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기국회...여 "입법 속도" vs 야 "입법 폭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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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혜민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여야의 협치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0개 넘는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국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거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여야 지도부 회동은 흔히 있어 왔어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온 다음에 그리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주로 돼왔죠. 그 자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꽉 막힌 정국도 풀어가고. 이런 자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협치와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야 관계가 워낙 막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여야가 대치관계이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대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다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87년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볼 때. 민주화 이전이야 대치 자체가 의미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최악이라고 봐요.     그게 아마 내란, 이른바 내란 수사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극우정당화 이른바 국민의힘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우러지면서 역대 최대의, 최악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응하겠는데. 전후에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할 자리가 있으면 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영수회담 많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한 적도 있었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총 당시 총재였어요, 그때는 대표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주 늦게 이루어졌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 2008년 9월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3110095188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여야의 협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00:04민주당은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00:08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0:12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전국 이슈 짚어봅니다.

00:17안녕하세요.

00:19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는데

00:2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00:27최 교수님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00:30여야 지도부 회동은 흔히 있어 왔어요.

00:32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주로 돼 왔죠.

00:40그 자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꽉 막힌 정국도 풀어가고 이런 자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00:47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건데

00:5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협치,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00:57이건 여야 관계가 워낙 막혀 있으니까

00:59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여야가 대치 관계이긴 합니다만

01:04이 정도까지 대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1:08제가 다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01:1087년도 이후에 쭉 민주화 이후에 볼 때

01:12민주화 이전이야 대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였으니까

01:15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최악이라고 좀 봐요.

01:19완전히 최악이에요.

01:20그게 아마 내란 이른바 내란 수사도 있고

01:2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극우정당화 이른바

01:28국민의힘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우러지면서

01:32역대 최대의 최악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01:37계속되고 있는 건데

01:38장동원 대표가 완전히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고

01:41여야 지도부의 통에 응하긴 응하겠는데

01:43추후에 그리고 전후에라도

01:46전후에라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할 자리가 있으면

01:49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01:53제가 볼 때 이거는

01:54국민의힘이 이제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2:00과거에도 영수회가 많이 있었어요.

02:01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한 적도 있었고

02:04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총재였어요.

02:08그때는 대표라고 그러지 않았고

02:10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주 늦게 이루어졌고

02:13그건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였고

02:162008년 9월 달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02:20정세균 대표가 이제 회동한 적도 있었고

02:22많이 있었습니다.

02:23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02:25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또 회동한 적도 있고

02:27여러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02:29이번에도 못할 건 없죠.

02:31아무튼 여야 지도부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풀어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02:34장동혁 대표는 일단 야당 대표가 항상 영수회담을 원하죠 이른바

02:39영수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고 하긴 한데

02:42그건 뭐 별도로 치고

02:43이른바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이죠.

02:45회동인데

02:46그러려면 일단 국민의힘도

02:49너무 완강한 그리고 강고한

02:52이른바 극우적인 태도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02:55그래야지 일대일 회동에 어떤 명분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02:58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이제 가르마리 하는 것 같은데

03:01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03:02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한 편이 아니니까

03:06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03:13너무 더 강고해지는 것 같아서

03:14그것만 좀 풀어진다면 저는 일대일 회동도 가능할 거다.

03:18이번에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 여야 대표

03:20그리고 지도부 같이 만나는 쪽으로 일단 가고

03:22그 다음에 또 추후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6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3:29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03:30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빡빡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03:33대통령이 지금 계속적으로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03:36사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벌써 한 번 했거든요.

03:40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03:43새롭게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03:46이번에 대통령하고 어떤 여야 대표의 회동이

03:49어떤 형식으로 세팅되는가 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03:53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03:56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보면

03:59민주당의 정책대회 대표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04:03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04:06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에게는

04:09상당한 정치적 모욕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4:12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책대회 대표 입장

04:13아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04:16상당히 강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04:18어떤 강한 야동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좀 만들 필요도 있고

04:21또 나름대로 지금 보수층을 대변하는 보수 야당이기 때문에

04:27다른데 어떤 정치적 권위라고나 할까

04:29정책 위상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04:31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04:34대통령이 어떤 협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04:37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 야당으로서 존중하고

04:40보양을 만들어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4:44다만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조금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04:49저는 어떤 영수회담의 어떤 용어라든가

04:52또는 회동의 형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04:54저는 나름대로 조금 절충형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04:58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한일정상회담이든 한미정상회담이든

05:02굉장히 조금 무난하게 조금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05:05그 부분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조금 그 회담의 성과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05:10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해동을 하고 난 이후에

05:16장동혁 대표만 따로 만나서 영수회담이 준하는

05:19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단독회담이라든가

05:21독대를 하면 되거든요.

