뚫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03:54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04:00다 협의를 했습니다.
04:01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줘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04:10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04:12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04:15무슨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4:19이게 말이 됩니까?
04:20재판 한번 보십시오.
04:22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웃고 아주 즐겁습니다.
04:27계속 죄송하다거나 100% 잘못된 것 같다거나.
04:31앞서 직위원 재판장이 이번 재판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04:40그만큼 신속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던데요.
04:44사실 직위원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신속한 소송지휘에 실패했죠.
04:50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재판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오늘까지 끌고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04:56어쨌든 간 이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 도중에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05:02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05:03그러니까 본인도 프로라고 하면 이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05:07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이 소송지휘를 통해서
05:12어떤 피고인들의 최후의 변론이나 나름대로의 방어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겠지만
05:17이게 과하다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는 것이
05:22저는 재판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5:24오늘은 제 결심이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5:28알겠습니다.
05:31윤석열 전 대통령은 A4용지로 무려 4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5:40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체포방해 사건 결심에서도
05:43윤 전 대통령 1시간 안팎의 최후 진술을 했었죠.
05:47과거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5:49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05:58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06:01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06:06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6:11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06:14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06:19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06:23저기 보셨잖아요.
06:25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06:29그냥 막 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06:32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06:37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06:44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06:481시간 안팎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06:52글쎄요.
06:54그건 모르는 겁니다.
06:56지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06:59일단은 여러 재판 중에서 핵심 재판이기 때문에
07:02그만큼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05최후 진술에 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07:09오늘 구형량이 만약에 나온다면
07:11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07:16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07:18이 셋 중에 하나가 구형이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7:2216일 금요일에 또 다른 재판이 있죠.
07:25바로 체포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07:29특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7:33여기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이기 때문에
07:38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의 재판 한 주다.
07:44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45네, 맞습니다.
07:46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있어야 될 결심이 오늘로 미뤄지면서
07:51오늘 내란 재판 관련된 검찰 측의 구형이 예상되고
07:56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지난번에 체포 관련된 검찰 측 구형이 끝났고
08:03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08:05아마도 검찰 구형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08:07어쨌든 이 내란 사건이 가지고 있는
08:10이 엄대성, 중대함 이런 것 때문에
08:12법원도 아마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08:16법정 최고형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08:20좀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08:2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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