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은 1시간 만에 파행했는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했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속내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봤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미 또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언론에다가 제기한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아야지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안 나왔다고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속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바랐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증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모 건설사 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지긋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저 나이드신 분한테 이렇게 공격하면 되나라고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끝무렵에 이분이 답변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지고 오후가 다음 날로 이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정말로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볼 게 있었다고 하면 좋다, 오전만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708373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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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은 1시간 만에 파행했는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했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속내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봤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미 또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언론에다가 제기한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아야지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안 나왔다고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속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바랐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증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모 건설사 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흰머리가 지긋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저 나이드신 분한테 이렇게 공격하면 되나라고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끝무렵에 이분이 답변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지고 오후가 다음 날로 이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정말로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볼 게 있었다고 하면 좋다, 오전만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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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어제 국회 운영위에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00:12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00:14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00:19국감은 한 시간 만에 파행했는데 여야가 서로 내탓 공방을 하고 있어요.
00:24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00:25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협의를 했었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00:32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00:38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00:41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00:46라는 속내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00:48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00:50김현지 부속실장에 나와봤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고
00:55그러다 보면 이미 또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01:02언론에다가 제기한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01:04그렇기 때문에 이미 맥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01:07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아야지
01:10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또 안 나왔다라고
01:14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든 오히려 속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01:21라고 바랬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26제가 국회에서 이제 많은 어떤 증인들의 진리 응답 과정을 봤거든요.
01:32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과거에 권설사 회장이 나왔어요.
01:35그런데 흰머리가 지긋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01:39저 나이 드신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 되나라고
01:42좀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01:45마지막에 끝 무렵에 이분이 답변 하나를 잘못한 거예요.
01:48그래가지고 그 질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이어지고
01:52오후가 다음 날로 이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01:55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01:58정말로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볼 게 있었다고 하면
02:02그래 좋다 오전만이라도 나와라 라고 해서
02:05제대로 된 질의를 했으면 그것을 또 제대로 된 질의가
02:08오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02:10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14오전만 출석하는 것과 종인 출석하는 부분에서
02:17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랐는데
02:18그런데 어제 오후 상황을 보면 김현지 실장이
02:22용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02:2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고 했다는 건데
02:27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2:29일단은 현상금 1억 원을 걸어도 동창 한 명 나오지 않는
02:34김현지는 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게
02:38저희 국민 당원들의 염원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02:41저희 국민의힘은 당연하게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02:45여러 질의들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02:49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던 주진우 의원까지 사보임을 해서 운영에 투입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02:54결과적으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2:57지금 대통령실이 말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03:00정확히는 여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03:05막상 당일에는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03:09오후쯤 돼서야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대기령을 지시를 했다라고 전해지니까
03:15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오전 오후 다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03:19왜 이미 합의가 파행되고 나서 당일이 되고 나니까
03:23이런 대기쇼를 하는 건가
03:25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3:27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가
03:32결과적으로 본인이 나오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03:35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03:37굉장히 수동적으로 대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03:41그리고 심지어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런 사실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03:46결과적으로 이게 주요 기관 증인들끼리도
03:49이런 정도의 주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03:51김현지 부속실장은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03:54지키기에만 함몰됐기 때문에
03:56국감이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59이 모든 책임은 말 바꾸기로 일관한
04:02대통령실과 여당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05그러니까요. 애초에 이 종일 출석을 합의를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04:10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출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04:13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04:15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04:17아니 대통령께서도 일정을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04:21대기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04:24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됐는데
04:26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04:30오전에만 나오라고 하는데
04:31오전에 질의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4:35그냥 그런다고 하면 사실 순번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4:39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제치하게 되면
04:41저는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4:44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04:47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04:50본인들의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04:53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4:55일부러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04:59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05:03국장감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05:05사실 저도 아쉬운 모습으로 보고
05:08오히려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05:11이것을 안 좋은 어떤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05:15오히려 찬스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05:17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5:21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현 의원 사이에
05:24일명 배치기 충돌도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05:28어제 화제가 됐는데
05:29정의 직후에 좀 각각 긴급 기자회견도 열면서
05:32상대 탓을 했지 않았습니까?
05:35서로 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05:37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5:39일단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빌리자면
05:42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먼저 다가왔다라고
05:46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5:47어제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05:49배치기가 한 차례 끝나는 것이 아니라
05:51세 차례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거든요.
05:54그 장면들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뒤로
05:56밀리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05:59이에 대해서 이기현 의원이 또 입장문을 올렸더라고요.
06:03그런데 그 장면에서 좀 이 사안을 희화화하는 듯한
06:06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06:08내가 배가 나온 게 죄다.
06:10살을 빼겠다라고 했는데
06:11이 말은 결과적으로 체급상으로 본인이 우위적인 입장에서
06:16송원석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06:18시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6:20기본적으로 볼성사나운 장면이기 때문에
06:23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06:28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기현 의원의 당시 상황은 물론
06:32사후적인 대응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06:36또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것도
06:38이 대표와 당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06:41기본적인 존중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06:44그런데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06:46이제 초선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06:48그런데 제1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06:51육탄전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06:55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6:5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조금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04이기현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07:06오히려 이 어제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07:09희화하고 있다.