05:22그렇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도 충분히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05:27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충분히 듣고

05:29그 이후에 별도의 바로 이어서 어떤 야당 대표하고 독대라든가

05:34어떤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절충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05:38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실용적으로

05:42접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5:44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인데

05:49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의 단독 회동 조건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05:56글쎄요. 제가 그 예측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06:00그런데 일단 여야 지도부 같이 만나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6:05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06:09단계를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06:12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건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06:18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 여야 지도부 같이 만나서

06:22한미정상회담이 가장 주된 의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06:26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06:28관세 문제도 있고 또 야당과 협조할 사항도 있고

06:31아무리 여당의 지금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06:33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설명하면서

06:36그 자리에서 또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도 되는 거니까

06:38그 자리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06:42또 정기국회가 곧 열리잖아요.

06:43내일부터 정기국회 개회하는 거예요.

06:47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가서 일단 첫 번째 여야 지도부 대통령과

06:51회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6:57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07:01그런데 대통령께서 먼저 회동을 제안한 상황인데

07:04이 두 분 간의 입장이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07:07어떻게 봐야 될까요?

07:08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입장도 입장이 있고

07:10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나름대로 정치적 개선이 조금 깔려있다고 보이거든요.

07:15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대표가 아니고

07:18지금 여야를 전체 아울러야 되는 어떤 통합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7:22저는 아무래도 야당까지도 포용하는 어떤 나름대로 통합이라든가

07:26협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07:29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07:31본인이 지금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7:34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07:36국민의힘을 계속적으로 내란정당 프레임으로 조금 묶어놓는 것이

07:40내년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유리하고

07:42내년에 지방선거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소위의 성과를 달성한다면

07:46그 이후에 이치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07:49또 새 대표가 되고 또 이념인기가 되면

07:51그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도 되기 때문에

07:54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전에 경주에 갔을 때도

07:57금관을 선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08:01본인의 마음은 벌써 2027년 대선 콤바트에 가 있거든요.

08:04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08:07그런 과정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프레임을 묶으려고 하는 것 같고

08:11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고

08:15나는 지금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08:18나름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08:20나름대로 야당까지도 국정의 파트너로

08:22국정운영을 위한 가운터 파트너로도 충분히 협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08:26저는 두 분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다.

08:29그런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08:31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아버지였거든요.

08:34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 여당의 대표가 너무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08:39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꾸짖거나 혼내거나

08:42나름대로 당정관계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8:45지금 정책 내 대표의 어떤 돌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방관하고 있다.

08:49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08:53대통령의 어떤 협치라든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도

08:57굉장히 퇴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08:59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이번에 여야 지도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09:03그 과정에서 적어도 정책 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내란정당이라는 이야기.

09:09내란정당을 모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사과하고

09:12그 부분에 좀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09:15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부르려고 그러면요.

09:19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09:21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정당으로 규정이 되면 모르지만

09:26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예의가 아니거든요.

09:30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도 투표를 했지만

09:34국민의힘을 투표한 그 많은 국민의표가 다 내란정당을 지지한 표가 되기 때문에

09:39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9:40정책 내 대표가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해동 전에

09:44저도 그 내란정당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09:49어떤 식으로 본인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09:53최 교수님께서는 정책 내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09:57국민의힘 회동을 둔 입장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정책 내 대표는 아주 강성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4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온건하게

10:08어떻게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져요.

10:12검찰개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10:17당정관계라는 게 당청관계도 될 수 있고

10:21지금 아직 청와대는 없으니까 당정관계가 됐건 당정대관계가 됐건 말이죠.

10:26그런데 수평적 당정관계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10:30수평적 당청관계 그러니까 수평적 당청관계라는 건 과거에 당이

10:35집권당이 워낙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잖아요.

