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또 다른 대북 유화책? / YTN

"남측 영화 본 이유로 총살"…2024 북한 인권보고서
탈북민 649명 증언 바탕으로 북한 인권 실태 기록
통일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
"새 진술 많지 않아"…대북 유화책으로도 해석


정부가 매년 발간해온 '북한 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대북 유화책이란 시선이 일반적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24 북한 인권 영상보고서 (통일부 대역 제작) : 하루는 보안원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과 함께 제작한 영상 보고서입니다.

남측 영화를 본 청년이 총살을 당했다는 증언으로, 보고서 곳곳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탈북민 649명의 증언이 바탕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새 정부 들어 잇따른 대북 유화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입국한 탈북민은 연간 2백 명가량으로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고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충분치 않아 실무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게 통일부 입장인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은 보편적 개념으로써 국제사회가 다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제작됐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보고서 발간은 별도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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