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 YTN

내년 서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새 소각장 추진
서울시, 마포구에 새 소각장 짓고 순차 현대화 구상
마포 주민들 "소각장 두 곳 동시 가동 안 돼"


서울시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마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짓고 원래 소각장과 새 소각장을 함께 가동하면서, 다른 지역 소각장들도 현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포 주민들은 소각장 두 곳이 함께 가동되는 데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이고 법령상 절차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달 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2015년부터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 들어 뒤늦게 소각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당장 '발 등의 불'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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