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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불거진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제명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강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제명이 가능한가요?
[양지민] 원칙적으로 당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징계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한 경우에는 사후 제명을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통상 5년 내에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다음 총선 때도 공천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 일단은 물론 이러한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냐의 쟁점화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위가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회피해서 탈당한다는 사례는 여럿 있어 왔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사례 역시도 그렇게 의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다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격 제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1억 원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적이 없다 주장하고, 보좌관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 현금 1억 원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결국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돌려줬다고는 했는데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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