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앞두고김건희 특검팀은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궐석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실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구인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결국 변호인단도 이 궐석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에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나요, 영향이?
[임주혜]
그렇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참여해야지만 어떻게 보자면 적시적소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진행되고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1131353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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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앞두고김건희 특검팀은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궐석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실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구인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결국 변호인단도 이 궐석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에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나요, 영향이?
[임주혜]
그렇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참여해야지만 어떻게 보자면 적시적소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진행되고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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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 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00:07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의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00:15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19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이제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0:26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0:31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00:39궐석 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00:45지금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00:50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증거 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00:56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01:01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 재판이라고 합니다.
01:07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01:13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신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01:18강제 구의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01:22또 불필요한 어떤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01:25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01:28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01:33결국 변호인단도 이 불석 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01:37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39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 재판에
01:434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01:46이런 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01:49부정적으로 미치지는 않나요? 영향이?
01:51그렇죠.
01:51이제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참여해야지만
01:54어떻게 보자면 적시, 적소에 어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02:00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고요.
02:03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02:05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02:07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11결국 지금 피고인이 빠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인데
02:16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02:18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국정농란 사태 관련된 재판을 받으면서
02:23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02:27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02:30결국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02:32계속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02:34그 불응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2:37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02:40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이 함께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02:45궐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02:47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품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2:50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02:55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2:56이렇게 좀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건
03:02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3:07네.
03:07그런가 하면 내일은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가 있는데
03:10김 여사가 지금 직접 나온다고 하는 거죠?
03:12그렇습니다.
03:13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3:17앞으로 진행될 수사 그리고 만약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03:20재판에서 구속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을 것이냐
03:24아니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03:28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03:31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03:34특히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03:39원칙적으로는 수사나 재판 과정은 불구속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44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03:49구속상태에서 이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03:51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03:54그리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느냐
03:56이 부분을 두고 특검과 김건희 여사 측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04:03김건희 씨도 직접 출석을 해서 관련해서 강력하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으며
04:09앞으로도 수사에 임할 예정이었는데
04:12특검 측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18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쪽에서
04:22김 여사의 구금이나 유치장소는 좀 다른 쪽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04:27네. 그런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이 있어서 특검도 이를 받아들여서
04:31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을 해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36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04:42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충토를 놓고
04:48서울구치소 측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4:52관련해서도 좀 논쟁거리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04:58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되면 안전한 구치소의 관리 측면 부분이라든가
05:06아니면 구치소 앞이 지나치게 소란해질 우려 그리고 어떤 인력 부족 문제
05:11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05:15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21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 김건희 특검팀이
05:24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의 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05:29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거다.
05:33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05:35그렇습니다.
05:36이 해당 목걸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해서 문제가 됐던 그 목걸이는요.
05:41고가의 제품입니다.
05:42특정 명품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인데
05:45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05:50이 목걸이가 발견되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05:53그래서 이것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05:56이것은 본인이 2010년도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06:02워낙 이 제품이 특정 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이라
06:06한국에서 구매 이력을 확인해 본다면 그리 많은 사람이 구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06:11특검 측도 이 부분에 착안해서 해당 명품사의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고
06:16실제 그 부근에 구매한 명단을 확보한 겁니다.
06:19그 구매 확보한 명단을 분석해 보니
06:22서위건설 측의 관계자가 해당 제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06:30특히 서위건설 회장의 사위가 고위공직에 임명된 부분과도 맞물리면서
06:36이 해당 목걸이를 구매해서 김건희 측에 전달을 하고
06:40어떤 인사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특검 측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6:47네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온 건데
06:49김건희 특검 조사가 기업으로 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06:52그렇습니다.