10:42그런데 반대로 당이 과도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10:48그러니까 당정이라는 게 당청도 그렇고

10:51그 관계는 집권 세력의 한 축들이거든요.

10:54중요한 하나의 체력들이기 때문에 서로 건강한 견제 그리고 건강에 서로 협조하고

11:02그리고 보완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11:08수평적 당청관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해왔던 거였거든요.

11:12요즘 보면 당정관계의 갈등이라고까지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만

11:16어쨌든 온도차는 분명히 느껴져요.

11:19그게 어떤 분들은 이른바 배드캄, 굿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24역할 분담을 해서 정청댄 대표의 말씀처럼 대통령은 일마하셔라.

11:29내가 악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1:32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1:3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11:39저는 배드캄, 굿캄 안목적으로 합의가 처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11:42묵시적으로는 아마 지금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11:46조금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도 그래요.

11:48당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과 또 당의 강성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11:55그분들과의 목소에서도 약간의 기원차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12:01특히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2:03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해놔.

12:05그러나 이게 심각한 정도의 갈등은 전혀 아닌 거예요.

12:08균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09조금 온건과 강경이 앞서고니 뒷서고니 하는 것 같은데

12:14이게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12:17강경, 온건 이렇게.

12:19이게 좀 심해지면 여권 전체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12:23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26그런 생각을 합니다.

12:28앞서 잠깐 짚어주셨었는데

12:30검찰개혁을 두고도 지금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12:33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논쟁하라고 주문한 반면

12:38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42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12:45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2:47단순하게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도

12:49추석 전에 일단 검찰,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12:53이건 기본 방향이에요.

12:54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2:55이건 어차피 대세가 그리로 가는 건데

12:58지난번에 만찬회정을 했었잖아요.

13:01그래서 그때 정리가 됐던 거예요.

13:03그때도 외견적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는

13:05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추석 전에 완성한다라는 거였지만

13:10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3:13검찰정법도 폐지하는 법안도 있어야 되고

13:15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 거냐는 문제.

13:18그건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13:20여러 법안들이 있다고요.

13:21그걸 추석 전이면 추석이면 이제 한 달 남짓잖아요.

13:25오늘 8월 말이고.

13:27그런데 추석 전에 과연 그 법안들을

13:29검찰청 폐지법안 같은 거 낼 수 있겠죠.

13:32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가면서.

13:34그런데 지금 공소청도 만들어야 되고

13:36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13:39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13:41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게 넉넉치 않을 거예요.

13:44아마.

13:45그래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13:46이걸 공론화시켜라.

13:48그리고 이제 뭔가 국민들 앞에서 논쟁하자.

13:50이런 얘기를 이미 해왔었다고요.

13:52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13:54그래서 이거는 좀

13:54갑론 널박도 필요하다.

13:56이런 말씀도 했어요.

13:58이재명 대통령께서.

13:59이건 조금 검찰개혁이 큰 방향은 정해진 거니까.

14:03세부적인 건 워낙 할 게 많지 않겠어요.

14:04그래서 수사 문제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14:08단순하게 기소권을 기소만 한다.

14:11거기에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14:12완전히 사법 체계가 바뀌는 거라서

14:13형사 체계가.

14:15이 부분은 조금 더 민주당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

14:18방향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14:19의석수도 가지고 있고.

14:20못할 게 전혀 없잖아요.

14:22너무 저기 이걸 추석전이라는 날짜를 박아서

14:26그렇게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4:28그래서 조금 조절해 가면서

14:29대통령실과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32민주당이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4:37검찰개혁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14:3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14:42검찰개혁을 굉장히 속도전도로 주명을 했거든요.

14:44그런데 막상 보면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14:49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4:51다시 말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14:55하고 난 이후에 저도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14:59그런데 문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15:02검찰의 수사권이 폐기되고 난 다음에

15:04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5:09이게 심하게 보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냐면

15:11민주당에 내놓은 검찰개혁법안을

15:13민주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가로막고

15:16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19그러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에요.

15:21이대로 속도전으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났겠다 싶은 상황이거든요.

15:24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건

15:28저 문제라고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15:30여당과 야당 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15:34여당과 지금 정부 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5:37그렇다면 저는 어떤 당정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15:40대통령이 당연히 그 부분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15:44그걸 공개토론으로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15:46저는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15:50리더십에도 상당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15:53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책례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5:56추석 전에 그럼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15:58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요?