07:10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07:13그런데 저는 어제 있었던 배치기 사건을 평가하기 전에
07:18기본적으로 그러면 어제 그 배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07:21누가 더 많은 손실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07:23저는 당연히 송현석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07:27그러니까 제가 국회를 한 18대 정도에 들어왔었거든요.
07:31그때 보면 사실 다른 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07:34보통의 다른 당, 초선 의원, 재선 의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07:39그만큼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07:41그런데 그런 존중받아야 될 원내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07:45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07:47존중이라는 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07:49자연스럽게 들어야 되거든요.
07:51그런 마음이.
07:53그런데 송현석 원내대표가 평소에 했던 발언이나
07:56그런 태도를 보면 상대 당의 의원이 봤을 때는 무게감이 없어요.
08:01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나온 거지
08:03만약에 무게감이 있는 역대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08:07초선을 저렇게 못합니다.
08:09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저렇게 만만하게 보였느냐에 대해서
08:11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08:13저 이제 영상도 제가 보니까 몇 번 돌려서 봤습니다.
08:17그러니까 송현석 원내대표께서 그냥 자리를 나가시는데
08:20거기에 대해서 이 기원 의원은 그냥 따라가고 있었어요.
08:23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08:25그런데 송현석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뭐가 화가 나셨는지
08:28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08:31당연히 뒤에 따라가고 있던 이 기원 의원이
08:33오히려 급제동을 건 거예요.
08:35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사실 상황이 민망했는지
08:38괜히 화를 낸 것 같은 저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08:42그래서 저는 이건 누구도 의도해서 저렇게 싸우려고 했던 거는
08:46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08:48그냥 우연의 일치로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08:5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08:55국회에서는 선수로 따지는 거거든요.
08:57그러면 초선 의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09:00이미 이 기원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맞짱했던 그런 체급이 돼버린 거예요.
09:04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어떤 자리와 지위에 대해서
09:10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9:13반박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요?
09:15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면을 보자라고 하면 전혀 밀리지 않고
09:19존중하지도 않고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09:24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시비를 텄다라고 따지기 전에
09:28쌍방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기본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09:32그런데 내가 배가 나온 게 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사안을 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09:37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09:39사실 어제 그리고 국감장의 분위기가 갑작스럽다라고 하기에는요.
09:44방금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09:45주진우 의원이 한마디를 꺼내니까 여당 의원들이 말을 못하게 입틀막을 해버리거든요.
09:51그리고 입틀막을 시켰다라고 또 항의를 하니까 그걸 또 시비를 거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09:57그런 파행의 현장들을 목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10:00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1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이런 의사진행에 대한 그런 권한들
10:06발언권 자체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3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은 존중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10: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야당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23말씀하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해충돌 논란을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10:28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0:29그러니까 이제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되는 것이고
10:38한 4, 5개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되는 거예요.
10:43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지난 3분의 2의 국정감사 기간에서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관을 지냈습니다.
10:52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법률비서관을 지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10:56체병 사망 사건이 있었고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거죠.
11:05그런데 그 외압의 주체는 대통령실이었고 저희는 대통령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1:11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진우 의원이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가운데서 외압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23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운영에 나와서 대통령실을 감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1:31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주진우 의원을 또 갑작스럽게 사보임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11:39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11:41일단은 민주당의 주장에는 좀 궤변이 있는 것이요.
11:44지금 대통령실 출신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11:50그런데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슈를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은 법사위거든요.
11:57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 지냈다가 운영위로 사보임이 된 겁니다.
12:01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법사위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사위가 아니라 운영위로 옮기니까 그런 논리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12:10결과적으로 김연지 보석실장이 나왔을 때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견제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19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이미 대통령실 관련된 이슈들은 지나간 사안이었고요.
12:24주요 화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12:26민주당이 억지를 쓰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의 행정관 70명을 부르자고 또 제안을 역으로 했더라고요.
12:36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김연지 보석실장의 체급을 전직 대통령 플러스 70명의 행정관급이라고 민주당이 자인한 꼴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12:45그리고 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도 의결을 했었거든요.
12:51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대체 김연지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존재인가 저희가 가늠듯이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3:02어제 국감장에서 김연지 보석실장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08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연지 총무비사관 당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13:19당시 대통령실이 부정을 했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결과적으로 시인을 했더라고요.
13:25주의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총무비사관이 명백히 월권을 저질렀다고 하는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3:33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봐야 하는데
13:37비서실장이 내가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당은 저희 야당 위원들에 대한 퇴집 잡기로 일관을 하니까
13:44결과적으로 김연지 지키기에만 함몰된 국감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0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의 연락 주고받은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3:56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연지 당시 총무비사관이 강선우 의원하고 당시 후보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
14:05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4:10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14:13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재밌어요.
14:16왜 재밌냐.
