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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민주당, 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
정청래 "대장동 사건서 진술 둔갑… 조작 흔적 목도"
김병기 "대북송금 재판서 짜맞춰진 기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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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정치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놓고
00:40그 결론에 사실을 부추고 증거를 감췄습니다
00:46국정대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청동안 할 것입니다
00:54민주당이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잠잠하던 검찰개혁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01:02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를 단주하겠다
01:08그러면서 규탄 대회를 연 건데요
01:10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01:15바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사건이죠
01:20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01:24이 두 사건 검찰이 왜곡된 증거로 무리하게 기소를 한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01:32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01:3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무효화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
01:42실제로 채널A 취재 결과 당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1:46연내에 재판 무효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01:50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네요
01:52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01:59결국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02:03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2:08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02:145개 재판 중지됐을 뿐이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02:21임기 중에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2:25그러면 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02:28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잖아요
02:30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2:32첫 번째 공소 취소입니다
02:34그러니까 검찰이 조작 기소했기 때문에 이건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인데
02:38무리하게 기소했다
02:39그래서 공소 취소가 정당화된다
02:42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2:44두 번째는 재판 중지법이죠
02:46재판 중지법 지금 국회에서 중단되긴 했지만
02:49왜 중단됐느냐
02:51오히려 공소 취소
02:52행정권을 동원한 공소 취소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2:56이거 취소한 겁니다
02:57세 번째 대법관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03:00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03:04그런데 결국에는 대법원 수를 느리게 되면
03:09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대법관이 될 거고
03:13대법원 판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3:16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재판 소원 아닙니까
03:19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03:21사심을 도입해서 무죄를 만들겠다
03:24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03:28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죠
03:31지금 유죄를 확정적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03:36유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03:39없던 죄를 만든 것이 이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다라는 것이
03:45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03:47이재명 대통령이 22년도에 대선 후보에서 낙선되고 난 이후로
03:54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정치적 기소를 하기 위해서
03:57없던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기소해서 있는 죄처럼 만들어서
04:03지금 확대 해석하고 그 죄가 있는 것처럼
04:06판단도 안 났는데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04:10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4:13공소 취소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04:17당연히 공소가 취소되어야 되는 것이고
04:20두 번째 재판이 중지된 거요
04:22이것은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의 직무 기간 동안에
04:26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04:28셋째 대법관 증원한다고요
04:30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 외에
04:35나머지 것은 1심 시작도 안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04:40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면
04:42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없어집니까?
04:44재판소원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
04:48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앤다는 거죠
04:53지금 이것은 국민의힘이 허상을 헛개비를 쫓고 있는 것이다
04:58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4:59그 허상의 헛개비에 정치적으로 충실하게 움직였던 것이
05:04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5:07알겠습니다
05:07어떤 죄를 있던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05:11대장동은요
05:12이미 1심 판결에서 대장동 1당에 대해서 중형이 판결이 났습니다
05:17대북 송금은요
05:18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7년 6개월 받았어요
05:22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공범 관계에 있는 겁니다
05:26네 알겠습니다
05:27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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