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이 두 달 만에 오늘 오후 경주에서 만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가운데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이 동시에 국빈 방문하는 전례 없는 외교 이벤트가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경주에서 어떤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APEC 정상회의의 주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이고 그리고 부제가 연결, 혁신, 번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 자체에 대한 선언문, 우리가 흔히 경주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EO 서밋 회의가 어제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특별한 계약이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APEC 정상회의 못지않게 양자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한미 간에는 관세협상이 타결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한중 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중 간의 회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메가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지금 우리 측은 신라금관을 준비하면서 국빈대우의 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죠?
[김열수]
그렇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빈 방문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빈 방문을 하면 일반적인 방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펫도 있어야 되고 예포도 발사해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격조 높은 형식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9084532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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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이 두 달 만에 오늘 오후 경주에서 만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가운데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이 동시에 국빈 방문하는 전례 없는 외교 이벤트가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경주에서 어떤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APEC 정상회의의 주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이고 그리고 부제가 연결, 혁신, 번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 자체에 대한 선언문, 우리가 흔히 경주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EO 서밋 회의가 어제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특별한 계약이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APEC 정상회의 못지않게 양자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한미 간에는 관세협상이 타결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한중 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중 간의 회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하나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메가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지금 우리 측은 신라금관을 준비하면서 국빈대우의 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죠?
[김열수]
그렇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빈 방문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빈 방문을 하면 일반적인 방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펫도 있어야 되고 예포도 발사해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격조 높은 형식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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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 정상이 두 달 만에 오늘 오후 경주에서 만납니다.
00:03전 세계 정상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00:07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2네, 안녕하세요.
00:14미중 정상이 동시에 국빈 방문하는 전례 없는 외교 이벤트가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00:20이번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APEC 회의 등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00:24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00:27우선 APEC 정상회의의 주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하고 그리고 부제가 연결, 혁신, 번영이지 않습니까?
00:35그래서 이 회의 자체에 대한 어떤 선언문, 우리가 흔히 경주 선언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00:45두 번째는 CEO 선미드 회의가 어제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00:50그래서 이게 2박 3일 동안 시작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어떻게 좀 특별한 계약이 좀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01:01세 번째는 이제 이게 APEC 정상회의 못지않게 지금 양자회담이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1:08특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한미 간에는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01:19그리고 한중 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중 간의 회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01:26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01:31하나하나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정말 메가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37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01:40지금 우리 측은 신라 금관을 준비하면서 국빈 대우의 어떤 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01:46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죠?
01:49네, 그렇죠.
01:50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빈 방문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01:54왜 그러냐면 국빈 방문을 하면 일반적인 그냥 방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02:00예를 들어서 카피도 있어야 되고 애포도 발사해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격조 높은 형식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02:11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2:16이번에 경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02:20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당연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 그리고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02:31사실 에이펙을 계기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02:36지금은 양측의 메시지를 보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02:41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42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되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02:47그래서 한국이 준비되면 이라면 그 조건 속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02:55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8년 동안에 매년 250억 불씩 현금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02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잖아요.
03:06투자 방식 그리고 금액 규모죠.
03:09그리고 일정 손실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것이 없다.
03:15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03:22워낙 탑다운 형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03:29이렇게는 봅니다.
03:29네, 워낙 즉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오늘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03:37그런데 안보 문제도 꺼내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03:40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런 관세 협상에 나설 때 안보도 함께 거론하면서 원스톱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밝혀보지 않았습니까?
03:4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3:50네, 그래서 안보 문제는 지난 8월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03:56위성락 안보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문서화까지 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04:04그 핵심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04:06첫 번째는 한국의 국방비를 3.5%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04:11두 번째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향후 5년 동안 한 250억 불 첨단 군사력을 정강하기 위해서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04:20세 번째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04:26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문서화됐다고 봐야죠.
04:29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04:35하나는 그러면 안보 문제만 합의해서 발표할 거냐.
04:39그렇지 않으면 관세 문제까지 타결을 해서 관세 문제하고 안보 문제하고 같이 발표할 거냐.
