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네, 그래서 이런 무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00:15우선 분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요.
00:19일정 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는 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00:23보통 이게 3개월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유족이나 연고자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확정이 되고
00:31이후에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이장이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0:36결국 이런 무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반드시 이 법에 정해진 공고와 허가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거죠.
00:46그리고 최근 광주지법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목포시에 사는 13명의 원고가 목표 씨를 상대로 개인 분묘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01:03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01:05개인 분묘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01:09김수환 거부기와 두루기 이거잖아요.
01:12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01:16이 개인 분묘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01:21좀 쉽게 끊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묘를 쓴다, 분묘를 쓴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쓸 수는 없습니다.
01:29우리가 산 보면 분묘 굉장히 많은 거 볼 수 있잖아요.
01:32함부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분묘를 쓰려고 한다면 지자체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장사 등의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01:42이제 그와 관련해서 위치라든가 거리라든가 위생 문제를 좀 두루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됐는데 2021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01:53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는데 거기에 원래 분묘가 있었던 겁니다.
01:58이것을 두고 이제 시에다가 나 이 분묘를 옮기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옮기게 된 거죠.
02:06그런데 사실은 이 땅의 소유자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해당 묘지는 가족들이 예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었던 묘지였던 겁니다.
02:16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의 분묘가 이장이 된 그런 사태가 초래되게 된 거죠.
02:25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함부로 분묘를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02:30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지게 된 건데요 가족들이 다시 그 자리에다가 나는 분묘를 세우고 싶다 다시 옮겨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포시가 이와 관련해서 인접한 공중시설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여기에 다시 묻을 수는 없다는 처분을 한 거죠.
02:52결국 유족들의 신청을 시가, 목포시가 거부한 건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03:02그렇죠. 그렇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03:05원래 분묘가 잘 설치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이곳을 이장을 했는데 다시 그곳에다가 분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난 거잖아요.
03:15법원에서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3:19그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법 규정만 보자면 어떤 시설의 100m 이내에 인접하고 있어서 거리 제한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03:29하지만 그 직선상의 그 거리만 논의할 것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변에 논밭도 있었고 지대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서 그곳에 분묘가 있다고 해도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요.
03:46결국 모포시에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03:53그런데 이런 경우에 유족 입장에서는 조상의 묘어 파헤쳐진 걸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04:00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거든요.
04:05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를 했으니까 다시 뭐 할 수는 있겠죠.
04:11그런데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
04:13그러니까.
04:13거부 처분 취소돼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이미 입었단 말이에요.
04:18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위자료잖아요.
04:24그런데 사실 이 분묘 발굴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재물을 송개했다.
04:28뭐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효사상과 이제 결부된 어떤 불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04:33다른 사건보다는 조금 더 위자료의 책정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04:38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위자료가 보통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정도 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04:46실제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4:51그 토지 분쟁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04:53토지 분쟁 과정이 있었는데 분묘를 무려 6기나 파냈어요.
04:576기나 파내서 그냥 인근으로 본인이 무단으로 옮겨버렸습니다.
05:04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사 책임으로서 어떤 범죄, 당신은 분묘를 발굴한 게 엄연한 범죄를 구성해 이런 거를 넘어서서
05:11정신적 충격, 이 마음의 상처, 이거를 어떻게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05:16당신이 거기서 참회하고 그런 걸로 나는 부족하다.
05:20나는 위자료로서 금전을 청구하고 싶다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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