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의 대표 명소인 남산 케이블카. 특정 업체가 무려 64년간 운영을 독점하고 있죠.
00:07그래서 대통령도 서울시도 지적을 해왔는데요.
00:10서울시가 남산 올라가는 다른 곤돌라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도에 걸렸습니다.
00:16그 64년 운영한 운영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서울시가 지고 그 운영사가 이겼습니다.
00:23어떤 이유일까요? 김동하 기자입니다.
00:25서울시는 지난해 남산 일대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글린공원으로 바꿨습니다.
00:37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오늘 나온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운영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00:45재판부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휴식공간 기능을 상실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01:00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삭도공업의 독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를 견제할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01:06남산의 케이블카 있잖아요.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01:17정부가 1961년 삭도공업에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종료 시한은 정하지 않아 케이블카 사업은 3대째 대물림됐습니다.
01:26시민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낮은 접근성과 긴 대기줄이 불만입니다.
01:30요즘 남산타고 핫하잖아요. 왔는데 의외로 주차장에게 넓은 것도 아니고 차가 없으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1:50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01:54또 공원 녹지법 시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곤돌라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2:03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02:03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