14:18대한민국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된다고 가장 세게 주장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14:24국민의힘이에요.
14:25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강선우 사퇴해라 사퇴해라 한 거거든요.
14:29그러면 김연지 총무비사관이 당시에 사퇴하라고 하면
14:32국민의힘의 뜻을 받아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14:35그런데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건 어느 경우인 겁니까?
14:40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42여당의 의견을 전달해 준 사람한테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14:4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차도 지나간 일인데
14:51국민의힘에서 김연지 총무비사관을 당시에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14:56이 조차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줘서는 안 된다.
15:00그런 차원에서 김연지 부속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15:0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5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그게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15:09누가 그것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5:14만약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됐다면
15:16비서실장이 하거나 한 발 더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15:20인사제도 비서관이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15:23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5:25총무비사관은 3급 이하의 행정관들까지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할 건 밖에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15:33그런데 왜 심지어 이런 말까지 돌지 않습니까?
15:36강훈식 비서실장까지도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38묵묵부답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버티니까
15:42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김연지까지 가고 나서야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15:46지금 해석 내지 내부 이야기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은 의구심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15:52그렇기 때문에 김연지 비서실장 위에 김연지 부속실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5:57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 입으로 내가 실세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03그런데 우리 익히 다 아시다시피 실세는 자기 입으로 절대 실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6:09결과적으로 국감장에 나와서 대신 방패마기 역할을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고
16:14김연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남아서
16:18그저 대기령을 이행만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단면 자체가
16:22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6:25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돼요.
16:27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16:29뭐가 잘못된 거냐.
16:30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거를
16:33그야말로 전가에 놔두는 썰을 가지고
16:35이게 마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마냥 얘기하는 게
16:39그게 저희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16:43강훈식 비서실장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한 거 확인된 겁니까?
16:48아니잖아요.
16:49그리고 또 김연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해가지고
16:53당신 사퇴하세요.
16:55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화했는데도
16:57당신 가만히 있었다면서 사퇴하세요.
17:00뭐 이런 내용 말한 거 확인됐습니까?
17:02아니잖아요.
17:02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지적하시는 건 좋지만
17:10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인이 된 것처럼
17:14공식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7:18짧게만 좀 덧붙이자면 박찬대 당시 당대표 후보자도 SNS에 직접 사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17:25그 이전에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도 강선우 후보자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공개적으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17:31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사퇴를 했는데
17:34그 직후에 나온 보도가 마지막에 결국 통화를 한 게 김현지 보석실장이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17:41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다.
17:43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5예결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7:46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17:49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17:51이 한미의 관세 협의가 MOU 형태이기 때문에
17:55국회 비주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17:58이게 보니까 헌법 60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8:01어떻게 봐야 될까요?
18:02맞습니다. 헌법 60조에 보면 사실 협약이 아니면
18:06사실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18:09또 반면에 국가 재정의 어떤 중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면
18:14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18:18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거는
18:22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본인들도 들여다보고 싶고
18:25그렇게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18:29그걸 또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33그리고 저는 정부와 여당도 사실 그러한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18:38사실 겸허하게 같이 협조를 해야 될 필요도는 있다고 봐요.
18:41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제대로 된
18:46지금 약속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8:50그것은 조인트 시트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상의를 해도 될 일이다.
18:54그리고 추가적인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18:56지금 미국의 연방통상법원에서도
18:591심 2심에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19:02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과를 내렸고
19:06이게 사실 내년 6월경에 또 상고심이 나올 줄 알았는데
19:09이게 연내 나올 것이다.
19:11상당히 서두르는 것이고
19:12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19:14쉽게 말해서 트럼프 당신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건
19:17잘못된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요.
19:21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19:25농재형을 벌치는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19:27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9:28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나라와의 어쨌든 협약이라든지
19:32조약이라든지 양해각사라든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19:35국민의힘, 야당과는 철저하게 같이 공유를 하고
19:38어떤 확인을 해야 될 절차는 필요하다.
19:40그렇게 보입니다.
19:41국민의힘은 근데 이게 국민에게 어쨌든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19:45당연히 비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19:47맞습니다.
19:47그리고 지난 8월경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정부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직접 시인을 했었습니다.
19:54당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식에
19:58지금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20:00결과적으로 지금 협상 과정이 부담스러우니까
20:02국회에게 공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20:06그와 전혀 별개로 당연히 이거는 헌법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2실제로 저희가 30조 이번 정권 추범 당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20:17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20:19지금 이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총 현금 투자 규모만 3,500억 달러에 달하지 않습니까?
20:25그중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20:31우리 돈으로 현 환율로 매년 3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37그런데 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200억 달러는 고사하고
20:41매년 65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융통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20:46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20:49국채를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건드리든가
20:52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58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결정에 대해서는
21:01당연히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1:04그 과정에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21:07야당이 당연히 관련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21:12그게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1:15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오다 보도를 보니까
21:18이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21:22대통령실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을 낼 만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거든요.
21:28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국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1:31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부여를 하고
21:35보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21:37네, 예결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21:4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40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1: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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