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차원이 다른 파트너십 구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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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에 경제 관련된 팩트시트 내용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남성욱]  일단 자동차 관세를 25%인데 15%로 인하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게 일단 합의가 됐고요. 다만 이게 기준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는 공동 합의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마 용산 김용범 실장실에서 날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기준일을 지금부터 할 거냐, 소급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1 수풀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하는 액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되고요. 대체적으로 지난번 경주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문이 구체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문제, 그다음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현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포함돼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설명,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세부 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뒤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반도체 대만보다는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또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팩트시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남성욱]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장을 보면 반도체 및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113138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번에 전문가 연결해서 경제 관련된 팩트시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00:05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00:10네, 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팩트시트 관련해서 김용법 정책실장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00:16가장 주목되는 부분 있으셨습니까?

00:19네, 일단 자동차 관세를 지금 25%인데 15%로 인하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00:28이게 일단 합의가 됐고요. 다만 이게 기준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는 공동합의문에 없습니다.

00:37그래서 오후에 아마 용산 김용범 실장실에서 날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00:44이게 기준일을 지금부터 할 거냐 소급 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00:50왜냐하면 우리의 제일 수출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하는 액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01:02이게 주목되고요. 대체적으로 지난번 경주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01:10여전히 좀 마스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합의문이 구체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1:20오후 3시에 추가 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01:24여전히 이 마스카 프로젝트 1500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문제.

01:32그다음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현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01:37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01:46전체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지금 포함돼서

01:51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설명,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0네, 여전히 세보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2:04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난 뒤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02:09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반도체 일단 대만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02:18이후에 미국 쪽에서는 또 이와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02:23그런데 오늘 팩트시트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02:28네,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장을 보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02:36미국은 한국의 교육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향후 협정에 부여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02:46이 문장이 결국은 대만하고 비교가 되는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을 대우를 제공할 예정인데

02:53이것도 과연 완벽하게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또 세부 조건을 달아서 예외를 둘 수 있을지

03:03이 총론 문장만 가지고는 또 100% 아직 의문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서

03:10뭐 그래도 안심은 되지만 여전히 디테일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3:19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농업 분야에 관해서

03:25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의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03:35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추천한다.

03:38이 얘기는 이제 여기 쌀이 우리가 이제 제일 핵심이고

03:44그 다음에 소고기는 육류 및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이라는 문장인 때문에

03:50미국의 쇠고기가 앞으로 접근을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03:58쌀은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서 쌀은 유지가 될 텐데

04:03뭐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육류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확대를 할 것 같아서

04:10뭐 일단은 불안감은 가시고 있지만 농축산물 분야의 경우도

04:16여전히 앞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서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04:25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적 내용을 넣었다라고

04:32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했거든요.

04:34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망 사용이든 폴로폼 규제든 미국 기업이 내지 않는 부분

04:39혹은 이제 좀 덜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에서도 집중포가 있기도 했었는데

04:43이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까?

04:47네 이거 충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04:49사실은 이 망 사용료가 상당히 액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04:55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04:58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측의 입장이 좀 반영됐다라는

05:04제가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05:09일단은 뭐 구체적인 문장이 여기에 망 사용에 관해서는

05:13자세히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05:15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05:18여전히 뭐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책에서

05:23미국 기업의 차별 금지

05:26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의 연과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볼 때

05:32미국 기업이 차별 금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05:35미국 기업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지속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05:40이거는 미국 측의 입장이 좀 반영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05:45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 이야기도 있었지만

05:49안전기준과 관련해서요

05:52안전기준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문구도 있었거든요.

05:57이게 우리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6:00네,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06:04한국은 미국산 안전요건을 충족한 차량

06:085만 대를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다.

06:11이제 작년에 4만 7천 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06:155만 대의 무제한 수입을 허용해도

06:18국내 시장에 큰 피해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평가인데

06:22이제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안전요건이 다른 상태에서

06:27이런 게 비관색 장벽인데

06:30이런 것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허용이 되면

06:33결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06:38다만 소비자가 효율성이 높으면

06:42미국산 차를 더 살 수밖에 없겠죠.

06:45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문장은

06:48미국의 요건,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53네. 자동차 또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06:56농업 분야 이야기도 했는데

06:57의약품 관련해서도 최대 15%로 관세를 낮출 예정이다

07:01이렇게 김용공 전책실장이 전했거든요.

07:04이 외에 다른 관세와 관련해서는

07:06좀 어떻게 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07:09네. 제일 큰 관심이 자동차고

07:11그 다음이 반도체고

07:13그 다음이 농축산물

07:15그 다음이 의약품이거든요.

