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의제는?...국방비 인상·동맹 현대화 등 쟁점 / YTN

미국 현지 시간 25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을 포함해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방문하는 등 현재 한미 간에 의제 조율이 한창인데요.

쟁점 사안은 무엇인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8일) : 우리는 아주 잘 사는 나라에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돈을 잘 버는 나라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EU를 비롯한 주요국에 국방비를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관철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 18일) : 국제 정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비를 좀 인상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관건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느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상 폭을 얼마로 제시할지가 관심입니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의 인원 감축이나 역할 변화 등 동맹현대화 논의도 의제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와 맞닿은 민감한 문제여서 막판까지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북핵 문제 논의와 대북 메시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지난 15일) :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밖에도 관세협상에서 다뤄진 한미 조선 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회담 이후 나올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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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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