16:02그럼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지금 속도를 하지 않고

16:05정책례 대표가 추석 전에 통과시키게 되면

16:07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지

16:09아니면 본인은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6:14안전하지 않지만 여당에서 통과시키기 때문에

16:17그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건가요?

16:19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16: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상한 기소라고 하는

16:25그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도

16:27지금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16:29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16:33적어도 검찰청이 해체됐을 때

16:35그 부분이 행안보로 넘어가게 되면

16:37행안보의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부분

16:38그리고 수많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16:41검찰에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16:45최소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16:49저는 그래서 지금 아마 9월 달에 정기국회의가 열리자마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16:54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16:57아니면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17:02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06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는 공론화라는 거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17:12공개토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말은 조금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른데

17:19어쨌든 열린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7:23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추세니까 지금 여당이

17:27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가능한 거니까

17:30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17:35그리고 검찰개혁을 보는 관점은 많이 다를 거예요.

17:38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다는 건

17:42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17:43이제 와서 그것의 당위를 가지고 따질 게 게재는 아닌 것 같고

17:48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17:51예민한 문제들.

17:52그건 지금 있는 그대로.

17:53여야의 진영의 관점이 게재될 그 공간이 없는 거죠.

17:58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

18:00그건 민생이에요, 민생 건.

18:01경제 관련만 민생이 아니고 이 자체가 민생이에요.

18:05그냥 검찰, 그다음에 기소판 이런 게 전부 국민들의 시세형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18:10그 부분을 좀 공개토론하고 공론화시켜서

18:12과거에 그것과 꼭 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18:172002년도인가 2003년도죠.

18:19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같은 거.

18:22그때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18:25그처럼 저는 이 검찰개혁, 단순히 검찰개혁, 사법체계의 개혁, 형사치 사법체계의 큰 개혁인데

18:32이건 국민들이 같이 토론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18:37물론 최종 통과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완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18:42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은 의미가 있다.

18:45그런데 일단 당에서도 완전히 엇박자라고 저는 보지 않고 큰 방향 같은데

18:49조금 정대표, 정청대표는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고

18:53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은 조금 이 부분을 속도로 완급을 좀 조절하다.

19:00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9:02네. 말씀 주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일부 핵심 법안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19:09당 소속 의원들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내란특별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9:15정작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19:17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하명재판부라면서 날을 세우는 입장이죠.

19:22어떻게 보십니까?

19:22굉장히 좀 심각하죠.

19:23왜냐하면 지금 3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또는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19:30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느냐, 붙지 않느냐 문제가 되고 있는데

19:36지금 이건 아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19:40바로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사법부를 믿지 못하니까

19:44내란 재판 특별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19:47그렇게 되면 결국 특별검사도 지금 민주당 임명하고 그리고 재판부도 결국은 민주당이 특대로 하는 판사가 임명이 된다면

19:54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9:56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내란 재판 특별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위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1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추진하지 않되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20:09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소가 이루어질 때

20:14판사 탄핵까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 특별부를 만든다고 해버리면

20:19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굉장히 어떤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20:23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20:28앞으로 당시 12월 3일 비상기업에 참석했던 그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20:35판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20:37특히 국민의힘 의원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고쳐질 될 것이기 때문에

20:42만약 그게 통과되게 되면 그것을 심리하는 판사도 마찬가지로 영향권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0:48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당당한 내란 재판 특별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20:53약간은 사법부를 압박하게 한 약간의 압박용이 아니냐.

20:57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21:00결국 민주당 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21:03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이런 발언들도 서슴치 않고 있게 이래 되면

21:07나중에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21:12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21:17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재판 관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21:22자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21:25이제 예산안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21:27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역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21:32정부는 총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내놨고

21:36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21:40어떻게 보시나요?

21:42비판의 논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1:46예산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21:49이게 아주 그냥 진부한 아주 흑상한 그러한 비판의 근건데

21:54그렇게만 비판하지 말고 다른 비판의 요지가 있어요.

21:59야당으로서는 여기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죠.

22:00예산에 대해서.

22:01야당의 이른바 견제 기능이에요.