07:18일단 미국 합의문의 문장이 보면

07:21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된

07:27특정 보충관세를 해제할 예정이다.

07:30그러니까 여기에 제네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의약원료,

07:35전구체 화학물질 등등 항공기 부품

07:39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충관세가 지금 부과되어 있는데

07:43이거를 이제 해제한다.

07:46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07:48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07:50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7:54네. 그리고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07:58일단 오후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8:01그 비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야 할 쟁점은

08:05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8:06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들어가는데

08:10비관세 장벽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8:15이제 비관세 장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8:18관세 말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데서

08:21수익 검역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08:25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08:28또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요거 요것만 되고

08:31나머지는 뭐도 안 된다.

08:33그것을 갖다가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08:37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완화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08:42이제 그런 게 비관세 장벽 해소로 해석이 되는데

08:46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08:52성과를 이번 합의에서는 거뒀다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08:56예를 들어서 환경법 지탱 강화를 위해서

09:01무역 왜곡 방지를 약속하며 WTO에 수산 보조금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09:09등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 철폐 쪽으로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09:17또 양국이 경제 번영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대응하고

09:23또 외국인 투자 심사 협력 조달 시장 상호 혜택 확보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그러는데

09:29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혜택을 얻는 부분도 있고

09:33예를 들어서 미국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는 데서는 혜택이 되지만

09:37또 우리 조달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09:44이거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49추후 과제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09:51김용법 정책실장은 일단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09:56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달러 투자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10:00그런 세부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0:02이런 것들도 합의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3글쎄요.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10:08일본의 경우는 구체성이 좀 담겨 있습니다.

10:12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어디 어디 주로 에너지 전력

10:16즉 AI 기업 활성화에 따라서 새로 소요되는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명기가 돼 있는데

10:24오후에 어느 정도까지 발표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10:29현재는 총론만 발표돼서 구체적으로 200억 달러를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일까

10:36그러면 우리는 현금만 보내는 것인가

10:40또 마스카 프로젝트 1500억 달러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10:44이런 것들이 일본 합의문보다는 조금 구체성이 덜해서

10:50이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닐까

10:55그래서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긴 하는데

11:01앞으로 또 정보의 정책 책임자들이 분야별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11:08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않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11:13200억 달러 관련해서 어디에 쓰일지 용처도 중요하지만

11:18우리가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우리 측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11:24또 미국도 성실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11:28야당이나 경제계에서는 200억 달러 이거 다 내주면 위험하다

11:33부담이다라는 평가도 많았었거든요.

11:35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38그 200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11:40네, 200억 달러는 사실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발언을 한 바가 있죠.

11:46우리가 수익을 거두거나 외환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11:52맥시멈 금액이 150억에서 200억 달러다.

11:58그래서 200억 달러까지는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들이오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12:05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한국 담당자들이 미국에게 200억 달러를 했는데

12:10여기 표현은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으며

12:19뭐 이것은 이제 한국의 입장이 좀 반영된 거죠.

12:24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달러화를 조달할 의무가 없으며

12:29그런데 이 문장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2:32왜 200억 달러가 맥시멈으로 10년 동안 2000억 달러가 가는데

12:37왜 초과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는지 조금 궁금증이 있고요.

12:44가급적 시장의 조달 수단을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했는데

12:49과연 시장의 조달이 안 되면 그러면 정부 재정에서 이걸 가져왔을 경우

12:57시장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13:03우리의 경제 여력 또 외환 조달 능력 등에 다 좌우되어 있는데

13:08이 마지막 문장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13:15미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할 거다.

13:18성실히 고려한다는 게 한국의 요구를 100% 수용한다는 것인지

13:22아니면 단순 검토에 그치는 건지

13:25가장 불안정성이 내포된 문장이 외환시장 안정이고

13:34연간 200억 달러의 조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3:39오늘 아침에 팩트시트 발표 전에 우리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475원 선 터치했거든요.

13:47그러다 보니까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13:51오늘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서 우리 외환시장에 작용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3:57200억 달러는 이미 지난 10월 말에 경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내성이 생겼겠죠.

14:04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200억 달러 투자하기보다는

14:12우리의 채권 시장에 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14:19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채권을 이렇게 팔기 때문에

14:24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기 때문에

14:29아마 오늘 이 상황과 외환시장이 바로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4:38네. 교수님과는 지금까지 경제와 관련된 내용 발표를 좀 짚어봤는데

14:44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일단 추진하기로 했고

14:49건조는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4:56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4:58네.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영어로는 seems to more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15:04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끝없는 앞으로 논의가 있지 않겠나

15:10일단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인 농축 우라늄의 조달을 미국에게 요청한 거거든요.