06:53사실 여러 기업 총수들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07:00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7:03특히 일명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김건희 측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07:09집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투자한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도
07:13대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07:16심지어 특정 주식만을 고가의 사짐으로서
07:20우리가 흔히 엑시시라고 하는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해주었다라는 부분들이
07:25의혹으로 제시가 되면서 기업 선상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07:29서위건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33특히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참여한 목걸이가
07:36일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품으로 밝혀지면서
07:39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07:42그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7:44구체적으로 서위건설이 구매한 물증, 영수증, 구매 내역과
07:50그래서 그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같은 부분들은
07:53압수수색 과정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07:56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07:58특검 측에서는 추가로 서위건설과 김건희 측의 어떤 연관관계
08:03그 과정에서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07네, 그렇다면 내일 김 여사가 구속이 될 것인가
08:10이 부분이 당장은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13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15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08:19일단 특검 측에서 구속과 관련해서
08:22의견서를 800쪽 이상 준비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8:25이미 한 500장 분량을 제출했고 추가로 200여 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08:31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8:33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8:36일단 1차 소환 조사 전부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8:43이 자료들도 준비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8:46일단 기본적으로 1차 소환 조사에서 다뤄졌던 혐의들
08:4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08:51그 외에 어떤 공천 개입 의혹
08:53어떤 고가의 제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
08:56알선 수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08:58핵심적으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09:02과연 해당 혐의가 어느 정도 물증과 함께 소명이 되었는지 여부
09:07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소명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
09:11정확한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09:15이에 대해서 특검은 이미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09:20그리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냐 이 부분일 텐데
09:24특검 측에서는 이미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09:28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다.
09:33라는 부분과 덧붙여서
09:34지금 특히 이른바 문꼬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수행 인원들이
09:39휴대폰을 초기화한 그런 사정들이
09:42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걸 반증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09:47이에 대해 김건희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09:52해당 수행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초기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 덧붙여서
09:57특검 측이 추가로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라면
10:00성실하게 임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10:03결국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 재판부에서
10:07범죄 혐의가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것인지
10:11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
10:16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10:18현재로서는 특검 측이 좀 막대한 준비를 해서
10:21구속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24네, 이번에는 내란 특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27내란 특검은 오늘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에 나섰는데
10:32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과 사전 통화 의혹을 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10:38그렇습니다.
10:39지금 김용연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함으로써
10:42결국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10:47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50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0:53단전단수에 관련된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10:56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10:59이와 배치되는 CCTV라든가 아니면 기타 진술들이 확인이 되면서
11:04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07김용연 전 장관과 이와 관련해 어떤 사전에 통화를 한 바가 있는지
11:12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이상민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11:16그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11:21그런데 지금 김용연 전 장관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11:26이 부분 승산이 있을까요?
11:28사실상 승산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32김용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11:37적부심이라든가 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40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는 분명해 보이고요.
11:45구속 취소 역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11:50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가능한 조치이기는 하나
11:54구속 취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1:58구속 사유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12:00없어졌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12:04어떤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12:07기타 귀속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여서
12:12현재로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12:16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은 지금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12:19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12:22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12:27오늘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다고요?
12:31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12:35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해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12:40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에
12:44어떤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닌가
12:47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12:51조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53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를 했고
12:56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12:59이 회의에 참여하는 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13:03그날의 과정을 좀 소상하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13:07네. 지난 7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13:11이때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을까요?
13:14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졌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이지만
13:18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13:22압두수색 등을 단행을 한다면
13:24이 비상계엄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13:28누군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13:31지금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13:33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총 장소를 처음에는 국회로 했다가
13:38여의도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13:40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그 과정이
13:42껄끄럽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13:45아마도 새로운 진술의 확보 여부와 덧붙여서
13:49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에
13:53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13:55그 부분에 따라서 수사가 더 확대됐지도
13:57좀 가려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3:59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14:01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회 거부 장면이 담긴
14:04CCTV를 열람할 방침인데요.
14:07서울구치소가 이 부분 열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14:10아마도 법무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14:13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도
14:15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4:1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4:21집행 인력들이 바디캠이라고 하는 몸에 장착하고 있는
14:25영상 촬영 자치도 부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14:28서울구치소는 CCTV가 달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4:31어느 정도 그 과정이 소상히 녹화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14:35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4:38무리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물리력이 사용되어서
14:41어떤 다칠 뻔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14:43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극렬한 저항 때문에
14:47체포영장에 적법한 집행이 방해받았다.
14:50서로 평행선에 달리고 있거든요.
14:52그리고 또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건
14:54양측 모두 지금 CCTV를 공개하라라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4:59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15:02과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15:05내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지
15:07이것을 공개하였을 때
15:09오히려 어떤 침해되는 기본권 같은 부분들이 있을지
15:12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5:16지금 촬영이 된 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15: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는
15:21사실 변호인 중 일부가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5:25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여서
15:27아마 오늘 방문했을 때
15:29서울구치소 측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15:32결론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34끝으로 짧게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된다면
15:37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는 어떤 체포영장 시도 등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5:42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15:43CCTV가 공개가 되었다고 해도
15:46어떤 이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15:49계속되는 똑같은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15:51특검 측도 무리하게 다시 또 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15:56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15:59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1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04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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