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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 8일을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관측인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첫 소환조사이자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로 여겨집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돼서 8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 이 시간 동안 충분한 조사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시간적으로 대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6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피의사실이 한 6가지 정도됩니다. 그 6가지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로 답변을 성실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이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피의사실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들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질문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혐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될 텐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출석을 미루어왔었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출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사들이 이뤄졌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수사가 다음 주면 일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첫 대면조사인데 그동안에는 소환을 거부하면서 속옷 저항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왜 막판쯤에 이렇게 출석했을지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을까요?

[정광재]
일단 시간이 8시간 반이라고 했잖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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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 8일을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0:06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관측인데요.
00:08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00:11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소환 조사이자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로 여겨집니다.
00:24오전 10시쯤 시작돼서 8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는데
00:29이 시간 동안 충분한 조사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00:33글쎄요. 시간적으로 대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6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됐는데
00:40지금 이번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피의 사실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00:49그 6가지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로 답변을 성실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01:03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8다만 오늘 이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피의 사실들이 있는데
01:15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01:25적극적으로 뭔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1:32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01:37그 질문들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질문하고 또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01:47앞으로 혐의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정될 텐데요.
01:52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출석을 미루어왔었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출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02:00오늘 특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6네,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졌을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02:09지금 수사가 다음 주면은 일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02:14그런데 첫 대변 조사인데 그동안에는 소환을 거부하면서 소고증 논란까지도 이뤘습니다.
02:20왜 막판쯤에 이렇게 출석을 했을지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을까요?
02:25일단 시간이 8시간 반이라고 했잖아요.
02:27저는 80시간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2:37결국 어떤 부정부패 사건이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시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02:45관련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02:48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02:52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을 거예요.
02:54그러면 결국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02:59윤 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갖고
03:05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03:11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응하지 않았는데
03:19결국에는 이게 28회에 종료되는데 본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03:24특검이 조사한 것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것 아닌가.
03:32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기록으로라도 남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40실제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그런 의지를 반영한 답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3:53최근에 재판 참석이나 이렇게 출석에 응하는 것도 어쩌면 재판 과정의 유불리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데
04:01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피해 사실이 이제 6가지가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04:08앞으로 그러면 지금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추가 대면 조사를 또 할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4:13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18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를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4:29그래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을 겁니다.
04:38여기서 부인하지 않고 무언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김건희 여사와 공범관계에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본인도 사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04:50전부 부인하는 쪽으로 답변을 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04:55일단 오늘 조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4:59피해 사실 중에 하나가 큰 얼개 중에 공천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05:04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05:07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원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인지.
05:13이 부분도 공천개입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5:16그렇습니다.
05:17일단 본인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05:292억 7천만 원 정도의 금액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받았다는 부분,
05:34이것이 정치자금법의 위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 하나 하고요.
05:39또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가 이원 화백의 그림을 1억이 넘는 그림입니다.
05:48이 고가의 그림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05:52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05:55당시에 김상민 전 검사는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했었습니다.
06:04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한 이후에
06:09바로 국정원의 특보로 자리를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06:14과연 이 1억이 넘는 금액의 그림이 과연 그냥 단순한 선물이겠는가.
06:21그 선물 자체도 법에 위반이 될 부분이 있지만
06:25이것이 공천을 대가로 한 뇌물성의 어떤 대가성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06:32라는 것이 이 혐의를 오늘 조사를 받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06:39그리고 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06:42지금 내일 이준석 대표가 표의자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06:46특검에서는 이 공천개입 공모 의혹이 있다.
06:49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06:51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6:54각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천권 행사는
06:57각 당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07:01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07:06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특검은 분명히 기소는 하겠지만
07:11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7:14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공천권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07:21당대표가 도장을 찍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7:24또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07:32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공천을 두고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07:39설득력, 그런 상당한 이유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07:44결국에는 특검이 과연 당시에 공천에 관여했던 공천관리위원들로부터
07:51어떤 유의미한 증언들을 확보했고
07:54그것에 대해서 이 전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07:59이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08:01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당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인할 것 같아요.
08:07그리고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08:12그런 수사의 부당성,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8:19당시 당대표로서 도장을 찍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08:24조금 공모는 논리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08:28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8:30공모의 부분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08:34그리고 그 지시를 수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8:37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에요.
