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위기...법원 "조류충돌 위험 높다" / YTN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충돌 위험이 다른 공항보다 수백 배 높다며 안전을 문제 삼았는데, 전북자치도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온 새만금 국제공항.

법원은 경제성 없는 공항이 조류충돌위험도 매우 커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가 국내 공항들보다 수십, 수백 배 높다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조류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환경이 무안국제공항과 유사하다는 국토부 주장도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주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미칠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론은 지난 2022년 9월 환경단체의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적기 완공을 강조해온 전북자치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항소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닌 만큼 공항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우 /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토부하고 대응 방향을 잘 논의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으로,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추진 명분을 조목조목 뒤엎으면서, 전북자치도와 국토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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