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후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00:18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습니다.
00:23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00:30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43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1B씨는 A씨의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8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01:07지난 7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에 처했으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01:14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01:23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범행수법 죄책액 등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01:30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01:34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 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01:41A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01:45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01:502심 재판부는 유족입니다.
02:043심 재판부는 유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