04:46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04:48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04:49가장 발표한 것은 관세 문제까지 타결이 돼서 안보 문제가 포함이 된 패키지 딜의 한 형태로서 발표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05:00주한미군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동맹 현대화 내용에 보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을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05:10네. 주한미군에 관계되는 것은 동맹의 현대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05:14이거는 안보 문제하고 조금 구분돼서 아마 이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9그래서 11월 4일 날 다음 주죠.
05:22다음 주에 핵의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 안보 연례협의회의, SCM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05:30그래서 두 장관이 함께 그래서 JSA도 방문도 하고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 회의의 주제, 또 회의의 핵심 내용 그게 한미동맹 현대화하고요.
05:42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한국의 국방비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고요.
05:55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국방비 정액 문제나 미국산 무기 구매나 그 반대급으로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한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10이 원자력협정 개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6:14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06:19산업적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06:24산업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06:26한국이 상용 원자로 26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원료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06:34그런데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러시아가 가장 많이 원료를 우리가 수입해왔는데
06:39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원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06:44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레아늄 농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연료를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건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06:58두 번째는 환경적 차원에서는 재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07:01재처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폐연료봉이 쌓여서 더 이상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07:06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파이럿 프로세싱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지금 폐연료봉에 남아있는 것들을 일부 회수해가지고 다시 그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07:23그러다 보면 부피 자체가 또 좀 줄어들겠죠.
07:26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안보적 차원보다는 이런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7:37이것이 이제 물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안보적 차원에서 핵 잠재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은 되겠지요.
07:47네, 그렇군요.
07:48군사적 잠재력까지도 있는 의미의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7:52그런가 하면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07:59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를 타고 그리고 기지, 해군기지로 가서 핵항공모함에 함께 미일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08:11네, 사실상 이제 일본의 총리가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08:16새로 바뀐 지 며칠이 되지 않는데 저렇게 아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은 미일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더라고 보는데요.
08:30사실상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는 조시 워싱턴 함에 갈 수는 있습니다.
08:34그런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머린 원에 여기에 다케이치 일본 총리와 같이 가서 거기서 격려하고
08:43그리고 이게 인도태평양을 향한, 어떻게 보면 중국을 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08:51거기에 항공모함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미일 동맹이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9:00네, 미일 정상은 또 조선업 협력도 문서화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잖아요.
09:08우리 협상력이 좀 약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9:11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09:14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조선의 건조량을 보면 중국이 한 50%, 한국이 그중에 한 반 정도인 25%, 일본이 다시 한국의 반 정도인 12%, 13% 그 정도 되거든요.
09:27미국은 사실상 0%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이 더 잘 생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첨단 선박은 한국이 다 수주하고 있습니다.
09:40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쇠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된 상태거든요.
09:49일본이 이제 저런 일종의 마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가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하는데 한국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마스가가 미국을 설득하고 하는데 이렇게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6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10:15미사일 발사 시기 그리고 그 미사일 재원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0:20우리가 이제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러면 순항미사일의 이름이 있어요.
10:24그래서 이제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10:28그래서 화살 1, 화살 2 그리고 이제 불화살 3-3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35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시험 발사한 것은 보면 제가 볼 때는 불화살 3-31로 이렇게 보입니다.
10:43그러면 이제 불과 3-31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0:49앞에는 이제 화살로 붙이다가 뒤에는 이제 불화살이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10:54그만큼 이제 강력하다는 거고 뒤에 3-31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10키로톤으로 추정되는 전술 핵탄두의 이름이 화산 3-31입니다.
11:05그래서 거기에 3-31을 따왔다라고 보거든요.
11:07그러기 때문에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항미사일이 아니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1:18어제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것은 아니고 모의탄두를 탑재해서 아마 시험을 한 것 같고요.
11:26한 2시간 정도 어제 시험 비행을 했거든요.
11:29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11:35그래서 지난주에는 북한이 화성 11-마형으로 추정되는 화성 11-가형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초음속 미사일을 앞에다가 탑재한 것을 시험 발사했단 말이죠.
