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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동명이인' 두 김동현 판사의 판결 이력도 화제
75년생 김동현-73년생 김동현…엇갈린 이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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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법원 로고가 보이죠?
00:05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되자 이제 의무는 지난 2일로 당하고 있습니다.
00:09왜 이렇게 석방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이런 체포를 왜 했을까?
00:16진중권 교수, 정규재 전 주필은 이런 해석을 내놨더군요. 들어보시죠.
00:30경찰이 나서서 이유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법이 없는 나라의 원초적인 폭력에 속하는 거죠.
00:40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0:41정치적으로 아주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경찰을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0:48민주당이 어떤 형제는 개입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0:51네, 체포 적부심이 법원의 남부지법 판사에 의해서 인용이 됐습니다만
01:01그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남부지법 판사였죠.
01:06왜 그랬을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또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의심하는 것은
01:12결국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주는 바람에
01:17여러 가지 접대 의혹을 제기받고 있고 징계에 올라가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01:25이 판사들도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문제가 작은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크게 보고
01:31영장을 발부해 주고 이런 것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1:37물론 저 내용이 맞다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런 의혹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01:44그런가 하면요.
01:49어제 발부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을 결정했던 판사 이름이 김동연 판사입니다.
01:58최선 평론가.
01:59김동연 판사 하면 떠오르는 김동연 판사가 있어요.
02:03바로 있죠.
02:04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재판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바로 위진교사 혐의.
02:10그때 그 굉장히 말하자면 이진교사는 아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계와 모든 사람의 중론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무죄를 냈습니다.
02:19그래서 민주당이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환호했던 바로 그 담당 판사였죠.
02:23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이것을 인용해 준 사람도 김동연인데 동명이인인데 사법연수원은 동기입니다.
02:35이름만 같은 거죠.
02:37그렇습니다.
02:37이름만 같고 출신 대학 다루고 그다음에 대신 사법연수원은 똑같습니다.
02:42나이는 조금 편차가 있는데.
02:43그런데 어쨌든 이 동명이인의 이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정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큰 정말 트리거가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고 이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2:55그런 측면에서 한 분은 중앙지법이고 한 분은 서부지법이죠.
03:00중앙지법은.
03:00남부지법.
03:01한 나부지법이죠.
03:0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건 중앙지법이고 지금은 남부지법인데 어쨌든 동명이인의 두 판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원의 판단 두 개를 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5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사람의 한자 이름까지 똑같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03:23굉장히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03:26어저께 김동연 판사가 그 판사 아니냐 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동명이인 나이는 두 살차 고향은 둘 다 호남인데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03:35여러분 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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