08:43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당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08:51당대표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를 받았다.
08:56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김태우 당시 강석 부총장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09:06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09:08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지만
09:12이것이 단순하게 검토의 의미였는가 아니면 공천을 사실상 지시한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09:19이런 부분들이 강석 부총장 하나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09:24다른 지역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09:27그리고 그 당시에 또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09:35마찬가지로 당대표와 또 공천관리를 했던 윤상연 공천관리위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전화통화해서
09:45좀 해줘라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인가
09:52아니면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개입한 것이고
09:56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그걸 수용한 것인가 하는 부분
10:03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06제가 지금 판단컨대에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의 통화였다면
10:12아마도 그 부분을 거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16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하고 특검이 이미 당시에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10:23많은 수의 공관위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10:28업무방해가 형성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본연의 업무를
10:33다른 사람들이 했던 의견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이게 성사되어야 할 것 같은데
10:38지금 특검이든 검찰이든 어떠한 공관위원도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10:45이렇게 방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49만약에 있었다면 벌써부터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텐데
10:54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견을 자꾸만 제시하는 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11:02그러나 그것을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11:07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10알겠습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11:14내일 조사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1:17공천개입 말고도 주요 혐의 중에 의혹 중에 하나, 매간매직입니다.
11:21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다수의 어떤 귀금속을 받으면서
11:25청탁을 받고 인사에 좀 개입을 한 게 아니냐.
11:29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인 것 같아요.
11:34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11:39대부분의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11:42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김상민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11:46김상민 검사가 당시에 검사 출마했는데 그 자리를 못 갔습니다.
11:53공천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국정원의 특보에 자리를 갑니다.
11:59또 서위건설의 입원관 회장이 자수서를 쓴 걸 보면
12:04본인이 각종 귀금속과 소위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고
12:13사위에 대해서 공직을 부탁을 하니까 바로 인수위에 발령이 나고
12:20인수위 끝나고 나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자리를 가더라.
12:24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에게
12:29금거북이 이걸 주고 난 이후에 바로 국가교육위원장에 가더라.
12:36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12:42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상식적이다,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12:47몇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2:49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12:53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보면 김건희 씨가 부의 제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12:59또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13:07그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
13:09과연 이것이 최종 인사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15아무런 협의 또는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13:19자연스럽게 물을 두듯이 이런 인사가 진행됐다라고 보는 것이
13:23과연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13:26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
13:29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모관계 또는 공모까지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13:34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13:40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13:45그러니까 비슷한 정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13:49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사실이 아니냐라는 건데
13:52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한 것은 몰랐다.
13:59그러니까 청탁을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14:01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논리를 좀 깨야 될 것 같은데.
14:04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8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김건희 여사도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14:13본인도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14:16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몰랐다고 잘라내는 순간
14:19김건희 여사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14:24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14:26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14:29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의 특검일 때
14:32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14:36경제 공동체로 묶었고
14:39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14:4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다 처벌했었던 거 아닙니까?
14:49이분과 관련해서는
14:51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14:54다른 정황 증거들로 특검의 논리가
14:58법원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15:01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15:04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15:06네.
15:07메검 매직 의혹까지 좀 짚어봤고요.
15:09오늘 조사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15:12저희가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15:14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15:16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15:18그러니까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15:21윤석열 정부에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건데
15:24그 회의록을 보면 공천권을 확보한다라는 건
15:29그런 단어나
15:302027년에 대한 대권도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해요.
15:34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15:36정치권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40통일교에서 정교 일치를 위해서
15:43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15:47저희가 이미 익히 확인한 부분이 있는 게
15:50통일교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15:542008년도에 세계평화가정당인가요?
15:57정당을 만들어서 전 지역구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16:02후보자를 출마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16:05그런데 그 당시에 단 한 석도 총선에서
16:09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6:11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16:13이제는 기성 정당에게 조금 더 접근을 해서
16:18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를 통해서
16:20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16:23전략이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5그 이후에 통일교 측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16:31정당의 소위 어프로치하는 네트워크를 시도했던 것들이
16:36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16:40특히 22년 대선과 관련해서 소위 참어머니라고 하는
16:45한학자 총재의 성심에 의해서
16:49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픽이 됐고
16:52그래서 바로 모든 통일교회 조직이
16:55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17:00이것이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상에서도
17:05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17:08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시절에
17:11윤영호 씨를 1시간 동안이나 독대해서 만났다라는 것도
17:15주제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7:17그렇다면 통일교회와 국민의힘
17:20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17:24상당히 조직적으로 협업관계에 있었던 거 아니냐?
