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법원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의 독립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00:07노예계약 논란에 촉발했던 JYJ부터 뉴진스 사태까지 전속계약 분쟁 흐름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182009년 동방신기 멤버 3명은 전속계약 13년이 부당하다며 소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00:24긴 분쟁 끝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새 멤버는 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0:39이 사건은 7년 표준계약서에 발단이 됐습니다.
00:44이후에도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계속됐지만 사건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00:49핵심은 계약을 깰 만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됐느냐였습니다.
00:57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속계약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01:03아티스트가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기 어렵게 만든 수익 배분 방식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01:10반면 걸그룹 5050의 경우 법원은 수입 정산이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멤버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21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01:26최근에 모두 이행을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한에 이행을 했으면 그건 해지 사유가 안 됩니다.
01:341년 넘게 이어진 뉴진스 사태 속에서 멤버들은 신뢰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호소했습니다.
01:41신뢰 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두워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01:52하지만 법원은 소속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01:55멤버 측이 제시한 차별대우나 민희진 전 대표 감사의 부당성 등이 신뢰 관계 파탄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02:03엑소 출신 멤버 3명 첸백 씨와 SM 간 정산과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전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2:13이처럼 케이팝 가수와 기획사 간 분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작 팬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2:20YTN 김승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