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한변협,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담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일종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전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이상한 셈법을 들고나오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향응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22부가 전담재판부를 지정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훨씬 더 중하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08342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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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한변협,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담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일종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전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이상한 셈법을 들고나오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향응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뭉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22부가 전담재판부를 지정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훨씬 더 중하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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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2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1중앙지법 평사합의부에 두는 안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00:15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힘을 받는 것 같아요.
00:20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톤다운된 모습이 보입니다.
00:24아무래도 지금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00:29구성을 할 때 국회나 대안 변혁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배수를 추천해서
00:35거기에 추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만
00:42그렇지 않고 지금 법원에다가 알아서 구성을 하는데 전란재판부를 두라는 것은
00:47일종의 뭐랄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2아무래도 바깥에서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00:56위헌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00:59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알아서 재판부를 전담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01:06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결국 현재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01:11직위원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01:14예를 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구속기관 산정이라는 이상한 셈법을 들고 놓으면서
01:24그러면서 석방을 시켰던 적도 있고요.
01:27그리고 또 직위원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항응 의혹과 관련된
01:31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문개기를 하고 있다.
01:36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스스로 바로잡아라는 것이고요.
01:40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01:44사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전담제판부가 가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01:50당시 서울지방법원에 형사합의 22부가 전담제판부로 지정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01:58이런 사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02:04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02:08법원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02:16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02:17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3오히려 한 발 물러난 것이다라고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02:27그러니까 명칭을 자꾸 특별히 지금은 전담으로 하는데
02:33뭔가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02:36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본인들의 입맛에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02:41결국 외압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02:44저는 이 부분은 헌법이 정한 사실을 우리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02:49심대하게 정면으로 침해한다.
02:50결국 이겁니다.
02:51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게 이제 어떤 지식전담제판부도 있고
02:56그다음에 가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있는데
02:59이게 뭐 별다른 거냐 얘기하는데
03:02그건 상설재판부고요.
03:04이거는 특별이고 전담입니다.
03:06이 얘기는 뭐냐면 법률을 특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압박해서
03:10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건데
03:13이거는 재판부 배당도 말하자면 전자배당에 의해서
03:17무작위로 하는 법원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03:20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03:21그러면 앞으로 건건히 여권의 마음에 안 드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03:25특별이나 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03:28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려고 사법부에 요구를 할 겁니까?
03:31헌법은 이렇게 보장합니다.
03:33사법권은 법관들에 의해서 주도돼야 한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03:36그런데 왜 자꾸 정치권이 개입합니까?
03:38더더군다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은
03:41야권의 어떤 추천을 전혀 제외한
03:43여권의 입맛에 맞는 특검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03:46그 수사팀이 12월까지 수사한 결과를 또 여권이 의도하고
03:51여권의 의도를 반영할 그런 재판부가 구성된 사람들이
03:54재판까지 한다?
03:56그건 뭐 굳이 그렇게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3:59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여권이 물론
04:01대통령의 특별재판부 논란이 과거 반민특이라든가
04:06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그건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
04:09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04:11이제 슬쩍 발을 빼면서 특별해서 전담화를 돌려섰지만
04:14저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04:17이것이 어떤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04:19아주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권의 외압일 수밖에 없다니까
04:23결국 수식어가 붙는다는 건 보편하지 않다는
04:26그런 방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29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4:32추미애 의원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 하면서
04:36사퇴하라고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되셨나요?
04:38이 논란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격자득 측면이 분명히 있죠.
04:43지난 5월 달에 당시 대선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04:47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서
04:52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쳤던 장본인이
04:57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04:59당초 소부에 해부됐던 걸 전원합의심으로 넘기면서
05:03그걸 갖다가 바로 다음 날 전원합의심을 바로 연다든지
05:08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송한 것은
05:12명백한 정치 개입의 의도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05:16이런 논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05:20그러나 저는 추미애 지금 의원이 대법원장을 콕 찍어서
05:26물러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과유불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1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05:35사실 지금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05:40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5:42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05:47지금 이 내란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05:51그 의익에 대치하는 법원의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05:54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05:57마치 특정인을 콕 집어서 이렇게 당신 물러가라
06:01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06:03마치 지난번 재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06:07이럴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과 그 지지층들이 원하는
06:11사법개혁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06:15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6:19며칠 전 정총래 대표도 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06:23어떻게 보고 계세요?
06:24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06:26우리 조광조, 김옥균, 실패한 혁명가들
06:30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06:32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혁명이 좌잘된 겁니다.
06:36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합니까?
06:38명분 내세우죠.