22:04나름대로 이렇게 확대 재정을 자꾸 편성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22:08그런데 확대 재정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22:10재정적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건 지적할 수 있는 거죠.

22:15여야가 다 공인 고심하고 있는 거고 세무당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22:18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세수가 많이 안 거친 게 사실이에요.

22:24법인세도 낮췄었고 그걸 복구시키겠다는 건데

22:27어쨌든 야당은 세금 더 이상 올리지 말자는 거고

22:30여당은 복구시키자.

22:32원래도 복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22:34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자꾸 파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22:37파퓰리즘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 용의다라고 얘기하는데

22:40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22:42예산당국이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22:45이걸 전부 정치 논리로 비판하는 거

22:48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2:51그러나 어쨌든 야당의 비판도 경청하고

22:53국회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편성권은 정부가 있습니다만

22:56표준 예산을 결정하는 건 국회거든요.

22:59여야가 이건 그야말로 정치 논리 떠나서

23:02깎고 있으면 깎고

23:03정말로 과감하게 또 재정을 확대할 거 있으면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23:07이렇게 해나가야죠.

23:09예산은 나오면 그냥 야당은 무조건 파퓰리즘이다.

23:11비판하는 거.

23:12저는 그런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16이어서 인사청문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18당장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애정돼 있죠.

23:21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23:23일단 최교진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23:24후보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23:27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3:29물론 과거 2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23:31그때 당시 면허 취소에 당하는 음중전을 했거든요.

23:34지금 보면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23:37평교사가 되려면 음중전을 한 번이라도 걸리면

23:40교장이나 교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23:42그렇다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23:44지금 과거 2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23:46면허 취소에 당하는 정도의 음중전을 했는데

23:49과연 교육부총리로 적합하냐.

23:51이런 문제제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볼 거예요.

23:53또 석사나 박사논문 과정에서도 보면

23:56지난번 그때 이진숙 우리 교육부총리 그때

23:59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한 두 페이지 정도 뺏겼었다는 거거든요.

24:03어디 신문인 거리에 나온 부분에 그대로 뺏겼었다는 건데

24:07그때 당시에는 표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24:11본인의 입장에서부터 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24:14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24:17적어도 교육부총리인데 여전히 어떤 표절이라든가

24:20어떤 논문을 쓰는데 뺏겨쓰기 하는 이런 부분들은

24:23상당히 좀 잘못된지 않았냐.

24:25거기다가 아마 천안함이나 폭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4:28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4:30다른 사람들의 천안함이 폭칭됐다는 그런 것들을

24:33그대로 아무런 주장 없이 그대로 여갑시 받아들였거든요.

24:36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24:39그런 부분들의 결격 사회에 해당할 것이다.

24:41그리고 지난번 이진숙 교육부총리 때나 마찬가지로

24:44교육부총리 중에도 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24:47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자 있는 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24:50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51저는 그 이외에 조금 개인적으로 하나 덧붙이면

24:54이분이 지금 세종시 교육감의 현직이거든요.

24:57그다음에 이분을 만약에 교육부총리를 하게 되면

24:59세종시 교육감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25:02공석이 되게 되면 세종시 교육은 누구와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25:05그래서 과연 현직 세종시 교육감, 현직 교육감을

25:09교육부총리로 데려올 만큼 그만큼 교육부총리를 맡을

25:13대한민국의 백년직인 교육을 맡을 그런 수상감이 없었냐

25:16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한 번 좀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25:19이렇게는 보입니다.

25:20최 교수님 민주당의 방어 논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25:24최 교수님.

25:24음주운전이 보니까 아무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하더라도

25:2820년 전 얘기예요.

25:31이제 와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5:33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7대 사유를 낸 적이 있어요.

25:38거기에 해당하면 일단 안 된다.

25:39부적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때도

25:41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10년

25:44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없으면 되는 거였어요.

25:48그 전에 건 문제 삼지 않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25:51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인강력은 이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5:55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만

25:56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지명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26:02그리고 천안원 관련 음모론자에게도 그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26:07그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최 교수님 이 후보자가 지명 처리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26:15그리고 특히 청문 공학이라는 게 청문회의 정치 공학이 이 언론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된다.

26:25그럼 이제 지명 처리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26:28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26:32그게 계속 언론의 회자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이슈화가 증폭되고

26:36그러면 도리가 없죠.