17:29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17:32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17:34통일교회에서 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들
17:37특히 해외 ODA 사업이라든가
17:40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일교회가 바라는 방식대로
17:43추진이 되었던 그런 실증적 사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49통일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17:53또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17:55이 부분에 대해서는
17:56앞으로 좀 집중적인 수사 결과가
18:00좀 나올 것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8:03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4정교일체를 노린 통일교회 행보들
18:08이 금풍로비 의혹이 여권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18:12경찰 전담 수사팀이 생겼고
18:15어제 전재수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
18:18굉장히 길게 이뤄졌습니다.
18:20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18:22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18:24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26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18:28통일교가 비단 국민의힘이나
18:30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에게만
18:33접근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
18:35이미 다 드러나 있죠.
18:38당시에 워낙 치열하게 대선이 실어져다 보니까
18:41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도
18:44접촉하려고 했고
18:45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18:48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8:49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만
18:52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54민주당까지 다 포함하는
18:56정치권 전반의 통일교회 부정한 자금이
18:59얼마나 들어왔고
19:00어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19:03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6그것이 지금 범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19:09특검일 텐데
19:11민주당이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해요.
19:15후수를 하겠지만
19:16특검과 관련해서는
19:17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9:19이런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19:22독립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19:24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보자.
19:27그리고 이참에 이런
19:28정교 유착의 고리를 끊어보자
19:31라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19:33여당이 결국에는
19:35특검 카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9:39통일교회에서는 지금 개인의 일탈이라고
19:41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43그러니까 윤용호 전 본부장이
19:44개인적으로 한 부정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19:48실제로 통일교회가 한학자 총재의 권력, 권한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19:54이걸 개인이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19:57통일교회는 또 굉장히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20:01신고 재산만 3조 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20:03이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20:06전방위적인 정관계에 대한
20:09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20:11이 부분 규명을 위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4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16특검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7저희가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그리고 수사와 쟁점인 부분이
20:22공소시효 논란입니다.
20:23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263천만 원 이상의 수수회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건데
20:29이 부분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20:31그래서 지금 윤용호 씨의 진술을 가지고
20:34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도 했고
20:39좀 더 소환 조사도 했습니다.
20:41그런데 윤용호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20:46오락가락하고 있어서
20:47이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얼마만큼 둘 것인가
20:50하는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20:53최초의 윤용호 씨가 지난 8월에
20:56특검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은
20:584천만 원의 현금을 줬다고 했다가
21:01어느 순간에 3천만 원과 시계 2점을 줬다고 얘기하고요.
21:06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나오는 얘기 보면
21:082천만 원의 현금과 1천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15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21:17이렇게 오락가락하게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21:24그리고 여기에서 최소 3천만 원을 맞추려고
21:28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7년을 도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21:36뇌물죄 최소 3천만 원 이상 되면
21:38최대 뇌물죄로는 1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가질 수 있다라는
21:44지금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1:46저는 이거에 쫓겨서 오히려 잊지도 않았던 상황을
21:52현실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21:55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58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이
22:01이 사건이 최초에 보도되고 알려졌을 때부터
22:06지금까지 초지일관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2:11그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2:14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을 소위 포섭하려고 했던
22:20그런 시도는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2:24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22:26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라고
22:28통일부, 아니 그 통일교회 내부 문건에 있다고 하는데
22:33전재수 의원이 그동안 이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22:37아주 일관되게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들여다본다면
22:42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을 과연 우리가
22:44얼마만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22:49근본적인 저는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53네, 진술은 엇갈리고 있고
22:54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물증은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2:58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회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04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23:08현재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3:132차 종합 추가 특검은 새로운 특검이 아닙니다.
23:19이것은 기존의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3:26통일교 특검과 등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3:31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까지 추진하면서
23:37자신들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문을 굳게 틀어 잠그고 있습니다.
23:44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용을 결단 내리십시오.
23:48정교 유착과 권력형 부패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3:57그러니까 2차 특검은 기존 특검의 연장선이다.
24:03그리고 통일교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쟁점인데
24:07지금 이 부분이 여론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요.