06:39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06:41그다음에 그 속도전이 국민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못할 때
06:45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06:47지금 대법원, 작년 제가 가을로 잠깐 시계를 되돌리면
06:50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대표죠.
06:53그때 공직선거법에 비한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을 때
06:56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06:57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왜 제1야당 대표에게
07:01압박을 받아서 이런 판결을 내리냐고 하니까
07:03상권 분립을 유비하는 행위라고 민주당이 맹비를 안 했습니다.
07:07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그때 대선 앞두고
07:11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죄 취지 파괴완성을 다시 유죄로 돌리니까
07:16그다음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07:19결국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07:22이게 대법원장을 단순히 끌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07:24이거는 대법원의 어떤 그런 독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침해한 행위에다가
07:30더 나아가서 법관마저도 상권 분립마저도 선출직 권력, 입법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07:36특히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여당의 대표고
07:40그다음에 이 얘기를 한 추미애 위원장은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장 대표입니다.
07:46개인 자격을 한 발언이 아닙니다.
07:47그렇다면 이게 말하자면 국회라는 기능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건데
07:53무슨 대표성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랍니까?
07:57저는 이렇게 아주 오만한 태도들이 결국 저는 중도층의 위반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08:03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08:06혁명이나 개혁은 속도 조절의 실패, 그다음에 본인들의 오만에 의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08:11저는 그 역사적 사실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08:14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8:17지도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는데
08:20오늘은 현장 최고위도 갖는다고 하고요.
08:23해양수산부 임시청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08:25최근에 PK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08:28이거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08:30그런 의미도 있고요.
08:31제가 생각했을 땐 궁극적인 목표는 어게인 2018을 막겠다는 거죠.
08:35어게인 2018이라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08:39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사실 완전히 참패를 냈거든요.
08:43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의 광립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08:47특히 기초단체장도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08:52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양정하게 봤을 때
08:55지금 내라낸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수의 혁신과 변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09:01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2018년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09:05장동영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09:08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09:09그렇기 때문에 정말 TK만 살아남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09:13말 그대로 TK 자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9:17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것인데
09:19문제는 장동영 대표가 부산 가서 한 얘기를 본다고 한다면
09:22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09:27이렇게 조금은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09:29어제 결국은 지금 세계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한 그 부분 자체가
09:33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6소년보 목사의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09:41저는 정말 경강부여를 넘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5지금 소년보 목사의 구속은 사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09:51그러니까 목사라는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09:54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09:57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지 않습니까?
10:01이것이 과연 종교 탄압일까?
10:04그리고 또 하나 장동영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10:06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을 하면 반문명국가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10:10문명국가의 가장 큰 원칙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10:14지금 장동영 대표가 하는 것은
10:16정치와 종교를 일치하자는 이야기
10:18말 그대로 반문명국가라고 한다는 것인데
10:21이런 식의 언행이 결국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10:25가장 중요한 중도층을 잡는 대통령이 될까요?
10:29그런 생각이 듭니다.
10:30네, 편원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0:32지금 장동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10:34지금 특검이나 검찰의 형태가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10:40종교인을 탄압했다의 본질이 방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10:42왜냐하면 세이브 그때 세이브 더 코리아가 당시
10:45탄압과 반대 집회를 굉장히 장애해서
10:48굉장히 뜨겁게 전환길 씨와 함께 주도했던 건 맞아요.
10:50사실이에요.
10:51그런데 탄압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10:54즉각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이후 집회 한 번도 안 했어요.
10:58그런 게 저는 말하자면
11:00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지만
11:04또 승복을 한 것은 저는 깨끗하게
11:06또 그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11:09이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11:12구속이 됐는데
11:13자세히 보면 그때 부산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11:17유튜브로 홍보를 해주고
11:20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11:25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는 매우 유력한 종교, 개신교의 지도자인데
11:31그런 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요?
11:33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요?
11:34이미 공직선거법은 거의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11:37기소가 있어서 재판을 하는 건데
11:39그런데 과연 그렇게 인신 구속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11:42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1:44그래서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11:46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11:48그러니까 물론 PK에 대한 어떤 부산
11:50나중에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있겠지만
11:52지금 특검의 수사가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11:56이렇게까지 야권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11:59그다음에 우방국의 물론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12:02우방국의 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12:04이렇게 과도하고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12:07이거는 조금 말하자면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12:10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12:13이런 점도 지적하고
12:13그것이 정치 공세로 이어질 때는
12:15야당에 대한 탄압과 말살납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12:18여기에 대한 우리 저항선을 굳히게 한다.