15:19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미국 필라달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15:26왜냐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15:31미국의 핵 비확산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15:35미 국무부나 에너지부는 이 핵 이런 것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15:44우리 입장에서는 핵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군요.

15:49기술력도 우리가 있고 물론 선박 제조도 다 한국이 잘하죠.

15:5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라고 그러는데

15:58필리조선소는 지금 상선의 MRO 유지보수 건조 정도만 해당이 되죠.

16:04이 분암 건조를 비롯해서 잠수함은 이거 별도의 육상시설이 필요하거든요.

16:12그런데 거기서 건설을 하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로서는 동몽 서답이고 동상 이몽이죠.

16:19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논란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16:28이게 뭐 끝이 난 게 아니고 건조 장소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한미 간의 협의가 단계 단계별로

16:37즉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어떤 에너지부 등등등 산업부 등 모든 부처의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49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제사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16:53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북아 중심 국가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16:59그런데 이제 특히나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동북아 외교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간단치 않을 것 같거든요.

17:08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벌써 불거졌죠.

17:13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비난 성명조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17:23한국은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

17:26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17:31우리는 이거 북한의 잠수함을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17:37우리의 입장이 중국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투명하고요.

17:43시진핑 주석은 유의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17:46이게 청와대 용산 비사실장에서 납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17:52납득한 것은 아니고요.

17:53한국의 의도를 알았다는 뜻이죠.

17:56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변국의 어떤 무기 개발 경쟁으로 갈 수 있고요.

18:02일본 역시 지금 아주 내심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10그래서 동북아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긴 한데

18:15이게 이제 주변국들을 또 자극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18:19그건 또 우리로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18:23그래서 이 문제는 핵추진 잠수함은 조금 로우키로

18:28단계적으로 조금 조용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18:35네. 대통령 발표 내용을 보면 그중에 이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인데

18:43중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18:45한중 관계가 개선돼 전기를 마련했고

18:47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한 것은

18:51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데 대한

18:57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19:01네.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19:07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문제입니다.

19:12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으로

19:16중국과 북한의 어떤 침공, 공격을 막기 위한 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19:24중국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19:27이제 그렇지만 또 뭐 이게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19:31우리는 북한을 겨냥했다라는 에둘러 설명을 했고요.

19:35이런 전반적인 것이 앞으로 한중 관계를 또 발전시켜야 되는데

19:39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우회적인 그런 표현들이 포함됐다라고 평가됩니다.

19:48네. 교수님 또 안보 전문가시니까

19:50그 위성락 실장 질의응답 내용들도 좀 여쭙겠습니다.

19:53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57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 미국 내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20:01이 부분은 좀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0:04네.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우리는 이제 2015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20:12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에 한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1920% 이상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20:23이게 이제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게

20:29늘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죠.

20:31일본은 20% 이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20:3420% 이상은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20:38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죠.

20:42미일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일 원자력 협정이 되었습니다.

20:47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 측면도 있고 산업 측면도 있습니다.

20:51안보 측면은 당연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20:57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20:59연료를 디젤을 해서 우라늄으로 바꿔야 되는데

21:03이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반이고요.

21:07또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을 또 활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21:14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요.

21:17지금 경주의 고준위 방패장이 2030년이면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21:24저희가 전기를 100을 생산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가 한 30 이상이 되거든요.

21:31이거를 지금 원료를 수입해 옵니다.

21:35우라늄 전광을.

21:36중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21:39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외국산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21:46이거 우리가 농축하거나 프로토늄을 재처리하면 수입 안 하고

21:51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21:54저희 입장에서는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21:59이거 상당한 정도의 앞으로 논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6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같은 부분은

22:12앞으로도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지만

22:16일단 그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정도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2:21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보다는

22:26어느 정도 속도가 좀 붙게 될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22:30이게 이상과 현실의 문제인데요. 지난 경주 에이펙 이후에 바로 피트 헤드셋 미 국방장관이

22:40서울을 방문해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판문점을 방문했죠.

22:47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핵 주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냐 그러는데

22:52미 국방장관조차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22:58결국은 미 행정부 내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23:06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이게 미션 임파시블 거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23:14이거를 당연히 우리 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능력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23:22다만 원료만 좀 만들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선소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23:30미국의 비확산 장벽이 높고 또 미국 내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23:36그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할 것인가가 키포인트인데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23:44물론 정부의 안보협상 책임자로서 기정사실화를 하고 싶지만

23:50모든 하드웨어를 만들고 연료가 없으면 핵 주진 잠수하면 불가능하거든요.

23:58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성락 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24:03여전히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24:0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4: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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