24:13찬성 여론이 그래도 높은 상황입니다.
24:16전체로 60%가 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봐도 67%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24:27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4:30저는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 여기에서의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24:42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소위 통일교에 대해서 뭔가 수사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24:51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4:56저희 민주당 쪽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관계성은 이미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25:14이번에 소위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세 분 중에도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25:21그리고 1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25:26거기에 민주당 측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측의 인사도 분명히 있다.
25:32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난 22년도, 23년도죠?
25:38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는 통일교의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25:48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한 이후에
25:53김기현 된 당대표 부인이 노조 비비애라는 명품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하면서
26:01이번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들
26:06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민주당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재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26:13어떤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18국민의힘이 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관계성을 깊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26:25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 통일교의 수사에 대해서
26:30찬성적 여론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34워낙 전방위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여야 가리지 않고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26:40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보수 야권에서
26:45좀 연대를 해서 특검법을 조금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6:51그런데 그 세부 내용, 추천권 등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6:55좀 접점을 찾을까요?
26:56저는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성숙해 있다면
27:00민주당도 국민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6제가 참 아이러니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27:092024년 7월에 최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니까
27:16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이 63%였고 필요하지 않다가 22%였어요.
27:21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특검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27:25그걸 갖고 민주당이 아주 강도 높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국민의힘을 압박했던 거예요.
27:311년 지나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7:38본인들이 협조 안 하면 특검 발족할 수 없죠.
27:41그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27:47다 포함해서 정치권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51그렇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27:54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 의견 차이가 있다.
28:01저는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8:04특검 누구 추천하면 어떻습니까?
28:06그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사람?
28:10그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8:11더군다나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분을 임명해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28:19민주당의 명분을 없애는 데 우선 순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8:24지금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8:28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식으로 실효적인 정치적 압박을 더 높일 수 있을까?
28:33이 부분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28:37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28:40지금 최혜병 특검하고 여론의 수치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28:46당시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28:49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28:55지금 경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29:01특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29:04대한민국을 특검 공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하면서
29:09특검을 하기 위해서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29:15지금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29:19지금은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9:23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이다.
29:30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29:31저도 짧게만 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29:38경찰과 또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6개월 지났습니다.
29:45민주당이 입법부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죠.
29:49이 철저하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29:56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벌써 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1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30:04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맞물렸습니다.
30:08마지막 주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30:10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30:13통일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언급한 부분, 북한 매체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22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이나 북한 매체에 대한 부분, 개방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언급을 한 건데
30:30이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30:31저는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30:37대통령께서 지금 북한 매체를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30:41그 규제가 지금 필요한가?
30:44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0:49그래서 북한의 어떤 노동신문이나 이런 선전선동물들을 본다고 한들
30:55과연 북한에 대해서 찬동하고 또 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있을 것인가
31:04우리가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31:09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31:11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의 문화를 개방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31:17당시에 많은 주류 언론들과 문화계 인사들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31:25우리가 일본 문화를 개방하게 되면 아마 외세계 문화가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31:31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31:33정말 기후에 불과합니다.
31:35지금 K-컬처, K-문화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고
31:41특히 일본의 더 많은 문화들이 우리께 더 많이 갔으면 갔지
31:46일본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한 적이 없습니다.
31:50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유 자체가 맞지도 않습니다.
31:56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릅니까?
31:59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아니면 대외의 어떤 모든 면들을 비교해 봤을 때
32:05과연 북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실이다라고 믿고
32:12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주장해 동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
32:17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32:19그런 것을 우려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까지
32:28막는다 하는 부분이 굳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32:33대통령의 말씀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2:37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
32:42지금 이게 색깔로는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32:45그런데 규제를 풀려면 그 규제를 품으로서 인해서
32:50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2:54그런데 대북 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지금 확대시킨다는 것이
32:59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33:02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33:05또 하나는 저도 대다수의 사람이 노동신문 본다고 해서
33:08북한의 주장에 찬동하거나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이 물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3:14그러나 아주 일부분의 사람이라도 저는 노동신문이 갖고 있는 선전선동
33:20그리고 주체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공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3:28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33:33그리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했습니다.
33:38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한 상호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33:42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대화를 구걸하는 식의
33:48대북 정책만으로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33:52이 부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함께 드립니다.
33:54알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33:57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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