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조 돌려받나?...상호관세 최종 판결 앞두고 줄소송 / YTN

미국, 4월부터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
미국 상호관세 1,300억 달러(약 191조 원) 거둬들여
무역수지 뚜렷한 개선 없고 공장 가동·고용 감소
대법원 판결 앞두고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 줄소송


미국 정부는 주요 나라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통해 190조 원 넘게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주요 기업들이 줄소송에 나섰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4월부터 주요 나라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협상 끝에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여러 나라와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8월 3일) : 가능한 모든 곳에서 상호주의를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상호관세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걷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고스란히 미국민의 이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업체는 상호관세로 제품이 비싸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 값을 낮추긴 하지만, 실제 상호관세를 내는 건 수출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건 물론 공장 가동 실적이 9개월 연속 줄면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대규모 투자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곧 나올 대법원 판결은 미국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입니다. 관세로 다시 존경을 얻었을 뿐 아니라 통상 정책으로 전쟁을 막아내고 그걸 통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소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코스트코와 레블론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세관국경보호국이 거둔 관세를 재무부로 넘긴 뒤엔 별도 계정에 보전되는 게 아니라 한 주머니에 섞여,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상도 일부 나옵니다.

[폭 와이즈먼 / AP통신 : 세금 반환 절차가 워낙 불투명해서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남들보다 먼저 줄을 서 두려고 하는 것입니... (중략)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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