26:38제가 볼 때 이번에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26:40그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몇 번 문제 나오다가

26:43저는 이건 가라앉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6:47또 오는 5일이죠.

26:49열릴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쟁점 중 하나인데

26:53국민의힘은 세금 상습 채넘 익령 등을 문제 삼아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26:58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6:59이분이 보니까 열 몇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탈로를 했더라고요.

27:03탈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통신호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27:08과태료가 나오잖아요.

27:09그러니까 교통신호 위반했다는 것 자체도 좀 부적절한데

27:12과태료가 나오면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27:15그 부분에서 빨리 내버리는 게 좀 덜찜찜하고

27:18또 나름대로 고통법별로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7:21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통신호도 좀 삭습적으로 위반하고

27:24거기에 따라 나오는 과태료도 내지 않았고 지방세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27:29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수차례 압류가 되기도 했고

27:32또 보면 소독세 같은 경우에도 국세도 납부하지 않아서 아파트도 압류되고

27:36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법정신이 희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7:40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대기업과

27:45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7:49가장 긍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재벌개혁이라든가

27:53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대기업의 어떤 행포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27:57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27:58본인 스스로를 도둑혀볼 때

28:01어떤 중법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는

28:04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08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인사청원회에서

28:10상당히 조금 강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28:13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28:21그런데 김건희 씨는 달빛을 언급하면서 무거함을 드러냈고

28:25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8:28계엄 의혹 당시에 호수 위에 달그림자라는 주장을 한 바 있죠.

28:33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28:35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지금 한 얘기가

28:39저는 이 얘기 보면 기가 막혀요.

28:42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

28:45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겠다.

28:49말하자면 검찰의 구속기소

28:52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28:54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28:57그럴 수 있는 거죠. 피의자니까.

28:59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29:01계속 진술을 거부해왔으니까

29:03묵비권 행사에 왔는데

29:05나타난 증거도 있잖아요.

29:06그리고 특히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사장 같은 경우는

29:10자신이 자수로서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29:12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29:15제가 이거 맨 처음에 보도를 봤을 때

29:17지금 방금 말씀하신 호수 위에 달그림자다.

29:20그때 현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29:24그때도 참 기가 막히다.

29:25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그랬는데

29:27달 얘기가 또 나와요.

29:29그러니까 그 얘기가 역량 없이 있네요.

29:31그러니까.

29:32이게 저도 떠올랐는데

29:33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9:36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29:37전직 대통령 부부가

29:39동시에 구속기소가 처음이에요.

29:41한국 헌정사회 처음이에요.

29:43사실 이 계염도 이런 계염도 헌정사회 처음이긴 했습니다만

29:46불법 계염들이

29:47이건 참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29:51이 말 자체가.

29:52물론 김건희 씨가 한 말입니다만

29:54그게 저의 느낌입니다.

29:57저의 소감이에요.

29:59김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30:02모르겠습니다.

30:02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30:03지금 가장 어두웠다고 얘기한 부분을 보면

30:06본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둡고

30:08가장 캄캄한 시간일 것 같거든요.

30:10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30:11아마 그 시간을 나름대로

30:13아마 지금 재판을 통해서

30:16앞으로 다투보고 버텨나가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30:19아마 지금 본인이 지금

30:21역대 영부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30:25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30:27한편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30:30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30:31나름대로 앞으로의 재판을

30:33정치 재판 또는 여론 재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30:36지난번에도 보면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메시를 냈고

30:40앞으로도 유튜브인 전환경 씨도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30:44앞으로 본인의 재판을 나름대로

30:46어떤 국민 여론 재판이라든가

30:48정치 재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서

30:50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하고

30:54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이것을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30:57그런 의지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30:59제가 한 말씀만 첨언할게요.

31:02이게 내가 좀 적어봤는데

31:03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게

31:05브로치, 귀걸이, 반크리프 목걸이

31:10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대요.

31:12그라프 귀걸이

31:13게다가 금거북이도 나왔어요.

31:16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31:17이것도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에게

31:21전직 총장이었어요.

31:2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 총장이었는데

31:25이걸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31:27이걸 계속 거부

31:29이게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31:31재판 과정에서

31:32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31:35그러니까 자신의 진신된 마음으로

31:37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겠다는 건데

31:39좋은 얘기예요.