12:20이 정도 얘기인 것 같은데
12:21이걸 가지고 너무 말하자면
12:24아스팔트 우파의 결합이다.
12:25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2:28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12:29이게 지금 우플리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12:32저는 두 가지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인 건가요?
12:35그러니까 정기국회를 맞아서
12:36여권과의 전설을 좀 뚜렷히 하겠다는
12:38그런 전략도 있는 거고
12:40그다음에 PK같이 이탈할 수 있는
12:42과거의 주요 지지층, 지지 기반을
12:44다시 한번 이번에 점검하고
12:46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해서 관리하겠다.
12:49뭐 그런 측면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12:52네, 이렇게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2:54오늘부터 대정부 질문도 시작이 됩니다.
12:57어떤 현안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12:59아무래도 내일 아마 신문에 큰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3일단 내란 청산대 일당 독재
13:05이 싸움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놓을 것 같은데
13:07아마 부재는 있는 거겠죠.
13:09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화
13:13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13:16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13:18또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있던 한국인 구금 사태
13:22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 시각이 워낙 엇갈리기 때문에
13:26이런 부분들로 강한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13:29사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요.
13:31오늘 정부 측에서 답변에 나서는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
13:36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13:38그리고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인데
13:41이분들이 진짜 정치권이 소위 말하는 초초 맹량들이잖아요.
13:45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방패가 상당히
13:47제가 생각할 때는 견고하고 뜨겁고 높을 것 같은데
13:50이걸 같은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창으로 뚫을 수 있을까
13:55이런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3:57방패가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셨는데요.
14:00오늘 어떨까요?
14:01정말 야당으로서는 아주 정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14:05왜냐하면 사실 법안 처리 같은 경우는
14:08의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트 하나
14:10하루 정도 지연하는 게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한다면
14:13이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
14:16그다음에 그 이어서 국정감사는 다르죠.
14:18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14:21백일치적을 굉장히 홍보하지만
14:23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측면들도 많아요.
14:26이를테면 미국과의 관세협상 아직 끝날 줄 모르고
14:28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죠.
14:30그다음에 여당과 대통령이 계속
14:32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려 대는데
14:34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과 중도층에서
14:37이게 실용정부인가 통합정부인가 의구심 나죠.
14:40지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14:41그리고 지금 한반도 안보 위협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인데
14:44군에서 이미 불과 3주 사이에 꽃다운 청춘들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4:49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14:51뭐랄까 정부의 특단 대책 같은 게 안 보입니다.
14:53이런 아주 아픈 고리, 약한 고리, 아픈 지점들을 손꼬처럼 파고 들어야죠.
14:58그래서 야당이 결국 야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대는 국회에밖에 없고요.
15:05더더군다나 그게 본회의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15:07그런 측면에서 어제 장 대표가 부산에 갔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15:11결국 오늘부터는 정말 야당의 존재감을 정말 뿜뿜 뽐내주는 것이
15:16지금 국회라는 공간이고요.
15:19그다음에 대정부 질의에서 얼만큼 품격 있는 내용, 그다음에 수준 있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15:25정말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이 되고 숙권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은
15:29결국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질의의 수준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32그 점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15:34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어제 있었던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이었는데
15:39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5:44지금 저 모습인데 두 사람 갈등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5:48사실 이 두 사람의 공개적인 충돌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15:52그건 시가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15:53공당을 대표하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붓기는
15:59그런 상황 자체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16:02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공당 중에서도 여당이잖아요.
16:05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집권위의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16:10이 중대한 이직을 놔둬놓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16:15그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16:16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히 속으로 감정적 앙금을 다 털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16:22그러나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개혁이법 그리고 또 이 개혁이법을 둘러싼
16:28또 야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16:31두 사람의 지금 갈등 봉합은 불가피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6:37특히 이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앞자렸던 측이 지금
16:42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수실장을 비롯해서
16:47아마 지금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당정대가 갈등하는 건 절대 안 된다.
16:51원보이스로만 가야만 이 정부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고
16:55그래야만 모두의 정치적 성공이 보장된다는 데 대해서는
16:59다들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17:01저렇게 손을 합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5일단 표면적으로 악순을 했습니다마는
17:07이 두 사람의 갈등이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다.
17:13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17:15저는 100% 동의합니다.
17:17왜냐하면 김병희 원내대표가 부부싸움 안 하느냐
17:19부부나 형제도 싸운다 얘기했는데
17:21그래요. 싸울 수 있습니다.
17:23일회성 해프닝일 수도 있고
17:24그 다음에 감정 싸움에서 가족 간의 갈등들 일어납니다.
