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사법개혁' 논의 / YTN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조금 뒤 회의가 시작되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의장의 개회 시작으로 안건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쳐 채택 여부 결정하게 되는데요,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개회 이후 논의 상황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는데, 개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포함한 회의 진행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입니다.

재판제도 안건은 3개 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관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기회의에 앞서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 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등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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