31:40자신의 입장에서 느끼게 하는 건데

31:41국민대에 대해서

31:42그래도 전직 대통령 부부의

31:44아니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

31:47정말로 국민대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31:51얼마나 부끄러워요.

31:52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31:54장신구의 자기 인생을 많이 메모리시킨

31:56이런 거 같이 보이는데

31:58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2:00반성과 사과나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32:03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32:05제가 첨언을 합니다.

32:08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10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 대해서

32:12의병처럼 밖에서 적을 막아주고

32:14당과 함께 싸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32:17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32:18김 교수님.

32:18다른데로 지금 보면 탄핵 이후에

32:21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32:23굉장히 조금 전체적으로

32:24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32:27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32:28이번에 아마 본인이 당대표가 된 게 보면

32:31전한결제 중심으로 한 강성 표심이 있었고요.

32:34강성 당원들이 있었고

32:35윤어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32:36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정책대표에서도

32:38상당히 컸다고 보이거든요.

32:40정책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32:42교정하는 그 순간에 저는 아마

32:44국민의힘에 있는 탄핵을 반대해왔던

32:46중도 표심이 아마 지금은 우리가

32:48셋째는 조금 뒤순위로 미루고

32:50지금 당장은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32:53강력한 검토사 대표를 원한다고

32:55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32:57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32:58볼 때는 아마 본인의 당대표되는 과정에서

33:01전한결제의 일정한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고

33:03그리고 나름대로 탄핵을 반대해왔던

33:06어떤 중도 표심의 등이 없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33:08아마 전한결제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33:11저는 아마 지금 김민수라는 최고위원은

33:1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33:17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33:19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면회 가겠다고 했는데도

33:22불구하고 약간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보면

33:25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33:27이제 어느 정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33:29어떤 정치적 결별을 좀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33:31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가게 되면

33:34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33:36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33:37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갈 때는

33:40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33:44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직 1호 당원이었고

33:48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33:49아마 본인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33: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통해서

33:55최대한 어떤 정치적 예의를 갖추고 난 이후에

33:58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좀 절연이 되면

34:01저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당내의 강성 당원들도 볼 때

34:04나름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다한

34:07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조금 존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34:10또 타닉 반대에 있는 중도 표심이라든가

34:12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4:13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34:17저는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34:19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는 하되, 접견하되

34:22나름대로 그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34:25이제 결별을 하는 그런 면회가 되지 않을까.

34:28그런 부분에 있어서

34:29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34:31이렇게는 보입니다.

34:32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까지 짚어봤는데

34:35끝으로 최 교수님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34:38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금.

34:41제가 봐도 내란 정당이라는 말은 대단히 모욕적이죠.

34:44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34:47적어도 윤어게인이라는 거

34:48윤어게인이라는 말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부인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34:52경선 과정에서는 당원들이

34:55강성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34:58이제 확실하게 손을 그어야죠.

35:00면회 가지 말아야 됩니다.

35:02면회 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별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35:04면회 간다는 게 거기에 맘이 있다는 얘기인데

35:06지금

35:06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타넷되고 파면된 분이에요.

35:09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면회 가고

35:11특히 지금 아직도 전환길 씨 운운하고 말이죠.

35:14그런데 전환길 씨와의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35:17의병이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이 얘기잖아요, 지금.

35:20선을 긋는 게 맞아요.

35:22그리고 윤어게인이 이런 거 완전히 정리하고 그리고

35:25윤어게인이 말이 됩니까?

35:27그리고 저기 부정선거론 같은 거

35:29아주 명시적으로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35:31그래야지 내란 영당이라는 말을 안 듣게 돼 있죠.

35:34그렇다면 계속 여당은 그런 말 할 거예요.

35:36저는 그런 말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

35:38그런 태도를 보여왔잖아요, 지금.

35:39국민의힘 강성원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35:42대표가 됐으니까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35:45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1대1 회동을 얘기할 수 있는

35:49당당함이 생긴다고요.

35:50그거 없이 어떻게 자꾸 요구합니까?

35:51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53최창렬 용인대 특임고수 그리고

35:55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35:58두 분 감사합니다.

35: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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