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학대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00:09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00:23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39그러면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제도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00:47이들에 따르면 불임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포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습니다.
00:59지자체장의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난 1월 24일 시행됐습니다.
01:07유해 야생동물로는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있습니다.
01:19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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