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별개로 예정된 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죠?

[기자]
네, 특검은 일단 신병이 확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다음 주부터 불러서 구명 로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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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08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00:17현장에 취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00:22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00:24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군요.
00:26네, 특검은 오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0:34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00:42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00:5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0:59네,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죠.
01:02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01:07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01:12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인정됐지만,
01:22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01:27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에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01:34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1:39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01:42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1:46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01:51세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02:00네, 별개로 예정된 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죠?
02:05네, 특검은 일단 신병이 확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다음 주부터 불러서 구명로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02:12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02:19일단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요.
02:26낮 12시부터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32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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