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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긴 90분 동안 이뤄졌는데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강준영]
전체적으로는 두 달 만에 만나는 거니까 상호 간에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안 만나겠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측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를 자극하거나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정무적이고 비교적 복잡한 건 우선 상호 인식을 같이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트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은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는 성과를 내보자. 향후에 한중 관계 흐름이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거운 이슈들 워낙 많지만 정상회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 경주에서 선물받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강준영]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실 깜짝 놀랐었잖아요. 보안 잘 됩니까? 백도어 문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섬뜩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꺼내서 이게 그 카메라고 이걸로 요새 유행하는 셀카 한번 찍자. 사실은 연출된 것이든 아니든 거부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시 주석도 아주 즐거운 얼굴로 찍었으니까. 양국 간의 또는 양자 지도자 간 우의 증진이나 이런 것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양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건지 판다 대여 추진 같은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푸바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준영]
그렇게 우리 여론이 또 문제겠죠.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판다라는 건 중국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 수단으로 판다 외교라는 걸 쓰는데 저게 사실은 17개 나라에만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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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긴 한 9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00:05네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두 달 만에 만나는 거니까 상호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급하게 안 만나겠죠.
00:16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00:18또 하나는 양측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를 좀 자극하거나 이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00:27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정무적이고 비교적 복잡한 거는 우선 좀 상호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
00:42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트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0:50한쪽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거는 서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서는 좀 성과를 내보자.
01:00향후에 이 한중관계의 흐름이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01:07이게 국제적으로 무거운 이슈들 워낙 많지만 정상회담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01:13이재명 대통령 경주에서 선물 받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01:19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01:23그 당시에 사실 깜짝 놀랐었잖아요.
01:26보안 잘 됩니까?
01:27빽두어 있는 문제 한번 보십시오.
01:29그래서 섬뜩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꺼내서 이게 그 카메라고 이걸로 요새 유행하는 셀카 한번 찍자.
01:39사실은 연출된 거든 아니든 거부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01:43시 주석도 아주 즐거운 얼굴로 찍었으니까 양국 간의 또는 양자 간의 지도자 간의 우위 증진이나 이런 거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01:58또 양국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건지 판다 대여 추진 같은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푸바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02:06그렇게 우리 여론이 또 문제겠죠.
02:10그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펜다라는 거는 중국에만 있잖아요.
02:15그리고 외교적 수단으로 펜다 외교라는 걸 쓰는데 저게 사실은 17개 나라에만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02:23그래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02:24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또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02:31그래서 한국이 필요로 한다면 이런 우호 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펜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02:41그런데 많은 분들이 푸바오에 정을 많이 쏟아서 왔다가 또 가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잖아요.
02:51펜더는 4살이 되면 돌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국제보호종이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02:59그러니까 중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 공간을 남겨놨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3:08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한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03:13그런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실체를 인정은 안 했죠?
03:16네. 원래 인정을 안 합니다.
03:17한한령은 자기네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한령을 해제해달라.
03:23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제를 하겠어요.
03:25다만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워딩이 나왔는데 한한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대중문화 교류에 있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보자.
03:37예전에는 내린 적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해서는 좀 진전을 한 거예요.
03:42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한한령, 한류 콘텐츠를 굉장히 큰 범위로 보잖아요.
03:50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축구, 바둑 이런 것들은 교류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04:02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쟁 산업에 혹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04:14그러니까 앞으로도 소비성 이런 부분들과 산업성,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는 거는 우리도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04:2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04:34그리고 문화는 소비되는 거거든요.
04:36아시잖아요.
04:37우리가 수출 안 한 것도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04:42그럼 그런 것부터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부터 정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과거보다는 조금 진전한 면이 있다.
04:52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04:53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 교류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논의가 됐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5:03네,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05:09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저걸 해결하려면 양국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을 해야 됩니다.
05:17이 모든 국가는 영해 12일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케리를 갖게 돼 있고 200케리가 한 370km 되는데 서해가 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05:29그러니까 중첩 지역이 생기죠.
05:30그런데 어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업협정을 먼저 가동을 했습니다.
05:35어업협정을 가동하면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남겨놓고 공동 관리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05:47그런데 어업시설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선란 1, 2호를 그게 높이 70m, 직경 70m입니다.
05:54그 두 개를 갖다 놨으니까 그게 무슨 어업시설이냐.
05:58어업시설인지 보자고 그러는데 중국이 거부하고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06:03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이 한국 바다를 점령하는 거 아니야?
06:09그러면서 반중 감정, 현중 감정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06:13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양자 문제는 좀 우리가 결심에 따라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06:19그래서 작년에도 제안을 했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06:22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06:28그전에는 그거 위반도 아니고 어업시설이니까 너희하고 관계없는 일이야에서 사실 조금 진전을 한 거죠.
06:35그리고 해양경계획정을 해야 저게 해결이 되는데
06:39그전까지는 국장급 회의로 사실 한 30번 정도 했어요.
06:43그런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풀어보자는 거니까
06:47과거보다는 분명히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06:51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서해가 한 중만 있는 게 아니고
06:56저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거든요.
06:58북한 지금 김정은은 NLL도 다시 설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07:02그래서 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07:05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07:08우리 한국의 우려, 고려까지 같이 생각을 해준다면
07:13이전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19그리고 우리로서는 또 중요한 문제
07:22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07:25발표문에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07:28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07:29좀 피한 것 같아요, 서로.
07:31왜 그러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7:36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07:40또 헌법에 그것까지 변기했단 말이에요.
07:43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하면 북한 핵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07:49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비핵화 얘기를 할 거면 말도 붙이지 말아라.
07:56그리고 또 하나 남북을 이렇게 연결해 주려는 것도
08:00우리 별개 국가니까 아무도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08:03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는 중국의 대북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08:10이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냥 한반도 평화입니다.
08:14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08:18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08:23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는 전달이 된 거다.
08:26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알았다.
08:28그러면 내가 마크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었으면 좋겠어요.
08:32기대를 합니다.
08:34그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08:37이거를 크게 얘기를 하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고
08:42또 중국 입장에서는 9월 3일 전승절을 통해서 겨우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08:48이런 일로 인해서 북한과 다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경색되는 건 원치 않거든요.
08:55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좀 피해가는.
08:57전반적으로 보면 정무적인 얘기는 좀 최소화하고 다른 부분을 좀 확대하는.
09:03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MOU가 양산이 되는.
09:07이것도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긴 해요.
09:10그러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죠.
09:14그리고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3위를 또 잇따라 만났는데
09:19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09:21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을 하면서 서열 1, 2, 3위를 다 만난다.
09:30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09:33아시다시피 서열 2위인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 사령탑이고
09:38저오로지라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거든요.
09:44그러니까 사실 내가 국무원,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리창.
09:50그다음에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저오로지.
09:53이거를 같이 만났다는 거는 상당히 한중관계 협력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10:00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긍정하고 있다.
10:04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매우 의미 있는 만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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