17:27그런데 문제가 달라지는 건요.
17:28예를 들면 재산 다툼이라든가
17:31가족 외에 외부가 개입한 문제라면
17:33이게 사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17:34지금 이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거죠.
17:37실제로는 외부가 개입한 거죠.
17:39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를 해서
17:41원내대표가 가서 야당 대표와 합의문하고 공동 발표까지 했어요.
17:45그런데 그게 돌아갔더니 당대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17:48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17:49강성당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17:51그 책임을 지고 마지막 방어선이 되고
17:54방파제가 되어줘야 할 대표가
17:56모든 책임을 원내대표한테 미루고
17:58다시 협상 파괴하고 재협상하든가
18:00협상은 없던 걸로 하자.
18:02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8:03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18:04이건 일시봉합입니다.
18:05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게 김민석 총리가 마련했던
18:08우상호 수석이 마련했던
18:09저 자리를 통해서
18:11그럼 누가 어떻게 악수 안 합니까?
18:12서로 얼굴을 붉힐 수는 없죠.
18:13밥 먹는 자리니까.
18:14그런데 악수하고 웃었지만
18:16저 갈등이 봉합됐을까?
18:18저 두 사람의 감정은 없어요.
18:19그런데 말하자면 강성당원들이 끝까지
18:22앞으로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18:24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때까지
18:28지도부가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18:29수용 가능합니까?
18:31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18:34당대표는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18:36강성당원들은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을
18:39당신들이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요구할 때
18:41그 갈등이 그러면 봉합이 되겠습니까?
18:43반창고 붙인 거죠.
18:44저는 그래서 이거는 외면 봉합은 했지만
18:47결국 이 갈등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를 지향할 때마다
18:51계속적인 갈등과 어떤 내용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18:55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8:56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18:58강성 지지층이 입김에 당이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냐
19:00이런 지적이거든요.
19:01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19:03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9:04저는 사실 이번에 특검과 관련된
19:08여야 합의를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19:10사실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19:13입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19:15이렇게 됨으로 따라서
19:17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
19:20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19:23지금 정부 여당이 예약해 왔던
19:25여야 협치라는 부분이 실종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19:29이것이 향후 결과적으로도요.
19:32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9:36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지지율이
19:39지금 6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19:41그중에서 소위 말하는 유이재명이라는 지지층이
19:45많이 유입된 측면이 있거든요.
19:46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선 때
19:49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19:52좀 믿을 만하네 하고 왔던 유이재명
19:56즉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금 사실 중도층인데
19:59이분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20:02또 하나는 이겁니다.
20:04지금 원내대표가 상당히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협상을 하는
20:09그러한 구조 속에서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20:13이것 자체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20:16더 나아가서는 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0:21제로 된 정치를 통한 여야의 협치와 타협이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0:2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35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20:37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도 또 불발이 됐어요.
20:41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20:43저는 이 부분이 자꾸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왔던 관리나 절차들을 너무 무시한다.
20:48아니 원래 간사는 상대당이 정해서 상대당이 대표로 위원회에 보내는 건데
20:53그 대표 선수를 바꾸라고 요구하면 그게 바꿔집니까?
20:57저는 이 자체가 사실 몽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21:00그런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21:01힘 있는 집단이 양보를 하는 거라고.
21:04그런데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21:05그런데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원래대로의 관행과 절차를 준수하면 될 일인데
21:09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21:12나경원 의원이 약간 보수를 대표하는 강성 정치인으로 비춰지니까
21:17이걸 견제하는 게 마치 자기 당원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21:22이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21:24아니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1:28몸통이 꼬리를 데리고 가야죠.
21:30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국회가 그동안 싸웠던 문화나 절차 이런 것들을 자꾸 민주당이 형회화시키는데
21:36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21:37왜냐하면 결국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
21:40그건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21:42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에서 이렇게 명분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은
21:48결국 저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21:50저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목리를 부리는 사실 민주당의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반감을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1:59법사회에서 사실 논의할 중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22:03야당 간사 선임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22:06저는 사실 이번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법사회에 간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22:15약간 좀 상당히 좀 노름선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22:18뻔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관례였고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22:24이걸 받아들인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22:27다만 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사라져버리고
22:33사실 그 당시 그날 나경원 의원이 했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22:39그러면서 사실 그 논의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의
22:46지금 일종의 과잉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2:50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을 흔쾌히 사과를 하고
22:53그렇다고 한다면 대승직 차원에서 지금 야당의 간사선임은
22:59인정하는 쪽으로 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1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04사재원 부산 가투리 때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3:0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