11:49그것은 이제 어찌 됐든 탄도미사일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의 계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11:57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술용이기 때문에 미국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12:06두 번째 오늘 이제 어제 발사한 전략적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12:13탄도미사일은 전부 다 유엔안전보장이사의 계리에 위반되지만 순항미사일은 이렇게 계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2:21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을 부각을 시키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2:36특히 이제 김정은이가 참관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12:40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스토크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2:53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을 달게 해서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13:01그런 전략적 판단의 일환으로 어제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3:07세계에 관심을 끌면서도 적정 선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3:13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3:17여전히 뭐 열려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13:20점점 이제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3:23왜 그러냐면 2019년도 6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있었던 깜짝 미팅 같은 경우에는
13:29일본에서 G20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글을 올려서 3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된 거거든요.
13:38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오늘 오전 8시가 지나가고 있고
13:41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까지만 지금 일정이 잡혀 있고
13:45내일 오후부터는 비어는 있습니다.
13:47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제 32시간은 더 넘어섰고요.
13:50이제 이제 남은 시간이 뭐 28시간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3:54김정은이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3:57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답변을 지난주에는 이렇게 화성 11-마형을 통해서
14:04그리고 어제는 이런 전략순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14:10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은 지금 보면 제재해제 문제도 얘기를 했고
14:15그리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14:19이 정도 양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14:23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사실상 부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27전 세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까지 양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33계속해서 그러면은 끝까지 안 만날 거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14:42비록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참여해야 될 최선희 외무부 장관이 지금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지만
14:49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거는 아니거든요.
14:53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 오전 또는 오후 전이라도 적어도 김정은의 어떤 표명이 있지 않겠는가
15:03만일 끝까지 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회담이 무사는 되겠죠.
15:08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32019년 때처럼 즉흥적인 만남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5:19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5:25한미협상 그리고 미중협상을 하러 이번 방한을 하게 되는 건데 한미협상도 한국이 끝까지 버틸 것 같고
15:32그리고 미중과의 협상에서도 말은 합이지만 사실상 물러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15:38성과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15:40그래서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뉴스를 뉴스로 덮으려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5:46뭐 그런 얘기는 항상 가능은 하죠.
15:49가능은 한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15:53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15:57그리고 지난 8월에도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16:01한미정상회담의 발언 내용 중에 한 반 정도는 오히려
16:04미국 정상회담과 관련되는 그래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얘기를 하면서
16:09그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16:11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글쎄요.
16:13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뭐라고 할까요?
16:17스몰딜. 스몰딜은 가능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16:20유예하는 정도.
16:21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6:26오히려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세계 8개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16:33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것까지 함으로써 내년도 노벨상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16:41사실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의제가 다 마련이 되고
16:47그리고 나중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16:51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의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16:57그러면 깜짝 미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7:00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아이스브레이킹 이걸 통하고
17:07그리고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17:17앞서 실장님께서는 연결 혁신 번영이 이번 회의의 주제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이른바 경주 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28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미중의 만남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일 것 같은데요.
17:35지금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커진 상황에서 과연 미중이 이런 경주 선언이라고 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17:44좀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7:47크게 보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17:56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17:59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 더 강하게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8:10적어도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과 대척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8:17그렇기 때문에 합의 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8:19그런데 지난 27일, 28일 사이에 경주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했잖아요.
18:25최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사실상 이걸 조율을 했어요.
18:28조율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31일까지 외교 통상 이렇게 합동 강요회의가 있거든요.
18:36여기에 조율된 문건을 이렇게 넘깁니다.
18:40넘기고 나면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18:49끝까지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래도 발표가 안 될 수는 있겠죠.
18:57그래서 APEC을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선언문들이 발표 안 된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19:04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극심한 의견 차이로 안 되는데
19:09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런 것들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19:14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문구를 선택해서
19:20경주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23우리 정부의 중재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9:28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을 하는데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9:33이것도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19:37그렇죠.
19:38시진핑 주석은 11년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오는 거고
19:42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19:47우리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중국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19:53한국과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19:56그래서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업다운은 있었죠.
20:01업다운은 있었지만 이것을 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7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갖다가 더 원활하게 할 것인지.
20:12그리고 지금 서해에 잠정 조치 수행 내에 불법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8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22그런 데 대한 얘기들을 좀 논하지 않겠는가.
20:24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한한영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20:30지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양국이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5이런 것들이 하나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37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중이 더 돈독한 그런 관계로 가자.
20:46이런 식으로 한중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9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실용 외교가 진정한 시험도에 올랐다.
20:53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4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20:5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